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6006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건강증진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왕미현 김정옥 02/20 이준형 협 조 2023년 폐지수집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계획 2023. 0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폐지수집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계획 폐지수집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의 건강수명 연장, 장기요양 진입 억제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폐지수집 어르신 돌봄 종합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87호'18.4.16.) ㅇ 생계·주거, 돌봄, 일자리, 안전 등 4개 분야 11개 사업 추진 '폐지 줍는 어르신 문제 해결'(시장단 간담회 요청사항 '19.7.2.) ㅇ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관련 적정한 사업 추진 방향 검토 Ⅱ 추진배경 '23년 서울의 고령자 인구(65세이상) 비율은 18.1%로 고령사회 이며, '25년 20.1% 초고령사회 진입 예측 - 노인 인구 추계 비율 -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30 2035 2040 전국 15.7 16.6 17.5 18.4 19.4 20.6 25.5 30.1 34.4 서울 15.4 16.3 17.2 18.1 19.1 20.1 24.5 28.3 31.9 <출처 : 통계청, 서울시 열린 통계광장 연령 계층별 추계> 한국 노인 상대적빈곤율 37.6%, OECD 주요국가(평균 15.1%, 2021)중 1위이며, 특히 폐지 수집 어르신은 여전히‘복지사각지대’에 있음 ㅇ 76세 이상 고령자(67.6%),독신가구(44.7%)비율이 높음 → 건강 및 안전문제 발생 가능성 높고, 문제 발생시 돌봐줄 사람이 없음 ㅇ 폐지수집 월 평균 수입은 15만원 미만(66.7%) → 낮은 수입에 따른 무리한 근로·수집 경쟁으로 건강 및 안전상 문제 우려 '21년 실태조사 결과(복지정책과) ？ 조사개요 기 간 : '21.6월(2년 단위 조사) 대 상 : 자치구 관내 만 65세 이상 폐지 수집 어르신 방 법 : 자치구 공무원이 재활용수집상(고물상) 방문하여 대면 조사 ？ 주요결과 조사인원 '19년 2,942명 → '21년 2,636명(579명 감소) 여성 1,511명(63.9%), 76세 이상 어르신 1,593명(67.3%) 독신 1,056명(44.7%)〉부부 629명(26.6%)〉가족동거 608명(25.7%) 생계유지를 위해 폐지 수집 하는 어르신 1,802명(53.1%) 폐지수집 월 평균 수입 15만원 미만(66.7%) Ⅲ '22년 추진실적 지역사회 연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구분 대상자수(명) (실인원) 방문간호서비스 지원실적(건) 소계 전화 내소 방문 연계 Ⅳ '23년 추진방향 ‘23년 추진 사항 ◆ 2개월마다 1회 이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대면건강관리율 향상 : 47%('22년) → 60% 이상('23년) 1 세부추진계획 사업기간: 2023. 1. 1. ~ 12. 31. 사업대상: 폐지수집 어르신 2,363명('21년 전수조사 기준) ㅇ 기존 등록 어르신 및 '23년 실태조사 통해 신규 발굴한 어르신 추진인력: 25개 자치구 방문간호사 추진방법: 2개월마다 1회 이상 건강관리 ㅇ 직접 방문, 동주민센터 내소 관리, 유선(전화) 상담 등 ㅇ 건강문제 스크리닝 후 군분류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군분류 기 준 관리횟수 집중 관리군 건강위험요인,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 조절이 안되는 경우 3개월이내, 8회 이상 정기 관리군 건강위험요인, 건강문제가 있으나 위험범위에서 조절되는 경우 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기역량 지원군 건강위험요인, 건강문제가 있으나 정상범위로 조절되는 경우 2개월마다 1회 이상 사업내용 ㅇ 폐지수집 어르신 상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폐지수집 어르신 건강평가, 건강상담 및 교육 - 우울, 만성질환, 치매등 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고위험 발굴·관리 - 허약노인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제공 ㅇ 지역 내 전문자원 연계한 건강서비스 제공 - 서울케어-시립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9개시립병원), 민간 병·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돌봄 SOS사업 등 서비스 연계 추진일정 ㅇ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 연중 ㅇ 폭염 피해 예방 특별 건강관리 실시 : 5~9월 ㅇ 한파 피해 예방 특별 건강관리 실시 : '23년1~3월, 11~12월 2 행정사항 추진 실적 보고 : 반기별(자치구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ㅇ 자치구 추진실적 수합및 결과 제출(보건의료정책과 → 복지정책과) 붙임 1. 2021년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현황 1부. 2. 폐지수집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실적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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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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