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449 결재일자 2023. 3.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지애 송수성 하영태 이수연 03/27 김상한 협 조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주택정책과장 代홍성수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2023년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계획 2023.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계획 폐지(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의 생계·주거, 일자리, 돌봄, 안전 등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 소득활동과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폐지수집 어르신 돌봄 종합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87호, ’18.4.16) □ 추진배경 ㅇ ’25년 한국 초고령사회* 진입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 1,000만 시대, 한국 노인 상대적 빈곤율** 43.4%, OECD(평균 13.1%, 2021) 1위 - '22년 서울의 고령인구 165만명을 넘기며 서울 전체 인구 17％를 차지 - 65세 이상 노인자살률도 10만명당 46.6명으로 OECD 평균(17.2명)의 2.6배 * 초고령사회 :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 비율 20% 이상인 사회 ** 상대적 빈곤율 : 중위소득 50% 이하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ㅇ 특히 최근 폐지가격 하락, 고물가 여파로 폐지수집 어르신 생활고 심화 - 폐지가격의 변동성이 커 폐지수집 활동을 통한 안정적 수입확보 곤란 ※ 환경공단 재활용 가능 자원 가격조사: '21.11 152원/㎏ → '22.11 84원/㎏ - 전기, 가스 등 필수생계비 상승으로 실질소득 감소,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 ㅇ 노인빈곤의 현주소인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필요 - 생계유지 목적 폐지수집(76.3%), 월 평균 수입은 15만원 미만(66.7%) - 76세 이상 고령(67.6%), 독신가구(44.7%) 비율이 높아 돌봄공백 우려('21년 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Ⅱ 추진경과 □ 추진경과 ㅇ 폐지수집 어르신 1차 실태조사(’17. 9월) : 2,417명 ※ 강남구 제외 -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이 82.3%로 생계형이 대부분 - 기초생활수급자 853명(35.2%), 여성 1,616명(66.9%), 75세 이상 1,799명(74.5%) ㅇ ‘폐지수집 어르신 돌봄 종합대책’ 최초 수립(’18.4.16) ㅇ 폐지수집 어르신 2차 실태조사(’19. 5~6월) : 2,942명 ※ 2년 단위 - 기초생활수급자 1,073명(36.6%), 차상위 포함 저소득 1,862명(63.4%) - 여성 1,918명(65.4%), 75세 이상 2,032명(69.2%), 월평균 수입 10만원 미만 (52%) ㅇ 시장단 간담회 후속회의시 요청사항(행정1부시장, ’19.7.3) -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관련 적정한 사업추진 방향을 세밀히 검토 ㅇ ’20년부터 매년 폐지 수집 어르신 지원 계획 수립·시행 *********************************************************************************************************************************************************************************************************************************************************************************************************************************************************************************************************************************************************************************************************************************************************************************************************************** Ⅲ ’23년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계획(안) 추진방향 ◈ 정확한 실태파악 기반으로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 구축 ⇒ 실태조사로 발굴한 어르신 개별상담 및 찾아가는 복지로 촘촘한 돌봄 ◈ 기존 사회보장제도 최대한 활용, 폐지수집 어르신 중점 지원 ⇒ 돌봄, 생계·주거, 일자리, 안전 등 종합적 지원 방안 추진 ◈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생태계 마련 ⇒ 지역 내 전문인력 활용 서비스 제공, 민간기업 후원물품 발굴·지원 □ 총 괄 : 4개 분야 9개 사업 (단위 : 백만원) 분야 사업내용 '23년 예산 소관부서 돌봄 ①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로 맞춤형 지원 토대 마련 - 효율적 지원대책 수립 및 사각지대 발굴 비예산 자원순환과 ②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지속적 복지서비스 제공 - 실태조사, 찾동 연계 꼼꼼한 돌봄서비스 시행 비예산 안심돌봄복지과 ③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연계로 안정적 생활 지원 -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 욕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 51,941* 어르신복지과 ④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지역자원 활용 상시 건강관리로 건강한 노후 보장 비예산 보건의료정책과 생계·주거 ⑤ 사각지대 어르신 긴급복지(서울형) 지원 - 생계형 폐지수집(저소득) 어르신의 위기상황 해소 12,900* 안심돌봄복지과 ⑥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 임차보증금·임차료 보조 등 어르신 주거 안정성 확보 5,560* 안심돌봄복지과 주택정책과 일자리 ⑦ 폐지 줍는 어르신 공공일자리 사업 운영 - 어르신 공공일자리 연계로 안정적 수익 보장 2,883 어르신복지과 안전 ⑧ 안전한 폐지 수집 활동을 위한 안전(계절)용품 지원 - 폐지수집 활동 중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 비예산 복지정책과 ⑨ 안전사고 대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 취약점, 교통행태 등 고려한 교육, 안전 의식 전파 비예산 교통운영과 * ‘돌봄’, ‘생계·주거’ 예산은 해당 사업의 23년도 총 예산액으로, 이를 활용하여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1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로 맞춤형 지원 토대 마련 <자원순환과>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효율적·체계적 돌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어르신의 인적사항과 활동현황 등을 포함한 전수 조사 시행 □ 추진근거 ㅇ 서울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14.1.9 제정, 자원순환과)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수집·관리인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체계적이고도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관리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3조의2(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수집·관리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 9.] □ 조사개요 ㅇ 조사대상 : 서울시 내에서 활동하는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 ㅇ 조사내용 : 인적사항·생활수준, 폐지수집 사유·행태, 희망지원내용 등 ㅇ 조사주기 : 2년 단위 실시 ('17년, '19년, '21년 시행) ㅇ 조사주체 : 자치구 청소행정과, 동주민센터 공무원 / 자원순환과(총괄) ㅇ 조사방법 : 고물상 업체 연계, 방문 어르신 대면 조사 - 관내 고물상 업체와 연계하여 폐지수집 어르신의 주 방문 시간대를 파악, 해당 시간대에 고물상을 방문하여 어르신 대면 조사 - 고물상 방문조사 시 누락된 어르신은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조사 협조 안내 □ 부서별 협조사항 ㅇ (市 자원순환과)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총괄 ㅇ (區 청소행정과) 관내 고물상 협조를 통한 조사 시행 ㅇ (區 복지부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원 2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안심돌봄복지과>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한 어르신 개인별 상담을 통해 생계·주거·건강 등 종합적인 돌봄서비스 연계 □ 추진개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실태조사 발굴 찾아가는 방문상담 지원 및 연계 가능 서비스 제공 사후 모니터링 ㅇ (1단계)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통해 생계위기 어르신 발굴 -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인정보로 복지대상자 선정 등 적정성 확인 ㅇ (2단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제여건 등 생활실태 전반 심층상담 실시 - 동주민센터별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상담으로 개인별 상황 및 욕구 파악 - 개인별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생계, 주거, 건강 등 취약분야 중점 관리 ※ 전화, 내방, 이웃관계망 등 다양한 경로의 비대면 상담 병행 추진 ㅇ (3단계) 상담결과를 기반으로 책임지는 서비스 연계·관리 - 상담 후 동 사례회의 등을 통해 욕구별 지원 가능한 서비스 지원 결정 ※ 지원 및 연계 가능 서비스 ？ (생계·주거) 긴급복지, 기초보장제도, 주택바우처·임차보증금 지원 등 ？ (돌봄)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방문간호사 건강관리서비스 등 ？ (기타) 민간후원, 각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연계 ㅇ (4단계) 서비스 연계 또는 상담 후 어르신별 생활상태 지속 모니터링 - 서비스 종료 후 생활상태가 다시 악화 되지 않도록 사업별 사후관리 철저 □ 추진일정 ㅇ 폐지수집 어르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연계 : 연중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한 안정적 생활 지원 < 어르신복지과> 고령·독거·저소득 등 취약한 상황에 처한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욕구 맞춤형 돌봄서비스 연계제공으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추진개요 ㅇ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 중 돌봄 필요한 어르신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충족자 ㅇ 수행기관 : 총 70개소(자치구별 1~5개소) ㅇ 수행인력 : 3,279명(전담사회복지사 225명 / 생활지원사 3,054명) ㅇ 소요예산 : 51,941백만원(국비 34,547백만원, 시비 17,394백만원) ㅇ 사업내용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서비스 - (안전지원) 방문·전화 안전·안부 확인, 생활안전 점검, 정보제공, 말벗 -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제공, 자조모임 결성 지원 - (일상생활지원) 병원 외출동행, 식사·청소관리 등 가사 지원 - (연계서비스) 민간후원 연계(생활지원, 주거지원, 건강지원 등) ※ 은둔·우울, 기저질환 등 고위험 취약군은 IoT 활용 실시간 안전확인 병행 ㅇ 추진체계 ① 신청 → ② 접수 → ③ 조사 → ④ 승인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수행기관 자치구 ↓ ⑧ 사후관리 ← ⑦ 종결 ← ⑥ 재사정 ← ⑤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자치구 자치구/수행기관 수행기관 □ 추진일정 ㅇ 폐지수집 어르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 연중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정책과> 고령의 폐지수집 어르신들에 대한 지역 돌봄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의 건강수명 연장 및 장기요양 진입 억제 □ 추진개요 ㅇ 방문간호사를 통해 폐지수집 어르신 상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폐지수집 어르신 건강평가 및 건강상담, 교육 실시 - 건강문제 유형(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 우울, 만성질환, 치매 등 건강취약 대상 조기접근 및 고위험군 발굴 - 집밖 프로그램(우울관리, 만성질환관리 등) 운영 및 허약 노인 건강관리 ㅇ 지역 내 전문지원 연계한 건강서비스 제고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 - 301네트워크, 민간 병·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지원센터 등 연계 - 돌봄SOS센터(동), 건강돌봄(보건소) 서비스 연계 ㅇ 동주민센터 사례회의를 거쳐 건강 이상자에 방문간호사 정기 파견·관리 ㅇ 소요예산 : 비예산 ※ (예) 중구 ‘찾아가는 건강 손수레’(폐지수집 어르신 건강지원 프로그램) - 건강관리 분야별 전문가(한의사, 간호사, 치위생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동주민센터 방문 - 구강관리, 영양상담, 재활치료, 한방진료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일정 ㅇ 폐지수집 어르신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연중 5 사각지대 폐지수집 어르신 긴급복지(서울형) 지원 <안심돌봄복지과>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 어르신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복지(서울형) 지원 □ 추진개요 ㅇ 지원방법 : 대상 발굴 시 동주민센터 관리 폐지수집 어르신 우선 검토 - 개별 사례관리를 통해 빈곤 상황 지속 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등 적극 연계 ㅇ 지원대상 : ①지원기준 조회 ②사례회의 거쳐 사각지대 어르신 선정 - 1차 :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선별 단, 긴급상황인 경우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여 선지원, 후검증 가능 지원 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409백만원(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2차 : 1차 대상자를 제외한 어르신 중 생계 위기 상황에 놓인 경우 특별 지원 소득·재산 기준 초과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구 사례회의 거쳐 지원 가능 ㅇ 지원내용 : 위기 사례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 생계비(62만원(1인)~162만원(4인)), 의료비 및 주거비(최대 100만원) ※ 생계비 최대 3회 가능 : 원칙 1회 + 추가 1회(상이한 위기상황) + 특별지원 1회(고독사 위험가구) ※ 폭염·한파 취약계층 : 각 10만원 이내 현물(냉방용품, 방한용품) 지원 ㅇ 소요예산 : 12,950백만원 □ 추진일정 ㅇ 폐지수집 어르신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선정(자치구별) : 연중 6 주거 취약계층 주거비용 지원 <안심돌봄복지과, 주택정책과> 주거가 취약한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보조 등 주거비용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성 확보 □ 추진개요 ①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 주거위기 취약계층 가구(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지원금액 : 주거비(임차보증금 등) 6백만원 이하 - 소요예산 : 760백만원(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 추진기관 : 서울시복지재단(솔루션위원회) - 추진체계 지원신청 심사？선정 보증금 지원 모니터링 자치구, 동, 복지관 복지재단 복지재단 → 임대인 복지재단 ② 서울형 주택바우처(임차료 보조)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월세(준)주택 거주 가구 - 지원금액 : 월 임차료 80천원 ~ 105천원 - 소요예산 : 4,800백만원(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 추진체계 지원신청 신청조사 현장조사 (최초 신청시) 정기 확인조사 (연 1회 이상) 동주민센터 자치구 자치구, 동주민센터 복지재단 □ 추진일정 ㅇ 주거취약 폐지수집 어르신 주거비용 지원 : 연중 ㅇ 복지재단(솔루션위원회)에서 대상자 심의·선정(연 4회) : ’23. 4월~ 7 폐지 수집 어르신 일자리 사업 운영 < 어르신복지과> 폐지수집 어르신 공공일자리 사업 연계 및 다른 일자리 전환 유도로 폐지수집 어르신의 안정적 소득 보장 추진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폐지수집 어르신 일자리 사업단 운영 및 참여자 인건비 보조 - 폐지수집 어르신 사업단 참여로 안정적 폐지 수급 및 판로 확보 - 시장형(수익금+보조금, 월평균 30만원), 공익형(월 27만원), 안정적 수입 확보 ㅇ 지원대상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일자리사업단 13개, 일자리 1,076개 ㅇ 참여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ㅇ 추진체계 : 수행기관 선정(시니어클럽 등) → 공동 판매처 확보(고물상과 협약) → 어르신 폐지수집 활동 및 판매 → 보조금(급여) 지급 ㅇ 소요예산 : 2,888백만원(국비 30%, 지방비 70%) □ 추진내용 ㅇ 폐지수집 어르신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운영 - '23년 일자리 사업량 확대 : ’22년 969개 → ’23년 1,076개 (+107개) - '24년 신규사업 참여 독려 : 일자리 사업 미시행 자치구(13개구) 대상 ※ 폐지수집 어르신 사업단 참여 홍보 및 지역 고물상 참여 독려 ㅇ 어르신 특성을 고려 노동강도가 낮은 타 일자리 사업 참여 유도 - 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에게 노동 강도가 낮은 타 공공일자리 참여 유도 - 구 노인일자리 담당, 찾동인력 등 통해 어르신 적성에 맞는 일자리 매칭 공익형 : 취약계층 말벗활동(노노케어), 공공시설 봉사활동(공원, 놀이터 관리) 등 시장형 : 공동작업장(제품포장, 쇼핑백 제작 등), 식품제조 및 판매(반찬사업 등) □ 추진일정 ㅇ 폐지수집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 : 연중 ㅇ '24년 신규 일자리사업 수요조사 : ’23. 4월~ 8 안전한 폐지수집 활동을 위한 각종 물품 지원 <복지정책과> 폐지수집 어르신의 폐지 수집 활동 중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온 및 한파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물품 지원 □ 추진개요 ㅇ 지원대상 : 폐지수집 어르신 2,363명(25개 자치구) ㅇ 지원물품 : 보건용 마스크, 야광 안전조끼, 야광밴드, 방한모, 장갑 등 보건용 마스크 야광 안전조끼 야광밴드(단디바) 아이스쿨타올 방한모 장 갑 - 새벽, 야간 활동 시 교통사고 예방을 안전 용품(야광 안전조끼, 야광밴드 등) 지원 - 여름철 고온,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각종 용품(아이스쿨타월, 방한모, 장갑 등) 지원 ※ 시니어클럽 등 현장의견과 실태조사 결과를 수렴하여 적합한 지원물품 선정 ※ 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용품 등 지원 실적(복지정책과) ？ 방한용품(500명 방한복), 안전용품(3.3천명, 보건용마스크 33만매) : ’21년 ？ 방한용품(500명 방한복), 안전용품(1600명, 야광조끼/쿨타워) : ’22년 ※ ’21.12월 자생의료재단과 협약 체결 : ~’23년까지 방한복 500벌 추가 기부 예정 ㅇ 지원방법 : 민간기업 후원을 통해 자치구별 지급 - 취약계층 물품지원 관련 부서(안전총괄실) 및 기관(사회복지협의회 등) 상시 협의 ㅇ 소요예산 : 비예산(후원) □ 추진일정 ㅇ 물품수요 조사 및 후원기업 발굴 : 연중 ㅇ 후원물품 지원 : 하절기(6~7월), 동절기(11~12월) 9 안전사고 대비 교육안전 맞춤형 교육 실시 <교통운영과> 고령 어르신들의 취약점(시력, 청력 저하), 교통행태(무단횡단, 도로 보행 등) 고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의식 전파 □ 추진개요 및 내용 ㅇ 교육방법 : 폐지수집 어르신 대상으로 경찰관 방문 강의 - 자치구 거점기관(노인복지관 등)에서 단체 교육 (약 30~50명/1회) ？ 폐지수집 어르신 인원이 많은 자치구부터 중심 실시(은평, 중랑, 양천 등) ※ 서울지방경찰청에 협조요청, 교육일정 및 대상인원 확정 후 교육 실시 ※ 고령자, 호흡기질환자 등 집합교육 참석이 곤란한 경우 교육자료 우편물 발송 검토 - 자치구별로 장소(복지관 등) 확보 및 폐지수집 어르신 교육안내 독려 교통안전 수칙 안내 시청각 강의 - 안전용품 지급 후 바로 교통안전교육을 연계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성 제고 ㅇ 교육내용 : 폐지수집 활동 중 교통안전 수칙 - 무단횡단 위험성, 보호장구 착용, 도로 역주행 금지, 손수레 사고 예방법 등 ㅇ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일정 ㅇ 교육일정 등 통보 (복지정책과→교육운영과) : ’23. 5월 ㅇ 서울경찰청 협의 및 안전교육 실시 (교통운영과) : ’23. 6월∼ Ⅳ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추진사항 실국(부서) 추진사항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부서(공통)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추진 72,284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총괄** 비예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51,941* 폐지수집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사업 운영 2,883 복지정책과 안전한 폐지수집 활동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 비예산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및 장소 확정 비예산 안심돌봄복지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비예산 사각지대 긴급복지(서울형) 지원 12,900* 희망온돌기금(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76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비예산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실시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안전사고 대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 지원 사업 4,800* * 해당 사업의 23년도 총 예산액으로서, 동 예산을 활용하여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해 지원 ** ’23년도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총괄업무 어르신복지과로 이관 (’23년도 추진실적 관리 및 '24년도 이후 총괄지원계획 수립 어르신복지과에서 수행) □ 추진일정 ㅇ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23. 3월 ~ ㅇ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및 개인별 상담 실시 : ’23. 4월 ~ ㅇ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 연중 붙임 1. ’23년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서(안) 1부. 2. 자치구별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현황(’21.6월말 기준) 1부. 3. 폐지수집 어르신 일자리 사업 ’22년 실적 및 ‘23년 계획 1부. 4.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관련 시·자치구 조례 현황 1부. 붙임 1 ’23년 폐지 수집 어르신 실태조사서(안) 폐지수집어르신 실태 조사서 신청인 성명 □ 남 □ 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본 신청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3에 따라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함으로써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적절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그 목적 으로 한다.「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 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고지 후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이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아래 작성한 설문 또한 참고용일뿐 어떠한 소득재산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3 년 월 일 / 신청인 성명 : (서명) 세대구성 (함께사는 가족) □ 혼자(독신) □ 부부 □ 가족동거 □ 기타 주거형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무료임대등) 폐지줍기 시작한 이유 (중복체크가능) □ 경제적 어려움 (생계비 마련) □ 일을 하고 싶은데 다른 할일이 없어서 □ 어울려놀곳이 없어서 □ 기타 ( ) 활동상 어려움 (중복체크가능) □ 소득감소 (폐지값 하락) □ 주위사람들의 무시 □ 교통사고 위험 □ 건강 □ 장비 노후？부족 □ 경쟁자들이 많음 □ 기타 ( ) 활동일수 (일주일기준) □ 1~2일 □ 3~4일 □ 5일이상 활동시간 (1일기준) □ 하루 3시간 미만 □ 3시간 ~ 6시간 □ 6시간 이상 주요 활동시간 □ 새 벽 □ 오 전 □ 오 후 □ 야 간 월 폐지수집 평균수입 고물상 방문횟수 (일주일당) 주요지출내역 □ 월세 ( ) □ 병원비 () □ 식 비 ( ) □ 공과금 ( ) □ 기 타 ()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조사자 확인 작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 받음 (액수: ) □ 못받음 기초생활 수급자여부 □생계 □의료 □주거 □차상위 □ 일반 저소득 노인일자리 참여여부 □ 참여 □ 미참여 (미참여 시) 미참여 사유 □ 낮은 참여수당 □ 기초연금 미수급 □ 신청후 탈락 □ 기타 일자리 참여로 소득이 생겨도 폐지수집을 계속할지 여부 □ 예 / □ 아니오 긴급복지지원 경험 여부 □ 있음 □ 없음 동주민센터 복지상담 경험 여부 □ 있음 □ 없음 복지관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 있음 □ 없음 푸드뱅크푸드마켓 이용 경험 여부 □ 있음 □ 없음 재활용정거장 자원관리사 참여여부 □ 참여 □ 미참여 (미참여시) 향후 참여의사 □ 있다 □ 없다 ※ 재활용정거장 자원관리사 : 단독주택지역 등 설치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재활용정거장) 관리자 - 조사자 성명 : [ 주민센터] (서명) 붙임 2 ’21년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결과 (’21. 6월말 기준) ㅇ 총 2,363명(25개 자치구) (단위 : 명) 연번 자치구 총계 성 별 연 령 분 포 남 여 65세 미만 65~70세 71~75세 76~80세 80세 초과 총 계 2,363 852 1,511 75 230 460 717 876 1 종로구 63 28 35 4 7 9 23 20 2 중구 76 31 45 4 7 6 30 29 3 용산구 18 5 13 - - 3 6 9 4 성동구 55 30 25 - 14 15 8 18 5 광진구 120 44 76 5 10 30 38 37 6 동대문구 127 38 89 - 6 20 47 54 7 중랑구 175 56 119 8 19 31 56 61 8 성북구 93 40 53 2 12 11 31 37 9 강북구 62 17 45 - 6 9 15 32 10 도봉구 129 58 71 - 2 18 52 57 11 노원구 55 22 33 1 6 10 16 22 12 은평구 175 78 97 7 30 43 55 40 13 서대문구 74 30 44 4 8 18 16 28 14 마포구 133 42 91 1 10 26 33 63 15 양천구 163 64 99 7 16 38 47 55 16 강서구 117 48 69 8 16 28 28 37 17 구로구 104 32 72 1 6 17 35 45 18 금천구 108 38 70 3 12 20 41 32 19 영등포구 96 33 63 2 8 32 24 30 20 동작구 83 - 83 - 7 14 24 38 21 관악구 151 52 99 1 9 28 46 67 22 서초구 23 12 11 4 2 3 5 9 23 강남구 3 1 2 2 - - - 1 24 송파구 100 37 63 4 12 17 25 39 25 강동구 60 16 44 7 5 14 16 16 ※ 총계와 맞지 않은 것은 해당항목 응답거부 등으로 미 응답한 경우임 붙임 3-1 폐지수집 어르신일자리 사업 실적(’22. 12월말 기준) (단위 : 명) 연번 자치구 수행기관 사업명 배정인원 참여인원 비고 계 14개 자치구 15개 사업단 881 969 1 종로구 종로시니어클럽 희망수레 사업단 19 20 2 광진구 광진시니어클럽 고물을유물로 90 93 3 성북구 성북시니어클럽 다모아자원 72 79 4 도봉구 도봉시니어클럽 손수레어르신사업 96 107 5 노원구 노원시니어클럽 위풍당당에코사업단 56 68 6 은평구 은평시니어클럽 모두의 자원(북부) 90 106 7 은평시니어클럽 모두의 자원(남부) 90 105 8 서대문구 서대문시니어클럽 모아모아 20 20 9 마포구 우리마포시니어클럽 그린품 50 56 10 강서구 서울강서구지회 9988 수거단 40 45 11 금천구 금천시니어클럽 우리동네재활용 49 49 12 영등포구 영등포시니어클럽 우리마을손수레 50 51 13 관악구 관악시니어클럽 은빛마차사업 119 127 14 송파구 송파시니어클럽 자원재활용사업 20 23 15 용산구 대한노인회 서울 용산구지회 재활용사업 20 20 붙임 3-2 2023년 폐지수집 어르신 일자리 사업 계획 (단위 : 명, 천원) 연번 자치구 수행기관 사업명 배정인원 예산액 비고 계 12개 자치구 13개 사업단 1,076 2,887,920 1 종로구 종로시니어클럽 자원재활용 사업 (희망수레) 32 85,440 시장형 2 용산구 대한노인회 서울 용산구지회 자원재활용사업 30 80,100 시장형 3 광진구 광진시니어클럽 자원재활용사업단 (고물을유물로) 126 336,420 시장형 4 성북구 성북시니어클럽 자원재활용사업 (다모아자원) 82 218,940 시장형 5 도봉구 도봉시니어클럽 자원재활용 수거 및 판매 (손수레어르신사업) 107 285,690 시장형 6 노원구 노원시니어클럽 자원재활용사업 (위풍당당에코) 65 173,550 시장형 7 은평구 은평시니어클럽 자원재활용사업 (모두의 자원 남부) 120 320,400 시장형 8 은평구 은평시니어클럽 자원재활용 사업 (모두의 자원 북부) 110 293,700 시장형 9 서대문구 서대문시니어클럽 자원재활용(모아모아) 20 68,400 공익활동형 10 마포구 마포시니어클럽 자원재활용(그린품)사업 25 66,750 시장형 11 강서구 서울 강서구지회 자원재활용사업(9988수거단) 44 117,480 시장형 12 금천구 금천시니어클럽 자원재활용사업 (우리동네재활용) 138 368,460 시장형 13 관악구 관악시니어클럽 자원재활용어르신사업 (은빛마차사업단) 177 472,590 시장형 붙임 4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관련 시·자치구 조례 현황 서울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14.1.9. 제정, 자원순환과) ○ 제정목적 - 재활용품을 수집 또는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자를 지원, 자원재활용 촉진 ○ 주요내용 -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 - 수집·관리인 지원 대상 및 임무 규정 - 야광조끼 등 안전장비 지급 및 안전교육 시 자치구 예산 지원 자치구 관련 조례 현황 : 종로구 등 13개 자치구 ○ 주요내용 -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 - 개인보호 안전장비 및 동절기 방한의류 등 물품 지원 연번 자치구 조례명 제정일 소관부서 1 종 로 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18.5.25. 청소행정과 2 중 구 〃 ’19.2.13. 청소행정과 3 광 진 구 〃 ’18.12.31. 청 소 과 4 동대문구 〃 ’19.3.28. 청소행정과 5 성 북 구 〃 ’19.12.26. 청소행정과 6 강 북 구 〃 ’15.6.19. 청소행정과 7 노 원 구 〃 ’17.9.28. 자원순환과 8 마 포 구 〃 ’16.11.17. 청소행정과 9 강 서 구 〃 ’21.2.24. 자원순환과 10 금 천 구 〃 ’21.9.29. 청소행정과 11 영등포구 〃 ’18.10.4. 청 소 과 12 동 작 구 〃 ’21.5.6. 청소행정과 13 강 동 구 〃 ’18.10.31. 청소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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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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