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319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기반조성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이혜영 강웅구 최원규 02/20 박재용 협 조 '23년 제1차 사회투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3. 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제1차 사회투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 개최개요 진행순서(안) 구 분 시 간 주요내용 진 행 개 회 14:00~14:10(10′) 상견례 간사 위원장 선임 14:10~14:20(10′) 위원장 호선 및 인사말씀 간사, 위원장 안건 심의 14:20~14:50(30′) 안건보고 및 심의 간사, 위원장 폐 회 14:50~15:00(10′) 안건의결 및 마무리 위원장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총450,000원 - 심사위원 참석수당 : 150,000원 × 3명 = 45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사회투자기금),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안건 1부. 2.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각 1부. 3.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비 지급 명부 1부. 4.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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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4319

D0000047426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