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치수안전과-3426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현범 김지환 최연호 02/17 권완택 협 조 주무관 조중환 침수 예？경보제 운영방안 등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3. 2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침수 예？경보제 운영방안 등 자문회의 결과보고 치수안전과:최연호☎2133-3860 치수총괄팀장:김지환☎3862 담당:조현범, 조중환 ☎3863, 3864 < 회의 개요 > ㅇ 일시/장소 : ’23. 2. 15.(수) 10:00 ~ 11:30(90') / 8층 대회의실 ㅇ 참 석 : 국장, 치수안전과장, 자치구 치수과장, 외부전문가 등 12명 ㅇ 회의내용 : ①침수 예？경보제 운영방안, ②침수대비 지역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1 주요의견 침수 예？경보제 운영방안 ㅇ 침수 예？경보 발령기준 적정여부 ㅇ 계측기 설치 대상지역 적정여부 지역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ㅇ 반지하주택 거주 재해취약계층 ※ 자문회의 사진 2 자문회의 결과 요지 ㅇ 침수 예？경보제 운영 ㅇ 지역거버넌스 구축 방안 3 행정사항 ㅇ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지급 － 산출내역 : 150,000원/인 × 4명 = 600,000원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치수 및 하천 관리, 수방대책 사업, 풍수해 예방대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향후계획 ’ ’ 붙임 1. 외부 전문가 참석자 서명부 1부. 2. 외부전문가 의견서 1부. 3. 자문회의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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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치수안전과-3426

D0000047409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