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2476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환경정책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정하진 이주영A 김정선 02/17 이인근 2023년 제1회 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3. 2.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1회 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제1회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요 ㅇ 일시？장소 : ’23. 2. 15.(수) 13:30~15:20, 서소문청사 1동 11층 ㅇ 참석위원 : 총 14명 중 9명 참석(내부 3명, 외부 6명) - 내부(3) : - 외부(6) : ㅇ 논의안건 : (안건 1) 2022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안) (안건 2) 2023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의결정족수 : 8명(참석위원 9명 중 기후환경본부장 의결 불참) □ 심의결과 :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1건 ㅇ (안건1) 2022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안) : 원안가결 ㅇ (안건2) 2023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수정가결(증액) □ 주요 심의의견 ① 2022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안) ② (안건2)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향후계획 ㅇ 기금심의회 결과보고 제출(→ 재정담당관) : ~ ’23.2.20.(월) 붙임 1. 상세 심의결과 1부. 2. 회의자료 1부. 2. 위원 참석부 1부. 3. 위원회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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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805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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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정책과-2476

D00000474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