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907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이세희 이용훈 02/16 김현중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3. 2.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 가 개 요 □ 대상 ㅇ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 제정이유 ㅇ Ⅱ 주 요 내 용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평가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되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사항(2022 부패영향평가지침, 국민권익위원회) Ⅳ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조치사항 붙임 1.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1부. 3. 이용료 산정 참고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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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2907

D000004740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