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임기제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우리 부서 임기제 공무원 임용을 위해 근거법령에 의거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다음과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나. 대상인원 : 1명 연번 예정직렬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다.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 이용 라. 조회내용 : 피성년후견, 파산선고, 수형사실, 비위면직여부 등. 끝. 주무관 박병수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최영호 법률지원담당관 02/13 代최영호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792 ( 2023. 2.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13 /전송 02-2133-0866 / heispbs@seoul.go.kr / 부분공개(6)
27836629
2023021406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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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737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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