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112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문화시설운영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남유희 정여란 박순규 대결 02/10 전결 김승원 협 조 「서울도시건축전시관」 2023년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3. 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2023년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서울도시건축전시관 2023년 제1차 전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 개요 ㅇ 일 시: 2023. 2. 8.(수) 10:00~12:30 ㅇ 장 소: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지하2층 라이브러리 회의실 ㅇ 참석위원: ㅇ 위 원 장: 구분 당연직 건축분야 전시분야 성명 ㅇ 안 건: 총 5건 (자문 3건, 심의 2건) ㅇ 심의결과 유형 안 건 명 내 용 결과 자문1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변경 구성 원안동의 자문2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대관규정 개정 조건부동의 긴급 자문 <건축가의 여정> 전시기간 연장 원안동의 심의1 서울연구원 도서 출간 강연회 대관 심의 원안동의 심의2 2023년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사업 운영계획(안) 심의 조건부동의 □ 심의결과 세부 내용 [자문 1]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변경 구성 ㅇ 심의결과: 원안 동의 ※ 소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변경) 연 번 구 분 성 명 비 고 1 위원장 2 위 원 - 3 위 원 - [자문 2]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대관규정 개정 ㅇ 심의결과: 조건부 동의 [긴급자문] <건축가의 여정> 전시기간 연장 ㅇ 심의결과: 원안 동의 [심의 1] 서울연구원 도서 출간 강연회 대관 심의 ㅇ 심의결과: 원안 동의 [심의 2] 2022년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사업운영계획(안) 심의 ㅇ 심의결과: 조건부 동의 ▶ □ 소요 예산 ㅇ 위원회 운영 비용: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준용 ㅇ 예산과목 □ 행정사항 ㅇ 운영위원회 개최결과를 운영사에 통보하고 조치토록 함 붙임 1. 제1차 운영위원회 심의자료 각 1부. 2. 심의 결과서 1부. 3. 위원별 심의서 1부. 4. 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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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3112

D000004736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