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1708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건물정책팀장 친환경건물과장 노은영 이홍석 02/09 최종하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전문가 포럼 개최 계획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전문가 포럼 개최 계획 2023. 2. 친환경건물과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전문가 포럼 개최 계획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 관련 쟁점？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시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자 함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ㅇ 개 념 : 건물유형별 표준배출량 제시 및 건물별 온실가스 관리 표준배출량: 건물을 12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17~’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값 산정 ㅇ 대 상 : (공공)연면적 1천㎡ 이상, (상업)연면적 3천㎡ 이상 약 1.3만 동 ㅇ 감축목표 : 2050년까지 표준배출기준 대비 87% 감축 ㅇ 평가주기 : 5년 단위로 목표 부여 및 이행평가 실시 ㅇ 단계별 추진 - 1단계(~2022년): 700개소 시범 추진(시 소유건물 498개, 민간 자율참여 202개소) - 2단계( 2023년): 제도개선 기반마련(건물 에너지효율 관리 권한 시도지사 이양)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 조례 제？개정 - 3단계(~2025년): 연차별 확대(’23년 민간 1만m2이상, ’24년 공공기관 1천m2 이상 등) - 4단계(2026년~): 본격 시행(민간 연면적 3천㎡ 이상, 공공 연면적 1천㎡ 이상) □ 목 적 ㅇ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70.7%, 에너지사용량의 66.9%를 차지하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6년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본격 시행을 준비 중 ㅇ 시민 수용가능한 표준배출량 산정 및 총량제 명칭 변경 등 대시민 공담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 포럼 개요 ㅇ 일 시 : ’23.2.27.(화)14:00~16:00 ㅇ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중구 서소문로 124) ㅇ 주 제 : 총량제 쟁점 사항 논의를 통한 시민 수용성 높은 제도 설계 ㅇ 참석대상 : 유관 기관, 전문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등 총 50명 내외 - 포럼위원(10): 정부기관(2), 학계 및 연구기관(4), 민간(2), 유관기관(2) ㅇ 주최/주관: 서울특별시 / 서울연구원 □ 논의 안건 ㅇ (안건1) ㅇ (안건2) ㅇ (안건3) □ 진행 순서(안) ※ 진행 : 서울연구원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친환경건물정책팀장 ？ 인사말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14:05~15:50 105' ？ 안건별 중점토론 참석자 전원 15:50~16:00 10' ？ 회의마무리, 폐회 ※ 토론 참석자 명단 ○ 토론 참석자 10인 명단 □ 소요예산 : ㅇ 예산과목 : 저탄소 도시환경 조성,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추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제1차 전문가 포럼 위원 명단. 끝. 【붙임】2023년 제1차 전문가 포럼 위원 명단 (※ 각 분야별 성명 가나다순)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학계 및 연구기관 (4) 2 3 4 5 민간 (2) 6 7 유관기관 (2) 8 9 정부기관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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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친환경건물과-1708

D000004735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