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203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비상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정선 이민제 기봉호 02/09 갈준선 협 조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2023년도 저소득 UN참전국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 2. 비상기획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저소득 UN참전국 지원사업 추진 6.25전쟁 60주년 UN참전용사의 공헌에 보답하기 위한 국가보훈처 사업으로, 참여직원의 급여우수리(1,000원미만) 공제를 통해 2010년 부터 저소득 UN참전국 지원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하고자 함. 1 개 요 근 거 ○ 해외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계획[국가보훈처-1214('09.12.24)] ○ 해외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모금[행정1부시장방침 제56호('10.2.1)] ○ '23년도 저소득 UN참전국 지원사업 급여우수리 공제 협조 [국가보훈처 국제협력담당관-34('23.1.4.)] 모금기간 : '10. 2월 ~ 지속(사업종료시까지 지속추진) 모금대상 : 서울특별시 본청？사업소, 공사？공단 및 산하기관 직원 모금방법 : 급여우수리(1,000원 미만단위 : 최소 10원∼최대 990원)를 본인 동의하에 기관별(지출원별)로 급여에서 원천징수 ○ 각 기관 ？ 민방위담당관 모금계좌 입금 ？ 국가보훈처 모금계좌 입금 국가보훈처 저소득 UN참전국 지원사업 추진현황(정부합동) ？ 모금기간 : 2010. 1월 ∼ 2022.12월(지속 사업추진 예정) ？ 참여기관 : 120개 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등) ？ 모금총액 : 4,291백만원('22. 12월말까지 누계) ※ 모금액 감소에 따라 2020년부터 장학사업은 정부예산 지원 ？ 2022년 지원내역(국가보훈처) - UN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ㆍ지급인원 : 850명(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 콜롬비아) ※ 에티오피아 350명, 필리핀 200명, 태국 100명, 콜롬비아 200명 ㆍ지급금액 : 월 3만원(상당)/인 ㆍ지원대상 : 에티오피아 - 초·중학생, 콜롬비아·필리핀·태국 - 중·고등학생 - 최빈국(에티오피아) 생존참전용사 영예금 지급 : 월 5만원/인, 90명 지원 ※ 지원대상확대(국가보훈처 국가보훈팀-2044, 2014.12.26.) 2 2022년 서울시 모금현황 모금기간 : 2022. 1월∼12월 참여기관 : 시 본청 및 사업소 등 30여개 기관 2022년 모금액 : 14,981,032원(발생이자 포함) (단위:천원) 월별 금 액 월별 금 액 월별 금 액 월별 금 액 1월 1,740 4월 1,262 7월 1,193 10월 1,182 2월 1,189 5월 1,243 8월 1,219 11월 1,181 3월 1,211 6월 1,237 9월 1,156 12월 1,163 연도별 모금액 (단위:천원)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337,158 25,356 22,571 19,149 17,075 16,230 14,981 3 2023년 모금 세부계획 '23년 참여율 확대 방안 ○ 2013년 이후 참여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장학사업 취지 및 장학금 지원 성과 등 참여직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홍보 필요 ※ 120여개 참여기관 중 서울시 기부액 순위 3위(국방부 1위) ○ 2023년 상？하반기 인사이동 시기에 맞추어 장학사업 홍보 및 참여방법 안내로 타기관 전입직원 및 신규직원의 참여 유도 '23년 참여방법 ○ 모금기간 : 2023.1월~12월(매년 지속사업) ○ 각 부서별 급여우수리(1,000원 미만단위-최소 10원, 최대 990원) 공제를 위해 참여하고자 하는 직원의 원천징수동의서 서명을 받아 본청에서는 재무과로, 사업소 등에서는 자체 보관 ※ 희망자에 한해 자율적으로 급여우수리 공제 원천징수동의서 제출 모금 처리절차 ○ 각 부서 급여담당이 급여시스템에 공제사항(천원미만공제(법정)) 입력 ○ 급여시스템에 의거 1,000원미만 급여우수리 공제 전산처리 ○ 본청, 사업소, 산하기관에서는 모금액을 민방위담당관 해외참전용사 장학사업계좌(신한은행 100-033-537837)로 모금 1주일 이내에 입금 ○ 민방위담당관에서 분기별 국가보훈처 계좌(농협 301-0039-5426-11)로 송금 ○ 연말정산시 지정기부금〔(212-82-07785): 월드투게더(주)〕소득공제 일괄처리 4 행 정 사 항 UN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자율참여 홍보 : 각 부서 급여우수리 모금 원천징수 동의서 재징구, 공제사항 입력 등 : 각 부서 '22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 조치 : 일괄 전산 처리 붙임 1. 국가보훈처 협조 공문 1부. 2. 저소득 UN참전국 지원사업 사업개요(국가보훈처) 1부. 3. '23년 급여우수리 원천징수공제 동의서 1부. 끝. <저소득 UN참전국 지원사업 급여우수리 모금 및 운영 방법> ① 참여자 급여우수리(천원미만) 공제 원천징수동의서 서명 및 수합(부서별) ② 각 부서 급여담당이 급여처리시 공제(천원미만공제(법정)) 입력 ③ 원천징수동의서 송부 및 보관(본청, 사업소) - 지출원 기준 ？본청 : 원본 - 재무과 급여담당 스캔 송부 후 부서 자체보관 ？사업소 : 원본 자체보관 ④ 급여시스템에 의거 참여자 급여우수리 모금 ⑤ 모금계좌 입금(신한은행 100-033-537837, 서울특별시 해외참전용사 장학사업) ？본청 : 재무과 급여담당이 모금계좌 입금(급여지급 후 7일 이내) ？사업소 : 사업소별 급여담당이 모금계좌 입금(급여지급 후 7일 이내) ⑥ 모금액 송금[분기별, 민방위담당관？국가보훈처, 농협(301-0039-5426-11)] ⑦ UN참전용사 지원사업 추진(국가보훈처) ※ 급여우수리 모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일괄 처리 - 지정기부금(212-82-07785) : 월드투게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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