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1371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협력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시민건강국장 박수미 오재연 오승제 박진순 02/08 박유미 협 조 2023년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보조금 집행 계획 검토보고 2023. 2. 시 민 건 강 국 (공공의료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보조금 집행 계획 검토보고 2023년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 계획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개요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21조(교부결정) ㅇ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병원현황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124(용두동) ㅇ 규 모 : 201병상(지하4층, 지상6층 / 대지5,364㎡) ㅇ 의료장비 : MRI, CT, 초음파진단기, 내시경진단기 등 267종 1,566점 ㅇ 사업내용 : 의료취약계층 등에 대한 공공진료와 일반환자 진료 제공 위탁운영 예산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3(A) 2022(B) 증감(A-B) 계 민 간 위 탁 금 민간위탁사업비 2 사업현황 주요사업 ㅇ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 지원 ㅇ 공공의료 확충사업 운영비 지원 (서울케어 건강돌봄네트워크, 알코올 해독클리닉) ㅇ 자본보조금 지원 (건물, 의료장비, 기계장치 구입) (단위 : 천원) 구 분 보조금 내역 2023년 2022년 증감 증감률(%) 계 운 영 보 조 금 공공의료손실 공공의료확충 서울케어 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 알코올 해독클리닉 사업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기능보강 코로나대응기반확충사업 재택관리기금 보조금 (추경) 자 본 보 조 금 건물 소방설비증설공사(스프링클러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환경개선 공사 기계장치 노후 승강기 2차 교체 수변전실 노후장비 교체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검사 소방가스 및 항온항습기 정비 의료장비 감염병대응기반확충 사업 의료장비 도입 및 기능강화 3 집행계획 집행계획(안) ㅇ 동부병원 시보조금 운영계획에 의거 분기별 집행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계획 계 자부담 보조금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총계 손익예산 공공의료 손실보전 건강돌봄네트워크 알코올해독클리닉 사업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기타 의료비용 예비비 등 자본예산 의료장비 도입 및 기능강화 노후 승강기 2차 교체 수변전실 노후장비 교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환경개선 공사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검사 소방가스 및 항온항습기 정비 공기구비품 투자자산 예비비 등 4 세부내역 민간위탁금 : ㅇ 공공의료 손실보전 인건비 지원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지원범위 : 동부병원 인건비 지원 - 사 업 비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계 자체예산 보조금 계 급 여 제 수 당 퇴직급여 ㅇ 공공의료 손실보전 재료비 지원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지원범위 : 동부병원 재료비 지원 - 사 업 비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계 자체예산 보조금 계 약 품 비 진료재료비 급식재료비 ㅇ 서울케어 - 건강돌봄네트워크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지원범위 : 건강돌봄 네트워크 관련 인건비 및 사업비 등 지원 - 사 업 비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계 자체예산 보조금 계 인건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의료사회사업비 ㅇ 알코올 해독클리닉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지원범위 : 알코올 해독클리닉 관련 인건비 및 사업비 등 지원 - 사 업 비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계 자체예산 보조금 계 인건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의료사회사업비 ㅇ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기능보강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지원범위 : 외주용역비 지원 - 사 업 비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계 자체예산 보조금 계 외주용역비 민간위탁사업비 : ㅇ 의료장비 도입 및 기능강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지원근거 : 노후화된 장비 교체 - 장비내역 : - 사 업 비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계 자체예산 보조금 계 의료장비 도입 및 기능강화 ㅇ 노후 승강기 2차 교체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지원근거 :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 사 업 비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계 자체예산 보조금 계 노후승강기 2차교체 ㅇ 수변전실 노후장비 교체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지원근거 : 노후 차단기 교체공사 - 사 업 비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계 자체예산 보조금 계 수변전실 노후장비 교체 ㅇ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환경개선 공사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지원근거 : 병동 안전바 설치 등 환경개선 공사 - 사 업 비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계 자체예산 보조금 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환경개선 공사 ㅇ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검사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지원근거 : 국토부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성능검사 의무실시 - 사 업 비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계 자체예산 보조금 계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검사 ㅇ 소방가스 및 항온항습기 정비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지원근거 : 화재예방 위한 항온항습기 교체 - 사 업 비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계 자체예산 보조금 계 소방가스 및 항온항습기 정비 5 검토의견 민간위탁금 ㅇ 공공의료 손실보전 -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 소외계층 등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수반되는 손실분을 보전 - ㅇ 공공의료 확충사업 - 건강돌봄 네트워크, 알코올 해독클리닉,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기능보강 등 공공의료 확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 민간위탁사업비 ㅇ 의료장비 도입 및 기능강화 -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 의료장비 교체 - ㅇ 노후 승강기 2차 교체 - 노후 승강기 교체를 통하여 환자 및 이용객의 안전한 이동장치 확보 - ㅇ 수변전실 노후장비 교체 - 차단기 교체로 안전한 전력공급 확보 - ㅇ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환경개선 공사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시설 기준 미비 및 노후화로 환경 개선을 통하여 안전 기준 확보 - ㅇ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검사 -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검사 실시 의무화 - ㅇ 소방가스 및 항온항습기 정비 - 전산실 내 화재예방을 위해 항온항습기 교체 필요 - 붙임 2023년도 서울시 보조금 집행계획 1부. 끝.

27811772

20230209052507

본청

공공의료추진단-1371

D0000047348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