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834 결재일자 2023.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협력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시민건강국장 이숙종 오재연 오승제 박진순 01/26 박유미 협 조 2023년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탁운영 보조금 집행 계획 검토보고 2023. 1. 시 민 건 강 국 (공공의료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탁운영 보조금 집행 계획 검토 보고 2023년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탁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 계획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개요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21조(교부결정) ㅇ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수탁 협약서 제13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병원현황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1로 20(신정동) ㅇ 규 모 : 330병상(지하4층, 지상8층 / 대지11,189㎡, 연면적 39,325㎡) ㅇ 의료장비 : MRI, CT, 초음파진단기, 내시경진단기 등 ㅇ 사업내용 : 환자진료 및 저소득층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 위탁운영 예산현황 : 금10,225,003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23(A) 2022(B) 증감(A-B) 계 10,225,003 12,087,209 △1,862,206 민 간 위 탁 금 9,029,453 11,422,209 △2,392,756 민간위탁사업비 1,195,550 665,000 530,550 2 사업현황 주요사업 ㅇ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서울케어-건강돌봄네트워크 등 공공의료사업 지원 ㅇ 셔틀버스 운영 지원을 통한 이용자 접근성 개선 및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불평등 해소 ㅇ 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 의료정보 솔루션 도입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업무 환경 개선 (단위 : 천원) 3 집행계획 집행계획(안) ㅇ 서남병원 시보조금 운영계획에 의거 분기별 집행 (단위 : 천원) ※ 서남병원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조기 집행할 수 있음 4 세부내역 민간위탁금 : 9,029,453천원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민간위탁사업비 : 1,195,550천원 원) 5 검토의견

27718713

20230127044507

본청

공공의료추진단-834

D0000047242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