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자치전문위원실-169 결재일자 2023.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류홍섭 김석기 김태한 02/07 김상인 협 조 의정담당관 代정형석 정책지원담당관 한광모 의정총괄팀장 정형석 정책지원총괄팀장 현진숙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정덕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 판문점 등 통일안보시설 현장방문계획 2023. 2.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 판문점 등 통일안보시설 현장방문계획(안) Ⅰ 방 문 개 요 일 시 : ’23. 2. 8(수) ~ 2. 9(목), 1박 2일 장 소 : 방문인원 : 총20명 주요 방문시설 Ⅱ 세 부 일 정 일 정 시 간(분) 내 용 비고 1일차 2.8.(수) 2일차 2.9.(목) Ⅲ 소요 예산 예산집행방법 ○ 국내여비 - 일비 및 식비 : 개인별 지급 (지급조서, 작성·날인) ○ 의정운영공통경비 - 행정자치위원회 일상경비출납원 지방행정사무관 김석기가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군부대 위문 격려금은 교부받아 군부대 계좌에 입금 Ⅳ 행정 사항 준비 일정 준비물 ○ 현장방문(현수막 등) 준비물품, 기타 행정사무용품 붙 임 : 1. 판문점 견학 개요 1부. 2. 백마고지 전적지 현황 1부. 3. 현장방문용 현수막 문안 1부. 4. 소요예산 산출내역 1부. 5. 국내여비 산출내역 1부. 끝. <붙임 1> <붙임 2> <붙임 3> 현장방문용 현수막 문안(안) ※ 가로 300cm / 세로 60cm ※ 디자인에 맞춰 바탕, 글씨 색상 선정 <붙임 4> 소요예산 세부 산출내역 구분 항 목 예 산 액 산 출 근 거 비 고 <붙임 5> 국내여비 산출내역 □ 의 원 : 13명 (단위 : 원) 연번 직 위 성 명 지급총액 숙박비 식 비 (2일) 일 비 (2일) 교통비 (실비:0원) 비 고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수행직원 : 7명 (단위 : 원) 연번 직 위 성 명 지급총액 숙박비 식 비 (2일) 일 비 (2일) 교통비 (실비:0원) 비 고 ※ 산출근거 : 공무원 여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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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전문위원실-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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