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19 결재일자 2023.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금융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정소영 김중헌 02/07 공병엽 협조 주무관 이은정 주무관 신동칠 제1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 결과보고(569,570) 2023.2.6.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제1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 결과보고 사건번호 , 에 대한 분쟁조정 심의·조정 개최 개요 1. 일 시 : 2022. 1. 5.(목) 14:35 ~ 17:00 2. 장 소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실 3. 참석위원 : 조정부(3명) - 회의 내용 1. 사건번호 보증금의 반환 청구에 관한 분쟁조정(붙임1)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주택유형 : 다세대주택 - 보 증 금 : ？ 당 사 자 : 신청인(임차인 ), 피신청인(임대인 ) ？ 조정수수료 : 면제 ？ 분쟁 내용 및 조정결과 - 분쟁내용 : - 조정방법 : 서면조정 - 조정결과 : 조정성립(붙임2) 2. 사건번호 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분쟁조정(붙임3)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주택유형 : 아파트 - 보 증 금 : ？ 당 사 자 : 신청인(임차인 ), 피신청인(임대인 ) ？ 조정수수료 : 금3만원 ？ 분쟁 내용 및 조정결과 - 분쟁내용 : - 조정방법 : 서면조정 - 조정결과 : 조정불성립(붙임4) 행정사항 ？ 조정위원 수당 지급 : 총 900,000원 - 산출내역 : 200,000원(참석수당) × 3명 = 600,000원, 100,000원(사전검토수당) × 3명 = 300,000원,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붙임 1. 결과보고서(569) 1부. 2. 조정서(569) 1부. 3. 결과보고서(570) 1부. 4. 조정불성립결정서(570) 1부. 5. 회의 참석부 및 사전검토서(제1회) 1부. 6. 조정회의 회의록(제1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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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114508
본청
주택정책과-2319
D000004733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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