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정비과-1373 결재일자 2023.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정비팀장 도시정비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인성분 김찬모 오승민 임춘근 02/07 여장권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상권활성화담당관 직무대리 강인철 주무관 김경욱 2023년 제1차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3. 2.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1차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관악구 당곡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안)외 1개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Ⅱ 회의 개요 ○ 일 시: 2023. 2.13.(금) 14:00 ○ 장 소: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 참석대상: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 15명 - 내부위원(4명), 외부위원(11명) ○ 상정안건: 2건 - 재심의 1건, 심의 1건 (※안건 별도 보고) 1. 관악구 당곡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안) 재심의 - 구 역 명: 당곡시장정비구역 (위치: 관악구 봉천동 704-1 / 2,335㎡) ※ 획지 2,298㎡, 도로 37㎡(기부채납) - 용도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시장정비구역 - 추진계획 변경(안) 구분 면적(㎡)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층 수(높이) 공공기여 당초 2,298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84세대) 55.26이하 292.92이하 9,786.05이하 (매장면적: 3,035.19) 지하2층/7층 (26.25m이하) 도로 37㎡ ※ 2022년 제4차 심의결과('22.12.2.)를 반영하여 재상정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대상지 남측 4m 도로는 양방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폭원 조정 검토 반영 ‘차도형 전면공지(3m)’는 보행공간으로 활용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바, ‘보도형 전면공지’로 수정 반영 1층에 조업주차공간 마련 필요 반영 보행, 조업주차 등 교통처리계획을 고려하여 저층부 건폐율 등 조정필요 반영 주변 상권을 고려한 대규모점포 용도계획 검토 기반영 2. 구로구 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안) 심의 - 구 역 명: 오류시장정비구역 (위치: 구로구 오류동 38-7번지 일원) - 용도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시장정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추진계획(안) 구분 용도지역 면적(㎡)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층 수(높이) Ⅲ 행정사항 ○ - 예산과목: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일반회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사무관리비 ○ 회의개최 전 심의위원에게 자료 송부(사전검토) ○ 향후계획: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 붙임: 심의 상정(안)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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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114508

본청

도시정비과-1373

D0000047339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