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심재창조과-1214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재창조정책팀장 도심재창조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김성자B 이예림 代이예림 임춘근 02/06 여장권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국제협력과장 조혜정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기봉 예산5팀장 강민구 주무관 서여름 녹지생태도심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선진지 시찰 공무국외출장 계획 2023. 2.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전문가 미팅 및 현장 설명 청취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현장 포함,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동 행 :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 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여부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상인 국외출장인가 (시찰, 견학, 벤치마킹, 사례조사, 선진 탐방 등) : 대상 □ 미대상 ■ ● 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했는가 유 □ 무 ■ 검토의견 녹지생태도심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선진지 시찰 공무국외출장 계획 고밀복합개발과 연계한 녹지조성 관련 선진지 답사를 통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녹지생태도심 조성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Ⅰ 출장개요 출장목적 ㅇ ㅇ 출장개요 서 울 → 도 쿄 → 서 울 2.20(월) 출발 2.20(월)~23(목) (3박) 2.23(목) 도착 ㅇ 방문기간 : ’23. 2. 20(월) ~ 2. 23(목), 3박 4일 ㅇ 방문도시 : 일본 도쿄 ㅇ 방문장소 : 등 ㅇ 출 장 자 : ㅇ 주요일정 서 울 → 국토교통성 → 도쿄도청 치요다구청 → 마루노우치 시나가와 → 서 울 2.20(월) 출발 2.20(월) (1박) 2.21(화) (1박) 2.22(수) (1박) 2.23(목) 도착 Ⅱ 출장계획 세부일정 날 짜 시 간 일 정 2.20(월) 서울→도쿄 09:00 김포공항 출발 11:05 14:00 2.21(화) 도쿄 10:00 14:00 2.22(수) 도쿄 10:00 14:00 16:00 2.23(목) 도쿄→서울 10:00 15:45 도쿄(하네다 공항) 출발 18:20 김포공항 도착 출장자 업무분장 직위 성명 수행업무 Ⅲ 세부일정 계획 ㅇ 일시·장소 : ’23. 2. 20.(월) 14:00 ~ 17:00 ㅇ 참 석 자 ㅇ 내 용 과 계 직무 도시정책과 대도시권정비 도시·지역 정비에 관한 정책의 조정 등 지역개발 추진과 중심시가지 활성화 마을만들기 종합적·횡단적인 지역개발 사무 담당 민간 도시 개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마을만들기 룰 정하는 사무 담당 도시교통조사, 도시계획조사 공원 녹지 공간계획, 경관, 옥외 광고 규제 등 시가지 정비과 시가지 정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시가지재개발 사업 등에 관한 사무 공원 녹지·경관과 공원 녹지·경관 도시공원, 녹지보전, 도시 녹화 및 경관과 역사 마을 만들기에 관한 사무 ㅇ 일시·장소 : ’23. 2. 21.(화) 10:00 ~ 12:00 ㅇ 참 석 자 ㅇ 내 용 과 계 직무 도시만들기 정책과 지역조정과 도시만들기 정책 기획 및 조정, 광역계획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건설부산물 대책 등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심의회, 도시계획 상담, 토지규제 등 토지이용계획과 지구 구분, 구역 설정 재개발 추진 용도지역을 포함한 지구 계획, 지적조사 등 개발기획과 지역 정비의 계획 및 조정, 철거지 이용 등 녹지경관과 공원녹지 공간계획, 경관, 옥외광고 규제 등 기획본부 기획본부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 재개발사업, 도로변 통합 거리 사업 마을만들기 시가지 재개발사업 등의 계획 개발행위 규제, 시행 규제, 주택건설 규제 등 토지재조정과 토지 재조정 사업 실시 구와 시, 읍면이 시행하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재개발과 민간시가지 재개발사업시행의 지도 및 감독 도시재개발 사업의 실시, 시가지 재개발사업의 지도 감독 ㅇ 일시·장소 : ’23. 2. 21.(화) 14:00 ~ 17:00 ㅇ 내 용 ㅇ 일시·장소 : ’23. 2. 22.(수) 10:00 ~ 12:00 ㅇ 참 석 자 ㅇ 내 용 과 직무 환경지역조성총무과 도로 공원 등의 재산 관리 및 점유 허가, 건물 이웃에 대한 분쟁조정 등 도로공원과 도로, 공원, 강 및 기타 토목 공학 문제 경관˙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쿄통계획, 경관지역조성, 지구계획 신고에 관한 사항 ㅇ 일시·장소 : ’23. 2. 22.(수) 14:00 ~ 16:00 ㅇ 내 용 ㅇ 일시·장소 : ’23. 2. 22.(수) 16:00 ~ 18:00 ㅇ 내 용 ㅇ 일시·장소 : ’23. 2. 23.(목) 10:00 ~ 12:00 ㅇ 내 용 ※ 현지 전문가 Ⅳ 여행경비 산출내역 ※ 기준환율 : 1USD=1,233.0(’23.1.25. 신한은행 환율 적용) ※ 항공료(운임, 유류세, 수수료 등) 및 환율에 따라 최종 결제금액 변동 가능 예산과목 ㅇ 여비 -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균형발전 기반 제고, 균형발전연구, 균형발전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여비, 국외업무여비 ㅇ 기타 -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 사무관리비 Ⅴ 출장효과 및 활용계획 ㅇ ㅇ Ⅵ 행정사항 ㅇ '23.02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 및 허가명령 ㅇ '23.03 : 공무국외 출장 사후 보고 및 경비 행정처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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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재창조과-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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