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강서, 중대한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 1건) 1. 농수산유통담당관-6256(2022.12.30.)호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3399(2022.12.6.)호와 관련입니다. 2. 가락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 동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8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제출된 의견과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제출 및 행정처분 내역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주민(법인) 등록번호 위반내용 사전통지 내 용 의견제출 행정처분 내 용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허가취소 등) 제5항 제8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 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4호 붙임 1.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정다운 도매시장관리팀장 천소영 농수산유통담당관 02/06 정덕영 협조자 시행 농수산유통담당관-1809 ( 2023. 2. 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68 /전송 02-768-8945 / agri24@seoul.go.kr / 부분공개(6)
27790450
20230207061508
본청
농수산유통담당관-1809
D000004732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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