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1149 결재일자 2023.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협력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시민건강국장 박수미 오재연 오승제 박진순 02/03 박유미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경자인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스마트건강과장 직무대리 이응창 보건의료정책과장 代이서진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년~2025년) 2023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계획(안) 2023. 2.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년~2025년) 2023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계획(안)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과 연계한 2023년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관련근거 ㅇ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등) ㅇ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ㅇ 2023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안내지침(보건복지부) 2 수립방향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방향(2021~2025) ㅇ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및 분야 확대 구분 “기존” 공공보건의료 “확장된” 공공보건의료 개념 시장의 보건의료 제공 부족 분야 국민의 생명·안전 및 기본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의료 수행 주체 공공보건의료기관 위주 공공적 민간병원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대상·분야 취약 계층, 지역, 분야 중심 모든 국민의 필수중증의료, 건강 취약 계층 및 공급 부족 분야, 공중보건위기 대응 등 ㅇ 2023년 시행계획은 코로나19 이전 공공보건의료의 일상적 기능을 회복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 확충 ㅇ 공공보건의료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계획 수립과정에 지역주민, 공공보건의료 공급자·수요자,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참여 기전 마련 ㅇ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 평가과정에 모니터링 및 환류 실시로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역량 강화 3 추진계획 □ 추진절차 계획수립 ▶ 심의 ▶ 수정 ▶ 보고서 제출 - 2023년 시행계획 작성 - 초안검토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심의 - 심의 의견서 반영하여 수정？보완 보건복지부 제출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 ’23년 1월 ~ 12월(12개월) ㅇ 내 용 :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 14개 실행과제, 32개 세부과제 - 지역사회 현황분석(공공보건의료재단) : 서울시 보건의료정보와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료자원 현황,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 수준 등 파악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서울시) :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 14개 실행과제 3대 분야 추진 과제(8개)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충 및 역할 정립 2. 지역 완결적 필수중증의료 보장 3. 건강 취약 계층 및 수요 증가 분야 지원 4.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1.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지원 2. 공공의료기관 운영 개선 및 역량 강화 3.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강화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1. 협력 및 지원 기반 확대 □ 세부내용 ㅇ 중장기 사업계획 검토 - 주요 성과지표 및 총괄 목표 검토 및 조정 ㅇ 2023년 시행계획 작성 - 시행계획 과제목록(붙임) - 시행계획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 - 세부 추진 시행계획 ㅇ 계획 수립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심의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심의 - 계획 수립 내용에 대한 수정 반영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라 위원회 구성 후 시행계획 심의 다만,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의 자체 위원회 심의 후 제출 3 세부일정 일정 주요내용 비고 □ 향후계획 ㅇ 2023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서 제출 : ’23. 3. 31 4 행정사항 ㅇ 공공보건의료재단 : 지역사회 현황분석 ㅇ 보건복지부 및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시행계획 보고서 제출 참고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추진 실적 □ 서울시 최근 4년간 종합 평가결과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점 등급 총점 등급 총점 등급 총점 등급 □ 평가 영역별 결과 ㅇ 2021년 추진 실적 및 계획(3분야) 구분 점수(점) 등급 2021년 실적 2021년 계획 2021년 계획은 3대 분야 소계의 평균을 산출하여 실적평균(70점)+계획평균(30점)=총점(100점)으로 도출함 붙임 2023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과제 목록 1부. 끝.

27777003

20230204062508

본청

공공의료추진단-1149

D000004731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