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1506 결재일자 2023.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여가정책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조아현 허현수 김인숙 02/02 유영봉 협 조 주무관 김병진 재해없는 '안전공원'을 위한 푸른도시여가국 중대재해시설 현장점검 추진계획 재해없는 '안전공원'을 위한 푸른도시여가국 중대재해시설 현장점검 추진계획 2023. 2. 푸 른 도 시 여 가 국 (공원여가정책과) 재해없는 '안전공원'을 위한 푸른도시여가국 중대재해시설 현장점검 추진계획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중대재해시설을 국장 주관으로 현장점검 추진하여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하는 공원, 시민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하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및 배경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현장중심 안전체계 확립 ○ 실·본부·국장 월1회 현장점검 지속추진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1호(`22.3.21.) ○ 중대재해시설 안전점검의 날 추진계획 공원녹지정책과-3576(`22.3.17.) □ 추진방향 ○ 국장의 정기적인 현장점검 및 격려 추진으로 현장 행정 체계 구축 ○ 대상 시설의 법적 의무이행실태 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관리 ○ 현장 직원과의 직접소통 기회 확대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사기 진작 □ 추진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시행 ’22.1.27~) 중대산업 재해분야 ≪적용 기관≫ ？ 총 5개 국 산하 직영 사업장 · 동부공원여가센터 · 중부공원여가센터 · 서부공원여가센터 · 북부공원여가센터 · 서울식물원 중대시민 재해분야 ≪적용 시설물≫ ？ 총 10개 시설물 (건축물, 유기기구, 절토사면) · (중부) 남산제1청사, (북부)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 (서부) 문화비축기지 T6, 절토사면 T3·T4·T5 ·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 (어린이대공원) 꿈마루, 놀이기구(14개소), 팔각당 ※ 팔각당은 실내놀이터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이용중단(22.1.~23.5.) □ 2022년 점검 결과 ○ Ⅱ 세부 추진계획 □ 점검주체 : 푸른도시여가국장 주관 ○ 공원여가정책과장, 공원관리팀장, 중대재해 담당자, 각 기관별 관리자 □ 점검기간 : 2023. 2. ~ 12. 매월 □ 점검방법 ○ 연간 점검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여가국장 직접 대상시설 현장 방문 ○ 그 외 시설은 기관별 사업장 순회 점검 계획에 따라 관리감독자 주관 점검 ○ 연간 점검 일정 ※ 점검내용 및 일정은 현안에 따라 변경 가능(협의 및 사전고지) - ‘안전점검의 날’(매월4일 전후)에 맞춰 점검 실시 예정 일 시 기 관 명 시설구분 점검내용 비고 < ‘안전점검의 날’ 추진근거 및 배경 >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3조의 6(안전점검의 날 등) -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지정？운영 ㅇ ’90년대 중반 연이은 대형 재난발생으로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 성수대교 붕괴(94년), 삼풍백화점 붕괴(95년), 대구 지하철 공사 현장 폭발(95년) ㅇ 안전문화운동 일환으로 ’96. 4. 4.부터 행정 시책으로 추진하다 중요성 강화를 위해 ‘04년 「재난안번법」에 근거 마련 ㅇ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매월 4일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취약시설 일제점검 및 안전의식 고취 행사 등 추진 □ 점검내용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정 의무이행 실태 ○ 시설별 현황 파악 및 현안사항 점검, 종사자 의견 청취 ○ 각 기관별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실시 Ⅲ 행정사항 □ 기관별 중대재해 예방 주관부서 ○ □ 기관별 중대재해시설 관리 전 부서 ○ ) ○ ※ 붙임 1. (서식) 푸른도시여가국장 현장점검 현황보고 1부. 2. (서식) 점검 지적사항 이행실적(`22년 조치 중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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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여가정책과-1506

D000004730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