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742 결재일자 2022.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조아현 허현수 代손형권 02/08 유영봉 협 조 공원협력팀장 박정옥 - 재해없는 ‘안전공원’ 을 위한 - 중대재해예방 현장점검 추진계획 2022.2.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재해없는‘안전공원’을 위한 - 중대재해예방 현장점검 추진계획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공원·녹지 분야 대상 시설에 대한 푸른도시국장 주관 현장점검 추진으로 재해없는 ‘안전도시 서울’ 실현 ※ 시장님 요청사항(’22.1.26.) : 안전관리 대상 시설에 대해 직접 현장방문 점검할 예정이니 각 실·본부·국에서도 대상 시설의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개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른 현장중심 안전체계 확립 필요 ○ 중대재해(시민재해+산업재해) 예방 및 현장행정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및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시장님 현장점검 추진 예정 ○ 법 시행 초기 푸른도시국장 주관하에 시민 이용이 많은 관리대상 시설의 집중점검(주1회 이상)을 통해 사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필요 - (긴급)실·본부·국장 주관 중대재해시설 현장점검 계획 알림(안전총괄과-2029호, ’22.2.4.) - (긴급)중대산업재해예방 현장점검 계획 안내·점검결과 제출(노동정책담당관-1059호, ’22.2.7.) ？？ 추진목적 ○ 공원·녹지분야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대상 시설에 대한 푸른도시국장 주관 현장 점검 체계 구축으로 재해없는 ‘안전도시 서울’ 실현 ○ 중대재해(시민재해+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적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은 물론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개선 ○ 주요 정책의 현장 실행, 관리실태 등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해 푸른도시국 행정의 현장 피드백 기능 내실화 ○ 푸른도시국장과 현장직원간 직접 소통의 기회 확대를 통한 사기 진작 Ⅱ 세부 추진계획 기 본 방 향 ◆ 국장의 정기적인 현장격려 및 점검 추진으로 현장행정 체계 구축 ◆ 안전관리 대상 시설의 적극적인 사전 점검으로 리스크 관리 및 제도개선 ◆ 격무에 고생하는 현장 직원과의 소통 및 애로사항 청취 ？？ 추진방안 ○ 푸른도시국장 주관 현장방문 사전점검 - 기본적으로 주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추진하되 필요시 반복·중복 점검 - 다양한 현장근무 직원들과 소통 및 애로사항 청취 ○ 푸른도시국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 전수 점검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노동정책담당관 현장점검 및 컨설팅 병행 ？？ 세부 추진절차 ○ 점검주체 : 푸른도시국장 주관 - 공원관리팀장, 중대재해관리 담당자, 각 사업소 담당자 동반 ○ 점검기간 : ’22.2.28.까지 집중 점검 ○ 점검방법 : 대상 시설물 및 사업장에 푸른도시국장 직접 현장 방문 ○ 점검대상 구 분 점 검 대 상 시 설 중대시민 재해분야 ？총 19개 시설물 (건축물, 교량, 터널, 유기기구) ？(중부) 남산제1청사,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서울로 7017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어린이대공원) 꿈마루·놀이기구(14) 중대산업 재해분야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식물원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노동정책담당관 현장점검 및 컨설팅 병행 ○ 점검일정 : 주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조치결과 제출(→ 전담조직) - 2월 둘째주 : (2. 9.)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2월 셋째주 : (2.14.)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식물원, 서울식물문화센터 (2.15.) 놀이시설·꿈마루(어린이대공원), 동부공원녹지사업소 - 2월 넷째주 : (2.22.) 서울로7017, 남산제1청사,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노동정책담당관 현장점검 및 컨설팅 - 점검주체: 노동정책담당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 외부 전문가 등 - 점검방법: 현장방문 점검 및 컨설팅 실시, 실국담당 동반참석 - 참석대상: 푸른도시국, 동부·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식물원 - 주요내용: 법률적 의무사항 이행실태, 작업전 10분 안전교육 실시현황,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 주요 점검내용 - 중대재해(시민재해+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적 의무사항 이행실태(붙임3,4) - 각 부서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실시(붙임8) Ⅲ 행 정 사 항 ？？ 각 사업소, 식물원, 푸른도시국 각 부서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사전 발견 및 조치체계 마련 - 즉시 조치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 -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사항 보고(→ 공원녹지정책과) ○ 일반현황(붙임 5),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체크리스트 제출(→ 공원녹지정책과) - 사업장 : 사업장 체크리스트, 도급, 위탁, 용역(대행 포함) 체크리스트(붙임 5,6,7) - 본청 각 부서 : 도급, 위탁, 용역(대행 포함) 체크리스트 (붙임 5,7) ※ 붙임7 작성대상: 서울시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 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계약의 명칭(민간위탁, 대행 등)에 관계없이 서울시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모든 계약 ？？ 푸른도시국 주관부서 (공원녹지정책과) ○ 푸른도시국장 시설 의무이행 실태, 현장방문 점검 결과 수합 제출(붙임 2,3) (→ 안전총괄과/ 매주 금요일) ○ 푸른도시국장 사업장 자체점검 현황관리 및 실국 총괄자료 취합 제출 (→ 노동정책담당관/2.15.까지)(붙임 4~7) ○ 유해 · 위험요인 사전 발견 및 조치 - 즉시 조치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 - 중대재해 발생 우려시 시장님 별도 보고, 시장님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치결과 제출 붙임 1. 市 전담조직 방침 각1부.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결과(푸도국→안전) 1부. 3. 중대시민재해 예방 의무이행 점검 체크리스트(푸도국→안전) 1부. 4. 중대산업재해 예방 의무이행 점검 체크리스트(푸도국→노동) 1부. 5. 사업장 및 부서 일반현황 작성양식(사업소→공원녹지정책과) 1부. 6.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사업소용) 체크리스트(사업소→공원녹지정책과) 1부. 7.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도급·위탁·용역 용) 체크리스트(본청 각 부서 → 공원녹지정책과) 1부. 8. 안전체크리스트(시설물별 현장점검용) 1부. 9. 현장점검 세부일정안(안) 1부. 끝. [붙임9] 푸른도시국 중대재해 예방 현장점검 세부일정(안) 날짜 시간 점검대상 점검주체 2.9.(수) 13:00~17:00 (산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노동정책담당관 점검팀 (컨설팅 병행) 각 사업소, 푸도국 참석- 2.14.(월) 13:30~14:30 <이동> 15:00~16:00 (산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산업) 서울식물원 (시민) 식물문화센터 푸른도시국장 〃 〃 2.15.(화) 10:00~11:00 <이동> 13:00~14:00 (시민)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14종·꿈마루] (산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푸른도시국장 〃 2.22(화) 13:30~15:30 <이동> 16:00~17:00 (시민) 서울로7017 (시민) 남산제1청사 (산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민)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푸른도시국장 〃 〃 〃 ※ 세부 일정은 기관별, 시설별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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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녹지정책과-1742

D000004469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