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기록관리과장) (경유) 제목 수사기록 열람(등사)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그 결과를 귀청에 회보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등사)을 피의 당사자의 수사기록 열람 정보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번호 및 관련공무원 나. 요청자료 : ] 다. 요 청 자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공소제기, 기소유예, 그 밖의 처분 또는 결정: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별표4의 기준 적용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계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 기록 붙임 : 수사기록 열람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정영 조사3팀장 신병호 조사담당관 02/01 유정태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964 ( 2023. 2. 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5동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97 /전송 02-2133-1309 / zinggun@seoul.go.kr / 부분공개(5,6)
27764187
20230202060006
본청
조사담당관-1964
D00000472879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