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759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이지민 차원경 02/01 代최숙영 협 조 잔류농약검사팀장 김애경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박주성 농산물검사팀장 홍미선 영양평가팀장 박성규 2월 테마 기획 다소비식품 안전관리 계획 2월 테마기획 다소비식품 안전관리 계획 2022. 2.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월 테마 기획 다소비 식품 안전관리 계획 정월대보름 및 밸런타인·화이트데이를 대비해 2월 다소비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로 시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식품위생법」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및 제72조(폐기처분 등) ㅇ 2023년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Ⅱ 추 진 계 획 □ 기 간: `23. 2. 3.(금) ~ 2. 17.(금) □ 수거대상 및 건수: 총 130건 □ 수거방법 ㅇ 온라인, 오프라인 수거검사 병행 실시 ㅇ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비대면 수거검사 업무지침(붙임1) 준수 - 식품위생감시원이 적법한 절차로 수거·검사 - 온라인 수거시 배송처는 각 반 사무실 또는 서울시청 1층 서고로 지정(가정집 등 개인공간 택배수령 금지) ㅇ 식품공전 제7조(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20조[별표8] 수거량 준수 ㅇ 강남/강서/강북 농수산물 안전관리반 및 안전팀 세부 수거계획 구 분 수거 건수 수거대상 (검체량 등) 수거방법 검사항목 검사기관 □ 검사 기관 및 항목 □ 소요예산 ㅇ 곡류, 건조나물 등 농산물: 농수산물 수거검사(자체) 재료비 ㅇ 초콜릿, 캔디류 등 가공식품: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국비) 재료비 Ⅲ 행 정 사 항 □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통해 LIMS시스템 검사 입력 및 의뢰 ㅇ 건조나물 등 농산물: 각 반별 수거검사 계획 ㅇ 초콜릿 등 가공품: 밸런타인 및 화이트데이 대비 수거검사 계획 □ 온라인 수거시 비대면 수거검사 업무지침(붙임1) 준수 ㅇ 정확한 정보 파악을 위해 구입 당시 쇼핑몰 화면 확보 ㅇ 수거증 피수거란에 인터넷 구매로 표시·작성 ㅇ 온라인 수거 알림문서 및 수거증 등기 우편 발송 □ 온라인 수거시 수거자는 수거대장(붙임2)에 작성 후 담당자와 공유 □ 부적합한 위해식품은 신속하게 압류·폐기, 해당 기관에 신속히 통보 붙임 1. 비대면 수거 검사 업무지침 1부. 2. 온라인 수거 검사 관리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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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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