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조사과-1053 결재일자 2023. 1.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팀장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동구 오환석 김영제 01/31 권민 협 조 급수부장 송헌영 시설부장 전태호 안전관리팀장 박태식 주무관 이창희 2023년도 상수도공사 기본품셈단가표 보완·개정 2023. 1.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상수도공사 기본품셈단가표 보완·개정 안전조사과장:김영제☎3146-1640 조사팀장:오환석☎1641 담당:김동구☎1646 2023년도 상수도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기본품셈단가표 및 설계기준을 보완·개정하여 상수도공사 설계금액 산출시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방향 ○ 공사비 단가산출의 적정화로 공사품질 향상 ○ 통일된 원가계산 구성요소 및 품의 적용기준 마련 ○ 중대예방 강화를 위한 공사장 안전관리비 단가 현실화 추진기간 ○ 2023. 1. 2. ~ 1. 27.(26일간) 추진경위 ○ 2023. 1. 02.~1.09. : 건의사항(건설협회, 공단, 사업소) 의견수렴 ○ 2023. 1. 10. : 건의사항 검토(1차 TF팀 회의 ) ※ TF팀 : 급수부(배수과, 급수설비과), 시설부(누수대응과, 시설관리과) ○ 2023. 1. 11.~1.17. : 노임단가, 제비율, 자재단가 등 적용 ○ 2023. 1. 18. : 상수도기본품셈 검토요청(본청 기술심시담당관) ○ 2023. 1. 26. : 검토결과 회신 ○ 2023. 1. 27. : 검토결과 수정 및 검토(2차 TF팀 회의) TF팀 운영 ○ 운영목적 √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공종별 단위, 수량 등 적용 적정 여부 검토 √서울시 관련 규정(지침, 방침, 등 건설공사 관련 지시사항) 적용 여부 검토 √건의사항 및 기술심사담당관 심사결과 적정 반영 여부 등 ○ 조직도 안전조사과장 (TF 팀장) 작 성 반 조 정 반 단가조사반 반장 토목6급 김동구 반장 토목6급 이창희 반장 공업6급 박태식 반원 신정민, 김영혁 반원 문정주, 김기봉 반원 황규성, 박건수 ○ 회의사진 2023. 1. 10.(화) 2023. 1. 27.(금) Ⅱ 2023년 보완·개정 사항 작성기준 ○ 202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023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 ○ 202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고시) ○ 2023년 서울형품셈(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 ○ 2023년 1월 자재단가(물가자료, 유통물가 등) 주요 개정 내용..........세부내역(붙임3) ○ (제비율) 2023년 상반기 간접공사비 이윤 등 14개 항목 보완 ○ (건설기계) 덤프트럭 등 51종 건설기계 가격 보완 ○ (건설노임) 배관공 등 38개 노임가격 보완 ○ (자재단가) 교통안전유도로봇 등 395개 가격보완 ○ (품셈단가) 저소음포장절단 등 14개 공종 보완 Ⅲ 행정사항 2023년도 상수도공사 기본품셈단가표 업무공지 게시판 게시 및 인쇄 책자 제작·배포 ○ 책자배부 : 35부 - 본부 13부(급수부 4부, 생산부 1부, 시설부 4부, 안전조사과 4부) - 사업소 22부(수도사업소 16부, 정수센터 6부) ○ 소요예산 : 840천원(24,000원×35),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비 항목은 예산절감 지양하고 실제 소요공사비를 조정없이 반영 운반거리, 속도, 할증 등 각 사업소 현장 여건에 맞도록 반영하여 상수도공사 발주사업에 활용 향후 원가계산서 제비율적용기준 및 노임단가 변동 시 게시판 게시 ○ 변동된 제비율 및 노임단가 적용하여 발주 붙임 1. 상수도공사 설계 일반 지침서 1부. 2. 상수도공사 기본품셈단가표 1부. 3. 기본품셈단가표 변경사항 1부. 4. 상수도공사 설계 주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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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060006

본청

안전조사과-1053

D0000047284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