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조사과-29481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팀장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동구 오환석 김영제 12/28 김권기 협 조 안전관리팀장 박태식 주무관 동세원 주무관 이창희 주무관 신정민 주무관 황규성 2023년도 상수도공사 기본품셈단가표 작성 계획 보고 2022. 12.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상수도공사 기본품셈단가표 작성 계획 보고 안전조사과장:김영제☎3146-1640 조사팀장:오환석☎1641 담당:김동구☎1646 2023년도 상수도공사에 대한 합리적인 공사원가 산출 및 예산집행 적정성 확보를 위한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기본품셈단가 설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1 현 황 2023년도 상수도공사 발주 예정건수 계 장기계속 발주사업 단위공사 발주사업 급수공사 시설물 설치공사 긴급누수 복구공사 포장도로 굴착공사 배급수관 정비공사 송배수관 정비공사 블록시스템구축사업 간선배관공사 138 40 24 8 8 26 13 10 9 상수도공사 기본품셈 단가표 작성 주요내용 ？ 상수도공사 설계 일반 지침서 수정？보완 ？ '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부 발행)"의 수정 사항 적용 ？ '23년 상반기 노임, 제비율, 자재단가, 중기기초자료 적용 ？ 건의사항 적용 검토 【서울시설공단】 - 제수밸브 철거공 규격 적용 수정 - 살수 및 청소관련 단위 조정(m → ㎡) - 대구경(700~900㎜)부단수활정자관 공통대가 신설 요청 등 【대한전문건설협회】 - 교통정리원, 안전원, 보행안전도우미 직접인건비 반영 - 조립식간이흙막이설치 및 해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각각 분개 - 배급수관/송배수관 작업차량비 반영 등 ⇒ TF팀 회의 개최 후 의견수렴 2 추진계획 □ 추진 기간 : 2023. 1. 2. ~ 2. 3.(32일간) □ 추진 방법 ？ 기본품셈단가표 작성 TF팀 운영 안전조사과장 (TF 팀장) 작 성 반 조 정 반 단가조사반 반장 토목6급 김동구 반장 토목6급 이창희 반장 안전관리팀장 (박태식) 반원 토목6급 신정민 급수부 1명 반원 토목7급 황규성 시설부 1명 반원 공업6급 동세원 생산부 1명 ？ TF팀 업무분장 구 분 업 무 내 용 작 성 반 - 상수도공사 설계 일반 지침서 수정？보완 - '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부)의 수정 사항 반영 - '23년 상반기 노임 및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반영 조 정 반 - 상수도공사 기본품셈단가 관련 건의사항 적용 여부 결정 - 주철관절단공 등 단가반영 요청사항 검토 - 관련부서 및 TF팀 회의 개최 단가조사반 - '23년 중기기초자료(유류 및 장비가격 등) 조사 - 5개 물가정보 참고하여 자재단가 조사 - 유사거래실례가격 및 견적가격 조사 □ 추진 계획 ？ 작성 절차도 TF팀구성 (10명) 개선사항 의견수렴 상수도공사 기본품셈작성 기술심사담당관 검토의뢰 서류보완 처리·통보 ·안전조사과 7명 ·본부 3명 ·TF팀 안건 심의 ·자재단가 조사 ·노임, 제비율 등 ·중기기초자료 조사 ·10일 소요 ·3일 소요 ·사업소배포 ？ 작성 세부 일정 - 2023. 1. 02. ~ 1. 10. : 개선사항 의견수렴 및 개정품셈 적용 - 2023. 1. 11. ~ 1. 17. : 노임단가, 제비율, 자재단가 적용 - 2023. 1. 18. ~ 1. 26. : 기술심사담당관 검토 - 2023. 1. 27. ~ 1. 31. : 심사결과 보완 - 2023. 2. 01. ~ 2. 03. : 표준품셈 사업소배포 및 상수도업무 게시 3 행정사항 □ 2023년 상수도공사 기본품셈단가표 작성에 참고가 되는 자료 요청 시 본부 각 과 및 사업소에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적극 지원 □ 조기발주 사업 추진부서는 3월 초순 조기 착공 가능토록 설계도서 및 수량산출서를 2월 초순 안으로 작성하여 발주 준비토록 지도 감독 철저(발주 주무부서) □ 상수도기본품셈 단가 산출에 필요한 물가자료 및 표준품셈 구매 및 인쇄책자 제작 ？ 소요예산 : 약 1,000천원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기본경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붙임 2023년도 상수도공사 발주사업(예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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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사과-2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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