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남북협력과-961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착지원팀장 남북협력과장 행정국장 이지응 김인병 윤정회 01/31 정상훈 2023년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학습지원 추진계획 2023년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학습지원 추진계획 2023. 1. 행 정 국 (남북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학습지원 추진계획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의 취학 및 진학 전후 방문학습 지원을 통해 학습능력을 향상하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자립·자활 지원 1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지자체 책무) ㅇ 市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추진배경 ㅇ 탈북학생들이 가장 받고 싶은 지원은 학습·학업 분야로 나타남 ※ 출처 : 2022년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통일부 하나재단) ㅇ 학습결손, 문화차이, 심리적 불안 등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 가정의 자녀들은 학업중단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학업중단율 : 탈북학생 1.6% > 일반학생 0.8%(’22년 탈북학생 통계 / 교육부) ㅇ 제3국에서 출생한 다수의 탈북민 자녀들이 우리말과 한글이 부족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자녀교육 어려움 호소 ※ 탈북학생 중 제3국 출생자가 절반 이상이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20년 56% (291명/519명) ⇒ ’21년 60% (290명/481명) ⇒ ’22년 66% (146명/429명) 2 추진현황 및 개선사항 □ 2022년 추진실적 ㅇ 학습실적 : 122명 (남 58, 여 64명 / 미취학 51명, 초등 71명) - 한글, 독서 과목 진행으로 말하기, 읽기 능력 등 기초학습능력 향상 - 사전진단 시 평균(50점)보다 낮은 수준에서 학습 이후 진단시 10.1점 상승 구분 사전검사(6월) 사후검사(12월) 응답인원(명) 81 39 검사결과(점)/총점 100 48.4 58.5 ㅇ 만족도 조사 결과 과학·외국어 영역 등 다양한 학습 수요 확인 ※ 22년 행자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탈북학생의 외국어 교육 지원에 관한 의견 제기 □ 2023년 개선사항 ① 기존 운영 과목(한글·국어·독서) 외에도 기초 외국어 과목 신설 - 2022년 사업 참여·수료 가정 대상 기초외국어 선택 과목 추가 지원 ※ 영어·중국어 등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제안서 협상·수요조사를 통해 과목 확정 ② 방문 학습이 어려운 가정 대상 비대면 1:1 학습 서비스 지원 - 방문 학습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비대면 1:1 교육 서비스 지원 ※ 본 사업 외에도 서울런 연계 지원 강화 (’22년 말 市 온라인 평생교육 조례 개정으로 제3국·국내 출생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 ③ 용역 조기 발주 및 사업 운영 기간 효율화 - 2022년 사업 최초 시행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 개선 및 효율화 ※ 22년 4월 방침 수립 및 6월~12월 사업 운영 ⇒ 23년 3월~11월 사업 추진 3 추 진 계 획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3. 1월 ~ 11월 ㅇ 지원대상 : 만3세~초등학생 탈북민 자녀(제3국 출생 포함)가 있는 가구 - 모집인원 : 120명 내외 (참여가구 확정 시 변동 가능) - 참여가구 : 추천ㆍ신청 (지역적응센터) → 검토ㆍ지원 (서울시) ㅇ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사업예산 : 120백만원 (부가세 포함) ㅇ 사업내용 : 탈북민 가정 자녀 대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 ① 북한이탈주민 자녀 전담 교사 파견 ⇒ 부모 및 아동 심리상담 가능 교사 별도 선발 또는 교육 후 전담 교사 운영 북한이탈주민 특성 이해 교육 수료 후 파견, 신청 시 비대면 1:1 학습 지원 개선 - ② 교육효과성 제고를 위한 1회 50분 내외 교육지도 시간 확보 ⇒ 언어 및 학습능력이 낮은 탈북민 자녀의 학습 효과성 향상을 위해 일반적인 방문학습지 지도 시간(15분)보다 확대된 50분 이상 교육 추진 - ③ 가정 내 부모 지도 시간 10분 내외 포함 ⇒ 자녀 양육 및 교육정보 제공을 통한 불안감 해소, 부모자녀 간 적응 속도 차이 경감, 대한민국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가족 지지체계 강화 - ④ 맞춤형 수업 선택 기회 제공 (한글/국어/독서코칭/외국어 중 택1) 개선 ⇒ ㉠ 우리 말이 서툰 제3국 출생 자녀를 위한 한글 수업 / ㉡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국어 수업 / ㉢ 독해력 신장을 위한 독서코칭 / ㉣ 기존 수료 가정 대상 기초외국어 지원 □ 사업절차 방침 수립 → 용역사 선정 → 대상자 발굴·추천 → 학습 및 프로그램 진행 → 사업 평가·환류 1월 2월~3월 3월 4월~10월 11월 4 세부 추진계획 ① 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과업개요 ㅇ 과 업 명 :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학습 지원 대행 용역 ㅇ 과업기간 : 2023. 계약체결일 ~ 11.31. ㅇ 과업내용 : 가정 방문 학습 및 교육상담 지원 등 - 언어 등 초기 진단검사를 통한 학습 계획 수립 - 대상자가 신청한 과목(한글,국어,독서코칭,기초외국어) 중 1개 과목에 대해 가정방문 학습지 지도하되, 서울런 등 중복과목 별도 체크 (과업지시서 참조) ※ 기초 외국어는 2022년 교육 수료 가정에 한하여 선택권 부여 - 연령 및 발달 수준에 맞는 개별 학습지도 및 정서발달 프로그램 운영 - 학부모 대상 부모교육 실시, 교육(양육) 정보 및 학습 지도 상담 서비스 제공 - 진로·직업 프로그램 연간 1~2회 운영(온/오프라인 병행) ※ 코로나19 상황·참여 수요에 따라 실시하며, 운영 시 학습 운영시간에 합산 - 중도 포기자 발생 시 기존 대상자 연장 학습 또는 대안 프로그램 마련 ※ 과업범위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지원 가정 모집 및 홍보 ㅇ 신청기간 : 2023. 3월중 ㅇ 모집인원 : 120명 내외 - 서울 거주 만3세~초등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가정 대상 ※ 신청 시 전부 지원 원칙, 경합 시 저소득 〉신규 〉전년도 참여 가정 순으로 선정 ㅇ 접수방법 - (참여대상) : 4개 지역적응센터 신청·추천 → 검토ㆍ확정 (市) - (중복체크) : 서울런 및 자치구 학습지원과 중복수혜 체크(국어,기초외국어) □ 학습 프로그램 운영 ㅇ 학습 프로그램(안) 연번 세부 내용 구성 1 <초기 진단검사> ？ 언어 등 종합적응능력검사 ⇒ 연령, 입국현황, 한국어 수준 등 판단 ？ 학습 진단 평가 ⇒ 수준별 학습(안) 판단·구성 ？ 부모 검사 ⇒ 학습지도 유형검사를 통한 상담기초자료 작성 초기 1~2회 (4~50분) 2 <한글 / 국어 / 독서 코칭 / 기초외국어 중 택1> 개선 ？ 중국 포함 제3국 출생 중도입국 자녀 언어능력 신장⇒ 한글 ？ 교과목 학습 기반 강화로 학교적응력 제고 ⇒ 국어 ？ 책 읽기를 통한 문해력, 기초학습 역량 강화 ⇒ 독서 코칭 ？ 전년도 교육 수료 가정 대상 학습범위 다양화 ⇒ 기초 외국어 매회 20분 3 <정서 발달 프로그램> ？ 만3세~초등학생 시기 정서, 언어, 사회성 발달 단계를 고려 ？ 심리상담, 감정코칭,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등 운영 (뇌 지도 그리기, 감정낱말카드, 타인 생각읽기 게임 등) 매회 20분 4 <부모상담> ？ 매회 학습 지도 방법 등 양육 및 교육 정보 제공 ？ 가정 내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으로 남한 사회 적응력 향상 ？ 학습장애,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위기사례 발굴 매회 10분 5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 코로나 상황 및 참여 수요에 따라 추진 ？ 초등학생 대상 오프라인 현장 체험학습 서비스 제공 ？ 1기수당 20명(최대 200명) / 1일 체험학습 진행 (방송국, 국회, 과학관, EBS리틀소시움, 키자니아 등) 연간 1~2회 ※ 회당 50분 수업 진행 (학습과목 20분+정서발달프로그램 20분+부모상담 10분) ※ 세부 프로그램 구성(안) 및 시간은 협의 및 조정 가능 ※ 전담교사 선발(아동·복지·교육·심리 등 관련 전공 및 경력 보유 교사, 해당교육 수료 후 파견) ② 운영 사업자 선정 □ 선정개요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 市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ㅇ 추진절차 사전공고 (5일) 입찰공고 (13일)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 입찰공고(긴급) ㅇ 입찰일정 - 사전규격 공고 : - 용역입찰 공고 : - 입찰참가 등록 : - 공고안내 및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ㅇ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서울시 전역 방문 학습 지도·교육이 가능하고, 해당 사업의 서비스 공급을 전담하는 교사(인력) 확보가 가능한 업체 - 나라장터(G2B)에 평생교육시설(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업동 등록업체 □ 제안서 접수 ㅇ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접수 - 접수일시 : 2023. -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10부, 가격제안서 1부 등 - 접 수 처 : 서울시 남북협력과 정착지원팀(본관 8층) □ 제안서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세부계획 별도 수립 ㅇ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위 원 수 : 위원장 포함 7명 이상 구성 - 구 성 : 북한이탈주민 지원, 상담·심리·교육 등 관련 분야 전문가 - 평가방법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종합하여 평가 합 계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소 계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 선정 및 계약 체결 ㅇ 우선협상대상자(낙찰자) 선정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의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가격과 세부과업내용 등) 진행 ㅇ 협상 및 계약체결 - 과업내용, 일정, 평가위원회에서 권유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 통해 일부 조정 - 협상기간 : 2023. 3월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5 행 정 사 항 □ 향후일정 ㅇ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23. 3월중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23. 3월중 ㅇ 협상 및 계약 체결 ’23. 3월중 □ 소요예산 ㅇ 예 산 안 : 12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총 계 120,000 ㅇ 예산과목 - 행정국 남북협력과, 남북교류협력 추진,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 맞춤형 자립 및 사회통합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입찰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긴급공고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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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045507

본청

남북협력과-961

D000004728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