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43 결재일자 2023.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이진영 이윤식 01/31 하영태 협 조 「2023년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운영」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검토보고 2023. 1. 31.(화)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운영」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검토보고 복지정책과장:하영태☎2133-7310 보훈복지팀장:이윤식☎7329 담당:이진영☎7333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운영사업 대행기관인 서울시 복지재단의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1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22.10.17.제정) 「2023년 청년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 운영계획」(’22.10.31., 복지정책과-37530)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운영사업 대행협약서」체결(’22.12.16.) 2 운영개요 사업목적 ㅇ 청년유공자의 신속한 일상복귀와 공정한 사회진출 적극 지원 및 국방의 의무수행과 헌신에 대한 예우 강화 기본현황 ㅇ 운영방법 : 협약에 의한 대행사업 운영 ㅇ 대행기관 : 서울시복지재단(공익법센터) ㅇ 대행기간 : ㅇ ㅇ 시설현황 :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센터 1개소(개소일자 : ？22.3.25.) - 위 치 : 서울시청 시민청 B1 청년활력소 內 - 운영인력 : 총 5명 (센터장 1, 취업상담원 1, 심리지원·회계 1, 변호사 1, 보조 1) 3 주요사업 사업개요 ㅇ 법률지원, 심리재활지원, 보훈선양, 네트워크 강화, 취·창업 연계 - 법률지원 : 보훈관련 법률상담 지원, 행정심판·소송 지원, 법률상담에 필요한 의료자문 지원 - 심리재활지원 : 개인심리상담지원, 심리재활 촉진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 취·창업 연계지원 : 정부 및 지자체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 지원정책 홍보 - 보훈선양·예우강화 : 보훈콘텐츠 제작, 보훈행사 개최, 나라사랑 청년상 수여 등 - 네트워크 강화 : 시-군-보훈처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행사 개최, 시-군-민간 전문병원 연계로 외연 확대 - 시민소통 강화 : 군인 이동이 많은 장소(서울역 등) 중심으로 오프라인 광고물 부착, SNS채널 활용 홍보 강화, 유관기관 홍보물 비치로 청년부상제대군인에 대한 인식 제고 세부추진계획 ㅇ 세부사업 내역 사업구분 사업내용 비고 법률지원사업 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관련 각종 서류, 절차 등 보훈관련 법률상담 ② 심사결과 관련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지원 ③ 복무 후 부상에 대한 보상· 지원관련 상담, 소송지원, 의료자문 연계지원 시민중심 상담친화적 상담센터 업무환경 구축으로 시민 접근성 제고 심리재활 지원사업 ① 전문상담사 1:1 개인심리 상담· 심리검사 지원, 상담서비스 제공(최대 10회기) ② 전문가(전문 퍼실리테이터) 선정을 통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자조모임) 운영 ③ 도서집필, 연극, 유튜브 촬영 등을 통해 자신감 회복 성과물은 복지재단 SNS업로드, 군부대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 보훈선양·예우강화 ①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콘텐츠(영상, 출판물) 제작 및 관련기관 보급(서울도서관 내 서울기록문화관 상시 상영) ② 연평도 포격전을 주제로한 연극 제작·상연으로 부상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부상제대군인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극복에 도움 ③‘나라사랑청년상’ 수여로 예우 및 자긍심고취 관련기관 홍보물 배부, 호국보훈의 달 등 기념행사 개최시 콘텐츠 공유·상영 네트워크 강화 ① 핵심 유관기관(군, 국가보훈처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 및 정책공유 ② 국군수도병원, 아주대병원 등 군부상 관련 전문병원 연계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유공자 적극 발굴 ③ 공동 심포지움 개최(11월)로 센터 위상 제고 협력기관 MOU체결 추진 취·창업 연계 ① 서울시 청년정책 시행부서 연계·협업·참여를 통한 청년유공자 취·창업 역량강화 ② 국가보훈처 직업교육 프로그램 안내 및 연계 시민소통 강화 ① 서울시 주요역사(KTX 서울역, 동서울터미널역 등) 광고물 설치 ② 복지재단·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SNS활용 홍보강화 ③ 군병원, 다산콜센터, 국가인권위, 서울지방보훈청, 자치구 등에 홍보물 상시 비치 ㅇ 예산편성 내역 편성목 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천원) ※ 추진 현황에 따라 산출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 4 검토내용 사업 및 예산편성내역 검토 의견 : 승인 ㅇ 반기별 예산 교부에 따른 예산집행 관리 철저 : 하반기 예산 교부 전 사업실적 및 예산 집행실적 보고 (복지재단→ 복지정책과) ㅇ 복지재단-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정기 보고체계 구축 및 실시로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관리 5 행정사항 사업승인 통보 : ’23. 2월 상반기 사업비 교부 : ’23. 2월 상반기 실적점검 및 하반기 사업비 교부 : ’23. 8월 붙임 2023년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운영 기본계획(복지재단 방침) 1부(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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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0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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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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