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7530 결재일자 2022.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진영 이윤식 하영태 이수연 10/31 김상한 협 조 2023년「서울시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사업」운영계획 2022. 1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현황 및 지원실태 3 Ⅲ 사업 추진경위 및 그간 실적 4 Ⅳ 사업 추진계획 5 Ⅴ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11 2023년 서울시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사업 운영계획 군복무중 부상당한 청년 제대군인 및 전상？공상 청년유공자들의 건강한 삶과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22.10.17.제정)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대행·위탁)①시장은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개요 ○ 운영방법 : 협약에 의한 대행사업 운영 ○ 대행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복지정책실) 서울시복지재단 ○ 대행기간 : ○ 운영예산(안) : - - 을 ○ 시설현황 :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센터 1개소(개소일자 : ？22.3.25.) - 위 치 : 서울시청 시민청 B1 청년활력소 內 - 운영인력 : 총 4명 (센터장 1, 취업상담원 1, 심리지원,회계 1, 변호사 1) ○ 주요사업 : 법률상담, 심리재활지원, 창업취업 연계, 유공자 신청 지원 등 - 부상제대군인 지원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사고처리, 유공자 등록절차, 심리·법률상담 접수) -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상이등급 조정까지 법률상담 연계(복지재단 공익법센터 전담 변호사의 전문상담 및 법률지원) - 예방적 심리상담부터 심리위험 청년까지 체계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원스톱지원센터개소(’22.3월) 청년 부상군인과 시장님 간담회 (’22.6월) 원스톱상담창구 홍보 카드뉴스 Ⅱ. 현황 및 지원실태 부상제대군인 및 국가유공자 현황 ○ 군 입대 및 부상자 현황(전국)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입 대 자 227,115 222,517 224,062 236,146 부상군인 909 1,023 890 771 ※ 부상군인 통계는 군 복무중 질병 및 부상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장애보상금 지급 현황 통계 적용(출처 : 2021년 국방통계 연보) ○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 市 등록 20~30대 청년 1,890명(전국 9,873명) (기준 : ’22.9월 국가보훈처 통계) 구 분 총 계 전상군경¹ 공상군경² 재해부상군경3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합 계 222,576 33,718 150,405 22,345 66,694 10,411 5,477 962 20대 1,550 298 28 4 504 90 1,018 204 30대 8,323 1,592 306 53 6,720 1,286 1,297 253 40대 15,908 2,486 3,383 560 11,636 1,772 889 154 50대 21,224 3,096 9,226 1,333 11,256 1,656 742 107 60대 이상 175,571 26,246 137,462 20,395 36,578 5,607 1,531 244 ¹ 전상군경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당한 군경 ² 공상군경 : 국가 수호, 안전 보장 등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당한 군경 3 재해부상군경 :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당한 군경 ○ ’21년 국가유공자 신청 및 심사 현황(시/전상？공상군경 신청자, 고엽제 제외) -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전상？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 보훈급여금, 의료지원, 교육비 지원(대학 등록금 면제), 취업지원(직업훈련, 직장알선), 기타 아파트 특별공급, 대부지원 등 - 국가보훈대상자 미지정된 부상 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가 인정한 상처(인정상이처)에 대해 국비 진료 Ⅲ. 사업 추진경위 및 그간 실적 사업 추진경위 ○ ’21. 6.25 시장님-청년유공자 현충원 참배 - 국가유공자 신청시 자기 입증이 어렵고 유공자 선정기준 엄격 - 군 복무중 부상당한 젊은 청년들을 시민들이 기억할 수 있는 공간 필요 ○ ’21. 9. 6 시의회 상임위 업무보고시 청년 유공자 지원 확대 요청 - 보훈대상자 지원이 중장년층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상？공상 청년 유공자 지원이 없으니 예우를 위한 지원 필요(김화숙 의원) ○ ’21. 9.24 부상군인 및 청년유공자 애로사항 청취 - 군부대로부터 국가유공자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의 정보획득의 어려움 - 국가유공자 심사기준이 신체 이외 정신적 부상에 대한 기준 엄격 ○ ’21. 9~10. 전문가 자문, 보훈청 의견수렴(3회) - 국가지원이 취약한 심리지원, 창업 분야에 대한 보충적 지원 필요 - 청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발굴, 가족까지 포함한 자조모임이 효과적 ’22년 주요 추진실적(9월말 기준) ○ ○ ○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홍보 - ○ ○ ○ Ⅳ. 사업 추진계획 부상군인 지원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 추진배경 ○ 군복무중 사고 발생시 국방부 내 부상군인을 지원할 부서 및 상담전문 인력이 없어 군 보상금, 유공자 등록절차 등 정보취득 취약 - 청년 부상 제대군인 및 유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상담 기능 필요 ○ 부상군인-서울시-보훈처간 지원사업에 대한 연계체계 부재 - 부상 제대군인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재활심리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채널 일원화 및 지원서비스 통합 제공 필요 추진계획 ○ 보훈처？국방부와 연계하여 서울거주 부상군인 관련 현황 공유 ○ 부상군인 및 국가유공자 신청자에게 상담서비스 홍보 및 상담 제공 - 국군병원 월1회 방문 상담,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병행 - 부상군인 재활지원을 위한 심리 및 정신건강 상담사업 정보 안내 ？(부상제대군인) 市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 바우처사업, ？(보훈 대상자) 국가보훈처 심리재활집중센터 연계 안내 ○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상이등급 조정까지 법률상담 연계 안내 - 유공자 신청 관련 서울시 복지재단 공익법센터 변호사 전문 상담 및 법률지원 등 ○ 국가보훈처 보훈특별고용 등 취업제도 및 서울시 일자리센터,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연계 안내 국가유공자 신청 등 보훈 관련 법률상담지원 추진배경 ○ 국가유공자 신청시 보훈심사 기준(인과관계 소명 등)에 대한 법률상식 및 정보 부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입증 미흡으로 탈락 사례 발생 - 국가유공자 신청등록 이후 1차 요건 심사에서 50% 이상 탈락 ○ 국가유공자 신청에 따른 보훈심사 결과에 불만족시 대다수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신청하며 소송의 경우 고액의 비용 발생하지만 대부분 승소 - - 추진계획 ○ 청년 부상 제대군인 및 전상？공상 유공자 권리보호 및 법률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울 사회복지 공익법센터’ 활용 법률지원 ○ ‘서울 사회복지 공익법센터’ 내 전문 변호사 배치로 법률상담 및 자문 - (인원) 상근 변호사 1명 - (운영) 전문 상담콜 (☎1670-0121) 운영, 현장방문 상담 - (역할) 청년 부상제대군인 국가유공자 신청 법률상담 및 자문,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제도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정부 건의 심리？정신건강 지원 추진배경 ○ 군 복무중 사고로 인한 부상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심각 하고 자존감 상실 등 정신적 장애가 발생함에도 사회적 관심 부족 - 정신적 부상에 의한 국가유공자 선정 또한 엄격하여 선정 어려움 ○ 청년 부상 제대군인 당사자 이외 가족 또한 심리적 서비스가 필요하나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인지하지 못해 스트레스에 노출 추진계획 ○ 원스톱 상담을 통해 심리상담 및 심리지원 희망자는 서울시 및 국가보훈처 심리재활집중센터와 연계 - (부상제대군인) 市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 바우처사업 - (보훈 대상자) 국가보훈처 심리재활집중센터 연계 안내 ○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전문상담사 우선 배치 및 추가상담 제공 - 대 상 자 : 서울거주 만 19~39세 청년 부상제대군인 - 서비스내용 : 마음건강 자가체크, 일대일 심층상담, 소규모 그룹상담 지원 ○ 심리 수준에 따라 잠재수준 저위험군에서 고위험군까지 심리상태 수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 수준별 지원내용 ① 잠재수준 저위험군 상담과정에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국가보훈처 심리재활집중센터 연계 ② 경도수준 저위험군 8~10명 정도 집단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가족들은 희망시 지원) ③ 고위험군 보훈병원 및 시립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하여 약물치료 및 입원치료 심리재활 촉진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추진배경 ○ 군 복무중 부상자 및 국가유공자와 가족은 전형적인 PTSD 증상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이차적 증상으로 불면, 분노, 대인관계 부적응 출처 : 전몰？순직 유가족 등 심리치료 지원방안 연구 발췌 ○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 및 정신불안, 자존감 저하를 자조모임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 및 고립감 극복 추진계획 ○ 부상 초기부터 프로그램 접근성을 강화하여 조속한 심리 회복을 통한 사회적 관계 회복 ○ 음악？미술？운동 등 취미활동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대 상 : 심리？정신건강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부상제대군인, 보훈대상자 및 가족 중 자조모임에 참여 희망자 - 참여인원 : 프로그램별 15명 이내 참여 - 지원내용 :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제공 - 프로그램 : 참여자의 희망 프로그램 등을 의견수렴하여 과목 선정 및 지원 (예시) 통증관리 및 정형도수 물리치료, 원예, 미술, 사진 등 ○ 부상군인의 심리적 안정 회복을 위한 ‘심리재활상담’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심리？정신건강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부상제대군인, 보훈대상자 및 가족 중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 참여인원 : 프로그램별 10명 이내 참여 - 프로그램 : 부상군인 특성, 목적 등에 적합한 프로그램 유형과 대상 선택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전문 위탁기관 선정하여 실시 자립을 위한 창업 및 일자리 지원 추진배경 ○ 보훈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제도는 존재하나, 청년 보훈대상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제도는 미비한 상황 ○ 부상 제대군인 및 청년 보훈대상자의 공정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교육 및 일자리 프로그램 연계 지원 필요 추진계획 ○ 市 취업 전문 멘토링·직업교육·인턴십 등 일자리 프로그램 지원 - - 서울창업허브 및 기술교육원 등 市 지원기관과 연계, 멘토링·직업교육 등 협력 사업 적극 추진 ○ 창업희망자 대상 컨설팅, 멘토링 등 창업 관련 개인별 맞춤 지원 - 예비창업자 및 기존 창업자 대상 컨설팅, 1:1 멘토링(市 자영업지원센터) - 창업기업자금, 긴급 자영업자금 등 지원(서울신용보증재단) ○ 서울지방보훈청과 ‘국가유공자’가 우선 고용되도록 협력체계 구축 ‘나라사랑 청년상’표창 추진배경 ○ 국가를 위한 희생？헌신한 공적이 있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청년을 위한 표창 신설로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 추진계획 ○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청년 부상 제대군인에게 ‘나라사랑 청년상’ 신설？수여 - 대 상 자 : 청년 보훈대상자 및 청년 부상제대군인 - 추진방법 : 국가보훈처, 국방부, 관련단체의 추천 및 선정？수여(연 1회) - 추천내용 : 청년 부상제대군인, 보훈대상자 중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 있는 개인 - 훈격/인원 : 전상？공상 유공자 기념공간 운영 추진배경 ○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한 부상군인 및 전상？공상 유공자의 경우, 언론적 이슈 이후 시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상황 ○ 평범한 그들이 남긴 위대한 업적을 이해하고 전상？공상 유공자의 희생을 자부심으로 바꿔주는 공간 필요 추진계획 ○ 서울도서관 서울기록문화관에 전상？공상 유공자 기념공간 운영 - 위 치 : 서울기록문화관 내(서울도서관 3층) - 전시내용 :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유공자들과 유가족의 삶을 재조명하여 시민들의 기억 상기 및 위로와 희망 공유 ○ 현충일, 국군의 날 등 계기별 특성에 맞는 주제로 디지털 컨텐츠 제작하여 다양하게 전시 ○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여 일상으로 스며드는 보훈문화로 발전 8 보훈선양 관련 기타 지원사업 추진배경 ○ 보훈선양 콘텐츠 제작· 관련기관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청년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효과적인 정책 개발 유도 ○ 국가유공자 신청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손쉽게 공유하여 청년 부상 제대군인의 현실적인 어려움 해소 추진계획 ○ 보훈선양 영상, 리플렛 제작 등 콘텐츠 제작으로 보훈문화 확산 ○ 보훈선양 토론회, 포럼, 기념식 등 개최로 정책개발 및 지식공유 ○ 보훈관련 법률지식 공유를 위한 사례집, 안내서 등 발간으로 접근성 제고 Ⅴ.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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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14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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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3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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