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법령 질의 회신(행위 허가에 따른 보전부담금 산정) 1. 강서구 공원녹지과-1743(2023.01.26.)호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ㅇ 질의 요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1항 보전부담금 부과 관련하여 기 조성된 도로(교량시설물)가 이 법령에서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된 경우'에 해당되어 보전부담금 산정면적 제외 적용 대상 여부 ㅇ 회신 의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제1항 바다ㆍ하천ㆍ도랑ㆍ제방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는 으로, - 금번 행위허가 건은 기 조성된 도로가 지적 불일치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추가편입된 도로(교량시설물)로 개발제한구역 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우주 녹지관리팀장 곽정순 공원여가정책과장 01/31 김인숙 협조자 주무관 김경선 시행 공원여가정책과-1398 ( 2023. 1. 3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여가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universe@seoul.go.kr / 부분공개(5,6)
27749591
202302010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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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여가정책과-1398
D000004728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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