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해석 의뢰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법령 해석 의뢰 1. 「사람중심의 법」을 위해 노력하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법령해석을 외뢰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설이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12/12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36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교통정책과 / 전화 02-2133-2231 /전송 02-2133-1048 / snow81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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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 해석 요청서_교통유발부담금(법제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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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련 질의 회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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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령 해석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3637 생산일자 2017-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설이 (02-2133-2231) 관리번호 D000003234258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량및교통수요관리 >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