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자산담당관-807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자산정책팀장 공공자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김병철 송한비 代송한비 01/30 조미숙 협 조 주무관 박종현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관리체계 기본구상」 학술용역 시행계획 2023. 1. 기 획 조 정 실 (공공자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관리체계 기본구상 - 학술연구 용역 시행계획 서울시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관리체계 기본구상 학술연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그 시행규칙 ㅇ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관리체계 기본구상 학술연구 용역 추진계획(공공자산담당관-1183, ’22.10.6.)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돌봄, 취업 지원, 교육 등 공공서비스 수요는 다양화되고 높아짐에 반해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용 공공자산은 부족한 상황으로, ㅇ 공공자산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市 공공자산을 적극적·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 구축 필요 ㅇ 또한, 안정적인 공공자산 운용·관리체계 마련으로 공공자산 활용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 추진경위 ㅇ 학술연구 용역 추진계획 수립 : ’22.10.06. ㅇ 정기 학술용역심의 결과 ‘적정’ 통보 : ’22.10.26. ㅇ 계약심사 결과 ‘조정내역 및 별도의견 없음’ 통보 : ’23.01.20. 2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관리체계 기본구상 학술용역 □ 용역기간 : ’23.2월(계약일) ~ 11월(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소요예산 : 200,000천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용, 공공자산의 전략적 활용 기반 구축, 공공자산 관리체계 연구, 연구용역비 □ 추진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낙찰자 선정 절차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결정 입찰 공고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3 과업 내용 □ 연구목적 ㅇ 서울시 공공자산 활용 확대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전략적 자산 운용체계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ㅇ 전문적 공공자산 관리체계의 기본구상을 마련,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과업범위 ㅇ 공간적 범위 : 서울시 내 공공자산 ㅇ 시간적 범위 : 2023년 ~ 2027년(향후 5년간) ㅇ 내용적 범위 : 관리체계 개요, 운영구상, 적정규모 검토 등 □ 기본방향 ㅇ 전문적 관리체계의 필요성, 타당성 제시 ㅇ 전문 관리체계에 관한 기본구상 수립 ㅇ 전문 관리체계 마스터플랜 수립 □ 세부내용 ㅇ 서울시 공공자산 관리체계 점검 및 분석 - 국？내외 공공자산 운용？관리체계 현황조사 및 비교분석 - 서울시 공공자산 업무 추진체계 점검·분석(조직, 사업성격 및 유형 등 포함) - 적극적 자산관리를 위한 전문 지원체계 구상 및 효율화 방안 제시(업무 연속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안 제시 포함) ㅇ 공공자산 관리체계 대안별 추진방안 비교분석 - 문헌 조사 및 국내？외 관련 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 및 제도적 필요성 도출 - 관리체계 대안별 비전과 목표, 기능 및 사업영역(범위) 등 도출 시민들의 발전 및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할 수 있는 사업(주민복리, 지역경제, 지방재정 등) 포함 - 대안별 장단점 분석 및 사업영역 확대를 고려 단계별 실행방안 제시 ㅇ 대안별 사업 수지 분석(B/C 분석) - 비용과 편익의 현금흐름 추정(공공정책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적 편익 계량화 및 논리적 산출근거 제시) - 비용과 편익의 비교 시점이 다르므로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전환하여 분석 - 현재가치로 할인된 편익과 비용을 토대로 편익/비용비(BCR) 분석 - 전문가집단, 입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영향 분석 ㅇ 대안별 조직 및 인력의 수요 분석 - 국가·지자체 운영사례를 종합 분석하여 사업기능 중심 업무분장 도출 - 업무분장을 토대로 적정조직 대안 도출 및 대안별 비교평가 - 직급？직종별 충원계획 수립, 직급별 인건비 지급기준 및 경상경비 검토 ㅇ 대안별 적정 자본금 규모 분석과 재원 조달 계획(향후 5년간) -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 자본 규모(필요시 출연 형태 포함) 등 분석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가용재원 분석 등 재원 조달방안 분석 ㅇ 다양한 대안 검토를 통해 서울시 여건에 맞는 최적(안) 제시 □ 용역비 세부내역 구 분 소요예산(원) 구성비(%) 비고 총용역원가(①+②+③+④+⑤) 200,000,000 100.00 노무(①) 책임연구원 27,973,632 13.99 1명 연구원 85,799,232 42.90 4명 연구보조원 28,676,944 14.34 2명 보조원 8,737,801 4.37 1명 경비(②) 유인물비 6,606,000 3.30 전산처리비 683,600 0.34 회의비 6,550,000 3.28 교통통신비 1,249,060 0.62 일 반 관 리 비(③) 7,482,432 3.74 4.50% 이 윤(④) 8,059,481 9.09 4.64% 부 가 가 치 세(⑤) 18,181,818 100.00 10.00% ※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산출내역서(붙임5) 참조 3 추진일정 ㅇ 사전규격 공개 및 용역 입찰공고 : ’23. 2월 ㅇ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 ’23. 2~3월 ㅇ 학술용역 수행분석 : ’23. 3~12월 붙 임 1. 학술용역 추진계획서 1부. 2. 학술용역 심의결과(시정연구담당관) 1부. 3. 계약심사 결과(계약심사과) 1부. 4. 과업내용서 1부. 5.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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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0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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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산담당관-807

D000004726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