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자산담당관-1183 결재일자 2022.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자산정책팀장 공공자산담당관 재정기획관 박종현 송한비 이현주 10/06 곽종빈 협 조 주무관 김병철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관리체계 기본구상 학술연구 용역 추진계획 2022. 10. 기 획 조 정 실 (공공자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관리체계 - 기본구상 학술연구 용역 추진계획 서울시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관리체계 기본구상 학술연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다양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반해 서울시 가용 공공자산은 부족한 실정으로 공공자산의 적극적·효율적 운용을 통한 공공자산의 가치 및 활용도 제고 필요 ㅇ 국·공유재산의 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공공자산 운용·관리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문적·지속적 관리체계 마련 필요 ※ 유지, 처분 등 소극적 관리에서 자산 활용 확대 등 적극적 관리로 전환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ㅇ「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ㅇ「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 2 학술용역 개요 3 세부 연구내용 3) 기대효과 ㅇ 서울시 공유지 현안을 발굴·개선하여 서울시 공공자산 가치 제고 ㅇ 동시에 적극적으로 공공자산 수요를 발굴하고, 적정 공공자산으로 연계함으로써 시민 편의 증진 도모 4 향후 추진일정 □ 학술용역 심의 의뢰(→시정연구담당관) : ’22. 10월중 □ 학술용역 심의 : ’22. 10~11월중 □ 용역 업체 입찰 및 선정, 계약 체결 : ’23. 3월~4월 □ 학술용역 추진 : ’23. 4~11월 붙 임 :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및 유사과제 검색결과(NTIS) 각 1부. 4. 선행연구와 차별성 검토보고서 1부. 5.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6.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7. 학술용역 자체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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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산담당관-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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