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6191 결재일자 2021.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혜숙 代이지나 백운석 12/09 주용태 - 세종문화회관 입점 소상공인 - 임대료 감면(4차) 예비비 사용계획 2021. 12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세종문화회관 입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4차)을 위한 예비비 사용 계획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4차)’에 따라 세종문화회관 입점 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등 지원 소요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4차)(시장방침 제29호, ’21.7.15.) <지원개요> ○ 지원대상 : 市 공공재산 입점 소기업？소상공인 ※ 별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경우 중기업도 임대료 감면 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 ’21.7~12월(6개월 간) 임대료 50% 인하,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등 ○ 지원방안 : 예비비 통한 결손지원 2 추진내용 ？？ 감면대상 ○ 지원대상 : ？？ 총 감면 지원액 : (단위 : 원) 차수 지원대상 임대료 감면액(A)) 관리비 감면액(B) 총 감면 지원액(C) (C=A+B) ① 임대료 50% 감면 ○ 지원내용 : 6개월 간(’21.7~12월) 사용수익허가서상 사용료 50% 일괄 감면 ※ 사용료율 1% 이상 범위 내, 사용료 50% 일괄 감면 ○ 임대료 감면 지원액 : ② 공용관리비 감면 ○ 지원내용 : 6개월 간(’21.7.~12.) 전기？수도요금 등 실비 성격의 관리비를 제외한 공용 관리비 성격의 경비？청소원 인건비 감면 ○ 공용관리비 감면 지원액 : ※ 업체별 임대료 및 공용관리비 감면 세부내역 (단위 : 원) 연번 구분 업체명 대표자 임대료 감면액 공용관리비 감면액 합 계 비고 1 회관 2 3 4 북서울 꿈의숲 5 6 7 합 계 3 예비비 사용계획 ？？ 예비비 사용근거 및 사유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사유 : ’21 회계연도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초과지출에 해당 ？？ 예비비 사용규모 : ？？ 예비비 사용계획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승인요청액 예비비 승인 잔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 - - - 4 향후계획 ○ ’21.12 예비비 사용승인 및 예산배정 : 예산담당관 ○ ’21.12 출연금 교부 : 문화정책과 ○ ’21.12 임대료 감면 시행 : (재)세종문화회관 붙 임 : 세종문화회관 임대료 감면 지원 신청(4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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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1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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