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8302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정민호 노명옥 代이영미 12/24 유연식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세종문화회관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 2020. 12월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세종문화회관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피해 경감을 위해 세종문화회관 임차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감면하고 그 소요액을 예비비로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 9.22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 계획 (행1부시장 방침 제231호) - ’20. 9~12월 동안 시유재산 임차 소상공임 임대료 50% 감면, 예비비 지원 ○ ’20.10.30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자산관리과-12354) - 재산관리관이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법령 및 지침 내에서 감면 ○ ’20.11.05 : 세종문화회관 입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 (문화정책과-15647) ○ ’20.12.16 : 세종문화회관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계획 및 예산지원 신청 (세종문화회관 재무회계팀-3623) ？？ 감면내용 ○ 감면기준 : 코로나19 피해 고려, 9~12월 임차료 50% 이내 감면 ○ 감면내역 (※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포함) (단위 : 원, 원단위 절사) 업체명 9~12월 임대료 감면액 감면율 비고 합계 103,703,355 조뮤직(악기점) 9,250,339 셀란(카페) 62,198,116 이마트24 32,254,900 ※ ○ 감면방법 : 기 납부 임차료 환급 ？？ 예비비 사용계획 ○ 예비비 사용 근거 및 사유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사유 : 2020회계연도 예산 편성당시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충당 ○ 예비비 사용규모 : 25,508,790원 - ○ 예비비 사용계획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 산 현 액 승인요청액 예비비 승 인 잔 액 정 책 단 위 세 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801) 예비비 (01) - - 25,509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시설 운영 지원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출연금 (306) 출연금 (01) 36,443,507 25,509 - 25,509 ？？ 향후계획 ○ 예비비 사용승인 및 예산배정 : 예산담당관 ○ 출연금 교부 : 문화정책과 ○ 임차료 감면 및 결과보고 : (재)세종문화회관 붙임 : 세종문화회관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계획 및 예산지원 신청 1부. 끝.

21896695

20210928061712

본청

문화정책과-18302

D0000041575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