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1488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양소녕 임종춘 01/30 서은경 2023년 표준주택가격 서울시 검증 관련 보고 2023년 표준주택가격 서울시 검증 관련 보고 2023. 1. 30. (월) 재 무 국 (세 제 과) 2023년 표준주택가격 서울시 검증 관련 보고 세제과장:서은경☎2133-3350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임종춘☎3376 담당:양소녕☎3208 ´23년 표준주택가격 결정(1.25공시)을 위해 우리 시가 사전검증 및 의견청취절차를 통해 국토부에 제출한 요청 내용 및 반영 여부에 대해 보고드림 □ '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ㅇ 대상주택: 23,461호 (전년 23,061호 대비 400호↑) ※ 전국 표준주택 25만호의 9.4% 차지 ㅇ 공시가격변동률: -8.55% (전년 10.55% 대비 -19.1%p↓) ※ 전국 변동률 ？5.95%대비 -2.6%p 낮음, 경기도(-5.41%로 전년 6.72% 보다 ？12.13%p↓) ㅇ 현실화율: 53.5% (전년 57.9% 대비 4.4%p↓)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하향 조정, 신규 표준주택 추가로 당초 '20년 현실화율 53.6%보다 소폭하락 ㅇ 지자체 사전검증 [신설]: ´22.11.28(월) ~ 12.2(금) ㅇ 표준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22.12.14(수) ~ ´23.1.2(월) □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ㅇ 서울시 최근 5개년 [단위: %] 연도 ‘18 ‘19 ‘20 ‘21 `22 `23 서울(전국) 7.92(5.51) 17.75(9.13) 6.82(4.47) 10.42(6.80) 10.55(7.34) -8.55(-5.95) ㅇ 시·도별 - 서울 -8.55%,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2%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 폭에 변동이 있었음 [단위: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3 -5.95 -8.55 -3.43 -4.47 -4.29 -3.47 -4.82 -4.98 -4.26 열람(안) -5.95 -8.55 -3.43 -4.47 -4.29 -3.47 -4.84 -4.98 -4.17 `22년 7.34 10.55 8.96 7.52 5.68 7.23 5.27 5.03 6.72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3년 -5.41 -3.10 -4.36 -4.54 -3.53 -2.98 -4.11 -4.50 -5.13 열람(안) -5.41 -3.10 -4.36 -4.54 -3.53 -2.98 -4.10 -4.50 -5.13 `22년 6.72 3.44 3.96 1.98 3.68 5.85 3.13 3.17 8.11 ※ 붉은색은 당초 공시(안) 대비 공시가격이 상승한 시·도이며, 푸른색은 공시가격이 하락한 시·도 ㅇ 자치구별 - 강남 ？10.68%, 서초 ？10.58%, 송파 ？9.89% 순으로 감소율이 높고, 열람 후 표본교체 등의 사유로 일부 자치구의 변동률 미세 조정 [단위: 호, %] 자치구 '23 주택 수 '22 변동률 '23(안) 변동률 '23 변동률 자치구 '23 주택 수 '22 변동률 '23(안) 변동률 '23 변동률 서울특별시 23,461 10.55 -8.55 -8.55 서대문구 1,054 10.56 -8.54 -8.54 종로구 978 10.05 -8.71 -8.71 마포구 1,164 12.67 -9.64 -9.65 중구 500 10.42 -7.74 -7.73 양천구 616 8.9 -6.77 -6.80 용산구 1,024 11.65 -9.84 -9.84 강서구 807 9.5 -7.58 -7.58 성동구 761 11.97 -7.58 -7.62 구로구 752 6.02 -5.43 -5.45 광진구 1,200 10.82 -8.82 -8.82 금천구 611 8.45 -6.15 -6.15 동대문구 1,129 9.6 -5.96 -5.95 영등포구 1,016 10.68 -6.77 -6.77 중랑구 1,210 8.29 -5.2 -5.2 동작구 1,116 11.96 -9.38 -9.37 성북구 1,496 8.23 -7.78 -7.78 관악구 1,426 10.41 -8.49 -8.50 강북구 1,162 6.17 -4.73 -4.73 서초구 615 12.3 -10.58 -10.58 도봉구 618 5.72 -4.55 -4.55 강남구 798 12.19 -10.68 -10.68 노원구 548 7.15 -6.16 -6.16 송파구 830 12.03 -9.89 -9.89 은평구 1,233 8.52 -6.6 -6.6 강동구 797 10.67 -9.46 -9.46 ※ 붉은색은 당초 공시(안) 대비 변동률이 상승한 자치구이며, 푸른색은 변동률이 하락한 자치구 □ 우리시 사전검증 및 의견제출 ㅇ 사전검증 관련 요청·조치사항 - 근거:「 2023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 - 방식: 열람 전 주택 특성 및 가격(안)에 대해 검증시스템으로 비대면 검증 ※ 주요 검증항목: 표준주택 호별 내역(안), 공부대조 결과 상이내역, 전년 대비 특성 상이내역, 표준주택 분포현황, 표준주택 공시가격(최고·최저, 가격지수)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재검토 원안적정 조치수행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재검토 원안적정 조치수행 ㅇ 의견청취절차 관련 요청·반영사항 - 근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 방식: 표준주택가격(안)에 대한 통계자료에 대한 의견제출 ※ 통계자료: 시？도별 표준주택가격 호별 내역(안), 시？군？구별 공시변동률, 시？군？구별 상승？하락률 5위, 공시변동률 ±30초과 미만, 시？군？구별 최고？최저 < 연도별 목표 현실화율 > [단위: %] 시세/연도 ´18 ´19 ´20 ´21 ´22 ´23 기존 수정(´20환원) 평균 51.8 53.0 53.6 55.9 58.1 60.4 53.6 9억 미만 52.5 52.3 52.4 53.3 54.1 55.0 52.4 9~15억 51.1 50.9 53.5 57.2 60.8 64.5 53.5 15억 이상 49.5 57.7 58.4 62.9 67.4 71.9 58.4 ㅇ 소유자 의견제출 심층점검 관련 요청·반영사항 - 근거:「 2023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 - 방식: 표준주택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소유자 의견제출 검토 결과 적정성에 대해 검증시스템으로 비대면 검증 < 자치구별 의견제출 및 재검토 건수 > 자치구 하향의견 (재검토) 상향의견 (재검토) 합계 자치구 하향의견 (재검토) 상향의견 (재검토) 합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종로구 마포구 중구 양천구 용산구 강서구 성동구 구로구 광진구 금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중랑구 동작구 성북구 관악구 강북구 서초구 도봉구 강남구 노원구 송파구 은평구 강동구 붙 임 의견제출 표준주택 목록 및 반영 여부 □ 시？도 □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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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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