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04 결재일자 2023.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세제과장 양소녕 김경희 01/03 서은경 2023년도 표준주택가격(안) 서울시 의견 2023년도 표준주택가격(안) 서울시 의견 2023. 1. 3. (화) 재 무 국 (세 제 과) 2023년도 표준주택가격(안) 서울시 의견 세제과장:서은경☎2133-3350 부동산가격공시팀장:남규호☎3376 담당:양소녕☎3208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한 2023년도 표준주택가격(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가격검증을 수행하고 국토부와 부동산원에 우리시의 의견을 제출하고자 함 Ⅰ 표준주택가격(안) 시·도 의견청취 □ 개요 ㅇ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ㅇ 기간: ´22. 12. 14 (수) ~ ´23. 1. 2 (월) □ 주요 내용 ㅇ 지자체 검증 (´22.11.28. ~ 12.2.) - 표준주택 특성 및 가격(안)에 대해 지자체 검증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검증 ※ 주요검증항목: 표준주택 호별 내역(안), 공부대조 결과 상이내역, 전년 대비 특성 상이내역, 표준주택 분포현황, 표준주택 공시가격(최고·최저, 가격지수) ㅇ 시·도 의견청취 (´22.12.14. ~ ´23.1.2.) - 표준주택가격(안)에 대한 통계자료에 대한 의견 제출 ※ 통계자료: 시？도별 표준주택가격 호별 내역(안), 시？군？구별 공시변동률, 시？군？구별 상승？하락률 5위, 공시변동률 ±30초과미만, 시？군？구별 최고？최저 . 지자체 검증 ▶ 사전검수 (국토부) ▶ 조사·평가자 검토 결과 회신 및 지자체 확인 ▶ 표준주택가격(안) 열람 및 시·도 의견청취 ▶ 최종검수 (국토부) ▶ 중부위 심의 '22.11.28. ~12.2. '22.12.5. ~12.9. '22.12.12.~ '22.12.14.~1. 2. '22.1.5. ~1.12. '22.1.19.
28366265
20230430025508
본청
세제과-104
D00000471160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