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08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이보열 홍성수 공병엽 김승원 01/30 유창수 협 조 20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안건심의 결과보고 20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안건심의 결과보고 2023. 1.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안건심의 결과보고 심의 요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ㅇ 심의기간: 2023. 1. 25.(수)~1. 27.(금) / 3일간 ㅇ 심의방법: 서면심의 ㅇ 심의위원: 재적 15명(공무원 5, 시의원 3, 외부 7) ㅇ 심의안건: 1건 - □ 심의결과 ㅇ 출석위원: 총 12명 ※ 의사정족수: 8명 ㅇ 의결내용: 연번 심의요청기관 심의안건 심의결과 동의율 □ 행정사항 ㅇ 외부위원 안건 검토수당 지급 - 지급금액: 600천원(1인당 100천원 × 외부위원 6명) - 예산과목: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주택정책 수립,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ㅇ 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2023. 2. 3.(금)까지 붙임 의결서 1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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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053506

본청

주택정책과-1708

D0000047269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