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08 결재일자 2023.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안종휘 박종원 01/30 김현중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가「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로 전부개정(’22.12.30.)되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이에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보고 임. Ⅰ 평가개요 대상: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안)？ 요청부서: 홍보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 개정이유 ㅇ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로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의 관련조문 및 체계를 정비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개정 주요 내용(2022.12.30.) ㅇ ㅇ 된 내용의 조문을 정비 Ⅱ 주요개정 내용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ㅇ 시민제안서 서식 마련(별지 제1호 서식) -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시행규칙？ 폐지 ㅇ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폐지에 따라 부칙으로 폐지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ㅇ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 상위조례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Ⅳ 결과조치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안): 붙임 1.「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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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053506
본청
감사담당관-1708
D000004726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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