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84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송유빈 박신규 전결 01/27 박순규 협 조 주무관 박수만 주무관 송현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자체심사 결과보고 2023. 1. 주 택 정 책 실 (건 축 기 획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안) 자체심사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일부개정(안)에 따른 자체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행정 사항(자문수당 지급) ？ 소요예산: 금600,000원(금육십만원) - 산출근거: 150,000원/인 X 4인(외부위원) ？ 예산과목: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일반), 건축위원회 등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향후 계획 붙임 자문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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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884

D0000047257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