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1114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전민재 김명선 최선혜 01/27 박재용 협 조 소상공인협력팀장 추인순 일반임기제 공무원(상가임대차상담 전문요원)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임용계획(안) 2023.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일반임기제 공무원(상가임대차상담 전문요원)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임용계획(안) 일반임기제 공무원(상가임대차상담 전문요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면접 합격자에 대한 임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임용개요 ㅇ 임용분야: 상가임대차상담 전문요원(임기제 지방행정주사) ㅇ 임용인원: 1명 ㅇ 근무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ㅇ 직무내용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 (상담 및 피해구제) 총괄 -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상가임대차 제도개선 및 법령개선 건의 - 서울형 통상임대료 등 실태조사 추진 - 기타 상가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시책 발굴 등 경력경쟁임용 진행결과 ㅇ 추진경위 - 2022. 10.17. : 임용계획 의결, 제1인사위원회 - 2022. 10.21. : 시험 공고 - 2022. 11. 1. ~ 11. 3. : 응시원서 접수(접수인원 2명) - 2022. 11.22. : 1차 서류심사 → 1명 합격 ※ 면접대상 인원수와 선발 인원수가 동일할 경우 재공고 진행 - 2022. 12. 2. : 재공고 - 2022. 12.13. ~ 12.15. : 응시원서 접수(접수인원 5명) - 2023. 1. 4. : 1차 서류심사 → 4명 합격 - 2023. 1.17. : 2차 면접시험 ㅇ 합격자 선발현황: 1명(예비합격자 없음) 직무분야 선발인원 순위 응시번호 성명 상가임대차상담 전문요원 1 합 격 6003 예비합격 없 음 ㅇ 합격자 주요 약력 성명 최종학력 주요 경력 자격요건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임용약정(안) ㅇ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 ㅇ 근무시간: 주40시간 ㅇ 연봉협상액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일반임기제공무원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 원칙 ※ 6급(상당) 하한액 51,928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보수규정」준용 추진일정 ㅇ 채용승인(제1인사위원회) : '23. 2월 중 ※ 통상 둘째주 월요일 ㅇ 최종합격자 공고(시 누리집) : '22. 2월 둘째 주 ㅇ 임용약정체결 : '22. 2월 둘째~셋째 주 붙임 1. 임용약정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임용계획서 1부. 4. 임용승인요청총괄표 1부. 끝.
27727614
20230128050006
본청
소상공인담당관-1114
D000004725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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