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1276 결재일자 2023.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업지원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김학현 주성호 01/26 정덕영 협조 2022년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 - 2022년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 2023.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 2022년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 2022년 도시농업 민간단체( 외 5개 단체)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보고임. Ⅰ 사업개요 사 업 명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사업기간 2021. 4. ~ 12. 지원근거 ㅇ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ㅇ 서울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0조 선정지원 현황 ㅇ 6개 단체 80,000천원 연번 단체명 지원액(천원) 1 2 3 4 5 6 사업내용 ㅇ 도시농업 민간단체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 사업 지원 - 지정과제(1): 사회적 농장 운영 - 자유과제(5): 텃밭 프로그램 운영, 도시농업 홍보, 양봉·버섯·곤충사육 등 도시농업 분야의 창의적인 사업 사업계획 수립 ㅇ 사업계획 수립 '22. 1. ㅇ 공모 및 선정 '22. 3. ~ 4. ㅇ 중간(현장) 점검 '22. 8. ~ 9. Ⅱ 사업추진결과 사업추진 실적 ㅇ 지정과제(사회적 농장운영): 1개 단체(등촌4종합사회복지관) 19백만원 지정과제 단체명 사업명 추진실적 계 프로그램 36개, 참여시민 472명 사회적 농장 운영 단체명 사업명 추진실적 계 프로그램 77개, 참여시민 8,742명 ㅇ 자유과제: 5개 단체 사업평가 ㅇ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사업운영 등 사업 참여 단체가 전반적으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음. ㅇ 본 사업은 자연 생태 및 환경을 살리는 도시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다원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뿐 아니라, ㅇ 사회적 취약계층(청각장애인, 다문화가정, 독거어르신, 1인 가구, 장애인, 지체장애인, 사할린 어르신, 위기 청소년) 및 청소년의 도시농업 참여 기회 확대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서적·신체적·사회적 회복을 통한 사회적농업으로서 약자와의 동행사업의 시정목표에도 기여함 ㅇ 또한 텃밭운영과 공용텃밭 운영을 통해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정서·심리적 치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치유농업 확산에도 기여하였음. ㅇ 한편 1인가구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위와 같은 민간 주도의 민간영역에서의 치유농업과 사회적농업의 실천과 확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Ⅲ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원, %) 단체명 사업예산 지출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비고 자부담: 시비 보조금액의 5%이상 편성·지출 보조금 정산 및 반납내역 단체명 반납금액 내역(원) 계 집행잔액 이자발생 불인정 금액 계 90,020 80,810 9,210 0 검토의견 ㅇ 단체 모두가 보조사업 관련 관리지침 및 정산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 - 보조금 및 자부담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검증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기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회계 검증 실시 ㅇ 보조사업 참가 신규단체 회계 및 부적정 집행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및 지속적 감독 강화 필요 Ⅲ 보조금 정산결과 정산 결과 처리('23. 1.) ㅇ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 세외수입 처리 - 세목: 기타보조금사용잔액, 기타이자수입 < 지방회계법 제55조(끝수 처리) > 제55조(끝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전액이 10원 미만이면 0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조사업 평가실시 ㅇ 사업성과(정성평가)와 보조금 집행 및 사업관리(정량평가) 평가 - 사업수행 단체별 평가 실시하여 결과 통보 붙임 1. 단체별 사업추진실적 요약서 각 1부 2. 정산보고서 각 1부. 3. 검증회계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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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044507
본청
농수산유통담당관-1276
D000004724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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