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5702 결재일자 2022.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박상미 주성호 07/14 정여원 협조 2022년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중간점검 계획 도시농업 민간단체 중간점검 계획 2022.07.13.(수)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도시농업 민간단체 중간점검 계획 도시농업과장:정여원☎2133-5435 도시농업지원팀장:주성호☎5404 담당:박상미☎5346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이행 및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사업추진 개요 □추진기간 : 2022. 4월 ~ 11월 □지원근거 ㅇ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ㅇ 서울시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0조 □선정현황 : (붙임_참고자료) ㅇ 유형별 선정현황 : 지정과제 1개(2천만원이내), 자유과제 5개(1.5천만원이내) ※ 참여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추진경과 ㅇ 2021년도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최종평가 : ’22. 2월 ㅇ 2022년도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 및 선정 : ’22. 3월 ㅇ 2022년도 보조금 1차 교부 : ’22. 4월 Ⅱ 점검개요 □관련근거 ㅇ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 및 제31조(감독) ㅇ 2022년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추진 협약서 제12조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31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점검방향 ㅇ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ㅇ 보조금 집행방법의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ㅇ 가사수당, 회의수당 원고료 등 각 항목에 따른 집행의 적정여부 ㅇ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확인 - 지출결의 내용 및 증빙자료의 일치여부 등 ㅇ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원청징수 여부 등) □점검대상 : 공모사업 선정 6개 단체(붙임_참고자료) □점 검 반 : 김정혜주무관, 박상미주무관 □점검기간 : 2022. 7월 ~ 8월 ㅇ 서류 확인 및 현장점검 : ’22. 7. 15.(금) ~ 8. 5.(금) ㅇ 단체 자료 제출기한 : ’22. 7. 22.(금) Ⅲ 세부 점검계획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점검 ㅇ 점검기간 : 선정~사업종료시까지(수시점검) ㅇ 점검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 모니터링 통한 온라인 점검 ㅇ 점검내용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시스템 적정 입력 여부 등 □중간 실적 및 서류 점검 ㅇ 점검기간 : ’22. 7. 15.(금) ~ 8. 5.(금) ㅇ 점검방법 : 중간실적보고서 및 집행자료 서류확인, 현장방문 ㅇ 점검내용 - 사업계획 대비 중간 추진실적 평가(계획서, 결과물, 관련사진 등 확인) -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여부 점검 - 사업비 집행내역 및 회계 증빙자료 적정성 확인 □점검결과 조치 ㅇ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향후 사업계획 준수 및 적정 추진 독려 ㅇ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 등 발견시 환수 조치 ㅇ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 즉시 시정 및 보완 추진 - 보조금 집행기준 및 지출관련 서류 미흡한 단체는 회계교육 추가 실시 ㅇ 중대한 지적사항이 있거나 사업 추진의사가 없는 등 사업을 정상 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 지급된 사업비 중 일부를 환수하거나 사업비 지급 중단 등 조치 ㅇ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사업 개선 □ 점검일정 ㅇ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지원단체→도시농업과) : ’22. 7.22.까지 ㅇ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점검 : ’22. 7. 15. ～ 8. 5. ㅇ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 ’22. 8. 12. Ⅳ 행정사항 □ 단체별 점검일정 안내 등 ㅇ 중간실적 보고시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추진 차질시 사업계획 변경유도 등 신속 조치 향후일정 ㅇ 지원단체 보조금 교부 2차 … 서울시 ㅇ 사업추진 결과 및 정산보고 제출 … 지원단체 붙임 1. 중간실적보고서 및 보조금집행내역 양식 각 1부. 2. 현장점검 지도·점검표 1부. 끝. 참고자료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점검단체 현황 □ 2022년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지원단체 (단위 : 천원) 연번 단체명 사업명 지원액 비고 합 계 1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서울형 “강서힐링팜” 지정 2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도시농업, 마음과 마음을 잇다 자유 3 도시농담 도시농업, 꽃으로 활짝 피어나다Ⅱ 자유 4 더 나 사회적협동조합 초딩과 함께하는 돌봄과 치유의 도시농업 자유 5 시립중랑청소년센터 트렌디 도시농업 자유 6 주식회사 한국갭이어 도시농업을 쉽게 이해하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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