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생교육과-874 결재일자 2023.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사업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손은혜 권중석 박진용 01/20 이회승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종합계획(2023년~2025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종합계획 (2023년~2025년) 2023.1.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개념 1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Ⅲ 추진경과 3 Ⅳ 비전 및 추진과제 5 Ⅴ 분야별 추진계획 6 Ⅵ 행정사항 2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종합계획 평생교육과장:박진용☎2133-3960 평생교육사업팀장:권중석☎3970 담당:손은혜☎3973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지원과 체계적인 사회지원망 구축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개념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 경계선지능인 정의 및 현황 ㅇ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함(조례 제2조) ㅇ 경계선지능인의 전체 규모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지능의 정규분포에 의하면 경계선지능인은 인구의 13.59% 분포하는데 ’22년 10월 현재 서울시 소재 경계선지능인의 수는 132만명(968만명13.59%)으로 추정 ㅇ KBS(’22. 4. 15.)가 방영한 <시사직격 : 삶의 경계에 내몰리다, 경계선 지능> 프로그램에서 국내 경계선지능 학생은 한 반에 3명 정도이고 전국적으로 80만명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서울시 경계선지능 학생 수 12만명 추정)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그동안 경계선지능인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들에 대한 연구나 지원정책 등이 부족한 상황 ㅇ 현재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별도의 장애 등급도 공식 판단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도 않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이에서 어떤 그룹에도 속하지 못한 채 경계에 놓여 있음 ㅇ 인지·학습, 사회·정서적 특성으로 인해 학습 부진, 부적응, 자립 실패 등 어려움을 겪으나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 지원이나 취업 관련 복지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음 경계선지능인 및 관계인의 다양한 니즈(Needs) 존재 ㅇ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 관계적·정서적 지원 및 주변인 역량 강화, 인식개선 등 다양한 지원 욕구 존재 경계선지능인 및 관계인 니즈 경계선지능인 취업 지원, 경제 교육, 사회성 교육, 또래 커뮤니티 활성화, 정서적 지원, 성교육 등 가족 및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부모 커뮤니티 활성화, 가족 정서적 지원 등 기타 사회적 인식 개선,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통합센터 마련, 지원의 지속성 등 ※ 서울시 경계선지능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21.5월) 경계선지능인이 조기에 재활·재생 훈련시 일반인과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 가능 ㅇ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16~’19)에서 경계선지능 아동(74명)에게 3년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한 결과 89.19%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 ㅇ 전문가들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있다면 학업능력과 사회성이 향상된다는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음 Ⅲ 추진경과 (2020년) ㅇ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20.10.5) ㅇ「경계선 지능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연구계획 수립 및 시행(’20.7월) ※ 용역기간 : ’20.11.9.~’21.4.12. / 수행기관 : 서울대 산학협력단 / 계약금액 : 63백만원 ㅇ「경계선지능인 실태분석 및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 기본계획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20.11월) ※ 용역기간 : ’21.3.8.~’21.10.4. / 수행기관 : 서경대 산학협력단 / 계약금액 : 68백만원 (2021년) ㅇ「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설치·운영 계획(’21.9월) ㅇ「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민간위탁 추진계획(’21.9월) ㅇ 제8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21.10월) : 심의결과 ‘적정’ ㅇ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가결(’21.12월) (2022년) ㅇ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공모계획 수립 및 공개모집(’22.2~3월) - 사업설명회(’22.3)시 7개 법인 참석/최종 2개 법인 접수 마감(’22.3) ㅇ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적격자심의회 및 선정(’22.3월) - 선정자 : 사단법인 디티에스행복들고나 ㅇ (사)디티에스행복들고나 위·수탁 협약 체결(’22.4.25) ㅇ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 준비(’22.5~6월) ㅇ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개관(’22.6.22) - 지원대상자 발굴, 심리 정서 상담 지원 등 ㅇ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22.9월~) -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지역 연계사업 발굴 및 운영, 자조 모임 지원 등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ㅇ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ㅇ 대상건물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22 태성빌딩 403호 - 시의회 바로 옆에 위치, 시청역 도보 5분 거리, 5층 건물(해당층: 4층) ㅇ 임차면적 : 임대면적 486㎡(147평) / 전용면적 : 337㎡(102평) ㅇ 공간구성 : 교육장, 상담실, 사무실, 이용자 휴식공간 등 ㅇ 지원대상 : 경계선지능인(전연령) 및 그 가족,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 ㅇ 조직 및 인력 : 3개 팀 10명(센터장 1, 직원 9) 센터장 평생교육팀(3) 연구기획팀(3) 자립지원팀(3) ？ 경계선지능인 지원대상자 발굴·선별 ？ 경계선지능인 심리정서 지원 ？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전문기관, 지역거점사업 운영 ？ 통합지원망 구축, 대외협력 ？ 센터 성과관리 ？ 인사, 회계, 총무, 시설관리 업무 ？ 센터 위원회 관리 및 운영 ？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 경계선지능인 교재, 교구 개발 ？ 일상 홍보(홈페이지 관리 등) ？ 직업역량강화교육 ？ 자조모임(청소년, 청년, 가족) ？ 가족기능강화 (가족교육, 가족지원사업) ？ 교육연수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인식개선 전문 강사 양성) ？ 경계선지능 인식개선 (토론회, 캠페인) Ⅳ 비전 및 추진과제 비 전 경계선지능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한 「평생 동반자 서울」 목 표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과 체계적인 사회지원망 구축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추진과제 (4개분야 15개 과제) 1. 경계선지능인 발굴·지원 시스템 구축 ① 경계선지능인 선별？발굴 체계 구축 ② 정서발달지원(상담지원) 체계 확립 ③ 자치구와 협력체계 구축 2.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평생교육 및 자립지원 인프라 확충 ①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② 경계선지능 청년의 직업역량 개발 교육과정 운영 ③ 전문기관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④ 경계선지능인 사회적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망 구축 ⑤ 자조모임을 통한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경계선지능인 R&D기반 구축 ① 경계선지능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②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 ③ 경계선지능인 선별을 위한 척도검사지 개발 ④ 경계선지능 관련 전문가 양성 ⑤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성과분석 마련을 위한 용역 등 4. 경계선지능인 지역사회 인식전환 ① 경계선지능인 사회적 지원방안 마련 ② 대국민 홍보채널 고도화 Ⅴ 분야별 추진계획 1 경계선지능인 발굴·지원 시스템 구축 1-① 경계선지능인 선별·발굴 체계 구축 추진방향 ㅇ 경계선지능인 조기 선별을 위한 선별검사 및 종합검사 지원 ㅇ 발굴된 경계선지능인에게 필요기관 연계 및 서비스 지원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발굴시스템 구축 ㅇ 추진기간 : 2023 ~ 2025 ㅇ 대 상 : 학교·사회복지관·평생학습시설 등 유관기관, 경계선지능인 ㅇ 추진방법 유관기관 홍보 ？ 대상자 신청서 접수 ？ 검사진행 ？ 지원 필요 내용 파악 ？ 필요기관 연계지원 등 ㅇ 지원내용 : 경계선지능인 선별검사 및 종합검사 지원 - (선별검사)일생생활 적응행동 척도(BIF-S) 검사 : 경계선 지적 기능 선별용 검사를 통한 사전선별(만6세~12세) - (종합검사)선별검사 결과, 정밀한 심리검사가 필요할 경우 유관 기관을 통해 ‘웩슬러 지능 검사’를 포함한 종합 심리검사 지원(고위험군 청소년 등 우선 지원)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 : 명/천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추진목표 3,600 1,000 1,200 1,400 소요예산 63,000 20,600 21,000 21,400 1-② 정서발달지원(상담지원) 체계 확립 추진방향 ㅇ 경계선지능인과 부모의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정서적 안정 도모 ㅇ 경계선지능인의 심리문제 유형 파악하여 효과적인 지원방안 도출 경계선지능인 및 가족에 대한 상담시스템 구축 ㅇ 추진기간 : 2023 ~ 2025 ㅇ 대 상 : 경계선지능인, 가족 ㅇ 추진방법 신청서 작성 ？ 사전 심리검사 ？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지원 ？ 서비스 실시 모니터링 ？ 이용자 만족도 조사 ㅇ 지원내용 : 개인 및 사이버 상담, 심리치료 지원 - (개인상담)경계선지능인 전문상담사를 통해 1:1 개인상담 지원 - (심리치료사)경계선지능인에 관심과 봉사정신이 높은 관련 전공자들을 선발하여 프로그램 보조 및 내담자 사례관리 - (사이버상담)온라인 홈페이지 내 상담 게시판 이용해 단회 상담을 통한 고민 해소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 : 명/천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추진목표 810 260 270 280 소요예산 52,950 17,000 17,650 18,300 1-③ 자치구와 협력체계 구축 추진방향 ㅇ 자치구와 협력 통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 사회안전망 구축 ㅇ 자치구와 협력관계를 통한 수혜 대상 확대 및 업무 효율성 증대 자치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ㅇ 추진기간 : 2023 ~ 2025 ㅇ 대 상 : 자치구 ㅇ 추진방법 자치구 회의 (간담회)(’23) ？ 보조금 신청(’23) ？ 예산반영(’24) ？ 자치구별 사업시행(’24~) ㅇ 지원내용 : 자치구 예산지원(센터 설립, 사업비 등) - (1안)센터설치(1개 區) : 최대 500백만원(시설비 200백만원, 사업비 300백만원) 시설비 및 사업비 : ’22년 市 시설비 및 사업비 기준 - (2안)사 업 비(1개 區) : 최대 40백만원(프로그램 운영) ※시·구 매칭(50:50) ㅇ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10조 10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조례 제정(12) :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서초구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 : 개/천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추진목표 10 - 5 5 소요예산 2,700,000 - 1,120,000 1,580,000 2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평생교육 및 자립지원 인프라 확충 2-①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방향 ㅇ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지원 통해 자립능력 및 사회성 향상 ㅇ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및 보급 경계선지능인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ㅇ 추진기간 : 2023 ~ 2025 ㅇ 대 상 : 경계선지능인 ㅇ 추진방법 프로그램 기획 ？ 홍보 및 접수 ？ 프로그램 운영 ？ 평가, 환류 ㅇ 지원내용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문화·기초문해·인문교육 등) - (문화예술교육)예술교육을 접목하여 경계선지능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 습득과 정서적 함양을 돕는 통섭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기초문해교육)말과 글로 표현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의 학습 양상과 속도에 맞춘 문해력 교육 운영 - (인문교양교육)개인과 집단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기초·기본·심화 등 연령별,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 (시민참여교육)성교육-탁틴내일(성문화센터), 바롬인성교육연구소 등과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교육 운영 - (단기프로그램)발달과업에 맞는 단회기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청년의 자기 이해와 성장을 돕고 사회성 향상과 진로역량 강화 기회제공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 : 개/천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추진목표 30 9 10 11 소요예산 163,000 47,000 54,500 61,500 2-② 경계선지능 청년의 직업역량 개발 교육과정 운영 추진방향 ㅇ 당사자 중심의 진로 탐색 및 직업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 ㅇ 경계선지능 특성에 맞춘 직무 개발 및 취업 연계 추진 청년대상 전문 직업역량 개발 교육과정 운영 ㅇ 추진기간 : 2023 ~ 2025 ㅇ 대 상 : 경계선지능 청년 ㅇ 추진방법 참가자 모집 ？ 참여자 신청서 접수 ？ 오리엔테이션 ？ 교육 진행 ？ 결과보고 평가 ㅇ 지원내용 : 경계선지능 청년 직업역량 개발 교육과정 운영 - (직무교육)공통과정(사회성·정서 관련 프로그램, 직업소양교육)과 직무과정 (바리스타, 도자기 공예, 미래산업(드론 등), 공간큐레이터, 아트팜) 등 흥미있는 직무교육 운영을 통해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개인역량 강화 센 터 : 공통과정 및 직무과정(기초 및 자격증 취득 교육 위주) - (융합형교육)지역내 기관과 연계하여 융합형 교육과정 시범운영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 바리스타 교육 실습, 인턴쉽 운영 휘카페 : 보호자 교육, 교육실습 및 인턴쉽 교육장소, 교육 지원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 : 개/천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추진목표 30 9 10 11 소요예산 173,400 52,000 57,800 63,600 2-③ 전문기관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추진방향 ㅇ 지역내 전문기관 및 거점기관 발굴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ㅇ 전문기관 및 거점기관과 연계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성장 발달 욕구 충족 전문기관 및 지역내 거점기관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ㅇ 추진기간 : 2023 ~ 2025 ㅇ 대 상 : 지역내 전문기관(거점기관), 경계선지능인 ㅇ 추진방법 사업기획 ？ 협력기관 확정 ？ 참여자 모집 ？ 프로그램 운영 ？ 결과보고 ㅇ 지원내용 : 지역내 전문(거점)기관 발굴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전문기관)전문기관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메타버스, 정서 지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해 상·하반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거점기관)지역거점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스마트팜, 숲 체험교육 등 지역별 거점기관(2개 이상)과 연계를 통해 상·하반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 : 개/천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추진목표 15 4 5 6 소요예산 92,400 26,000 30,800 35,600 2-④ 경계선지능인 사회적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망 구축 추진방향 ㅇ 지역 내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하여 경계선지능인 지원 생태계 조성 ㅇ 동반자 프로그램을 통해 역할행동을 학습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사회적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망 구축 ㅇ 추진기간 : 2023 ~ 2025 ㅇ 대 상 : 학교·사회복지관·평생학습시설 등 유관기관, 경계선지능인 ㅇ 추진방법 사업기획 ？ 기관참여 및 대상자 모집 홍보 ？ 대상자 선발 및 선정기관 협약 ？ 1:1 매칭 및 운영 ？ 평가 및 환류 ㅇ 지원내용 : 지역내 통합지원망 구축 - (지역내 통합지원망 구축)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영역별 협력기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동반자 프로그램운영)청소년 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1:1 매칭하여 청소년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상담(정서적 지지, 사회적응능력 향상)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 : 개/천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추진목표 150 48 50 52 소요예산 37,800 12,200 12,600 13,000 2-⑤ 자조모임을 통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추진방향 ㅇ 자조모임 활동 통한 정서적 지지기반 마련과 사회성 함양 ㅇ 경계선지능인 관련 중장년 활동보조인력 운영을 통한 시민 조력 체계 구축 자조모임을 통한 정서적 지원시스템 구축 ㅇ 추진기간 : 2023 ~ 2025 ㅇ 대 상 : 경계선지능인, 가족 등 ㅇ 추진방법 사업홍보 모집 ？ 참여자 신청서 접수 ？ 오리엔테이션 ？ 모임진행 ？ 결과보고 평가 ㅇ 지원내용 : 자조모임 운영 및 활동보조인력 지원 - (자조모임 운영)청소년, 청장년, 가족 자조모임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가족 간의 이해와 다양한 나눔을 통해 정서적 공감과 정보교환 등 교류를 통해 친목 도모 - (활동보조인력 지원)당사자 자조모임 보조인력 지원 : 주 4시간 이내, 25명 운영 (참여자의 보호자 우선 지원)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 : 개/천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추진목표 30 9 10 11 소요예산 210,000 68,000 70,000 72,000 3 경계선지능인 R&D 기반 구축 3-① 경계선지능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방향 ㅇ 경계선지능인의 현황 및 실태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제공 ㅇ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련 자료 등 DB 구축하여 필요기관에 정보 제공 경계선지능인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추진기간 : 2023 ~ 2025 ㅇ 대 상 : 학교·사회복지관·평생학습시설 등 유관기관, 경계선지능인 ㅇ 추진방법 연구위원회 상정 (센터) ？ 연구주제 심의 (연구위원회) ？ 연구용역 계약 체결 (센터) ？ 연구진행 등 (계약업체) ？ 연구결과 보고회 개최 (센터) ㅇ 지원내용 : 경계선지능인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한 DB 구축 - (실태조사 등)25개 자치구별 경계선지능인 연령별 인구현황 DB 구축(표본조사) 및 생활 실태조사(경제, 교육, 사회참여, 자립 및 주거, 가족 등) - (DB구축 등)센터 홈페이지 내 자료실 개설, 경계선지능 관련 논문, 칼럼 등 아카이빙 및 관련 도서 등 구입·비치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 : 건/천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추진목표 3,900 1,200 1,300 1,400 소요예산 198,200 107,000 45,600 45,600 3-②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 추진방향 ㅇ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 ㅇ 경계선지능인 교육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 활성화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 ㅇ 추진기간 : 2023 ~ 2025 ㅇ 대 상 : 관련분야 전문가 등 ㅇ 추진방법 교재 및 교구 개발 : 교재 개발 연구팀 섭외 (센터, 연구팀 공동연구) ？ 교재 및 교구 초안 개발 ？ 시범 프로그램 운영 및 효과성 측정 ？ 교재·교구 배포 프로그램 공모 : 공모사업 홍보 ？ 서면심사(1차) ？ 프리젠테이션(2차) (1차 서면심사 통과자) ？ 프로그램집 발간 및 배포 ㅇ 지원내용 :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교재·교구 개발 - (교재·교구 개발)경계선지능인 대상별(아동·청소년·청년) 적합한 교육 교재 및 교구 개발 - (프로그램 개발)경계선지능인 대상별(아동·청소년·청년)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 : 건/천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추진목표 21 6 7 8 소요예산 164,750 47,000 54,950 62,800 3-③ 경계선지능인 선별을 위한 척도검사지 개발 추진방향 ㅇ 경계선지능인 선별 위한 표준화된 연령별 검사지 개발·보급 ㅇ 경계선지능인 여부 조기 발견하여 맞춤형 지원 경계선지능인 선별 척도검사지 개발 및 보급 ㅇ 추진기간 : 2023 ㅇ 대 상 : 전문가 ㅇ 추진방법 과제발굴 ？ 연구기관 선정심의 ？ 연구용역 체결 ？ 연구 결과물 평가 ㅇ 지원내용 : 경계선지능인 선별검사지 개발 - (성 인)경계선지능 성인 발굴을 위한 표준화된 체크리스트 개발(市) - (만13~18세)경계선지능 청소년(중·고등학생용) 발굴을 위한 표준화된 체크리스트 개발(수탁법인) ※ (만6세~12세)부모평정형 초등학생에 대한 검사지 개발 완료(초등학생용)((주)한국심리) 「BIF-S 일상생활 적응행동척도 : 경계선 지적 기능 선별용」- 초등학교생 부모평정형 검사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 : 건/천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추진목표 1 1 - - 소요예산 47,000 47,000 - - 3-④ 경계선지능 관련 전문가 양성 추진방향 ㅇ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종사자 교육을 통해 지원서비스 체계 강화 ㅇ 전문강사 양성을 통한 지원역량 강화하여 평생교육 효과성 증진 경계선지능인 전문강사 양성시스템 구축 ㅇ 추진기간 : 2023 ~ 2025 ㅇ 대 상 : 가족, 관련기관(유관기관) 종사자, 학교 교사 등 ㅇ 추진방법 사업기획 ？ 홍보 및 접수 ？ 프로그램 운영 및 모니터링 ？ 평가 및 환류 ㅇ 지원내용 :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경계선지능 전문가 양성교육)관련기관 종사자, 학교 교사 대상 경계선 지능 관련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인식개선 전문강사 양성교육)경계선지능 가정, 학교, 유관기관 종사자 등 대상 인식개선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 (가족교육)경계선지능 자녀에 대한 바람직한 양육 태도 및 일상생활 지도 방안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 : 명/천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추진목표 1,150 360 380 410 소요예산 112,500 33,000 37,500 42,000 3-⑤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성과분석 마련을 위한 용역 등 추진방향 ㅇ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운영 성과분석을 통한 향후 발전방안 모색 ㅇ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경계선지능 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ㅇ 추진기간 : 2025 ㅇ 대 상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경계선지능인, 가족 등 ㅇ 추진방법 연구용역 : 연구용역 업체선정 ？ 중간보고 (1~2회) ？ 최종보고 ？ 정책반영 (2기 정책) 토 론 회 : 토론회 기획 및 주제선정 ？ 발제자 및 토론자 선정 ？ 원고수집 토론회 개최 ？ 평가 (2기 정책) ㅇ 지원내용 :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성과분석 - (연구용역)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市) - (토 론 회)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수탁법인)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 : 회/천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추진목표 2 - - 2 소요예산 80,000 - - 80,000 4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전환 4-① 경계선지능인 사회적 지원방안 마련 추진방향 ㅇ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적 지원 및 정책 제안을 위한 관계자 등 토론회 개최 ㅇ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사회적 관심 제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지속 추진 ㅇ 추진기간 : 2023 ~ 2025 ㅇ 대 상 : 전문가, 정책관계자, 가족, 경계선지능인 등 ㅇ 추진방법 토론회 기획 및 주제선정 ？ 발제자 및 토론자 선정 ？ 원고수집 토론회 개최 ？ 평 가 ㅇ 지원내용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책 제안 등을 위한 토론회 등 - (토론회)경계선지능인 사회적 인식개선 및 정책 제안 등을 위한 토론회 개최(연 1회) - (캠페인)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개최 경계선지능인 소개, 관련기관, 테마별 부스(당사자 참여 프리마켓 등) 운영 등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 : 명/천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추진목표 600 200 200 200 소요예산 30,000 10,000 10,000 10,000 4-② 대국민 홍보채널 고도화 추진방향 ㅇ 다양한 홍보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ㅇ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우호적인 사회적 환경 조성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ㅇ 추진기간 : 2023 ~ 2025 ㅇ 대 상 : 서울시민 ㅇ 추진방법 사업계획 ？ 홍보채널 컨텐츠 생성 ？ 배 포 ㅇ 지원내용 : 인식개선 위한 다양한 홍보매체 및 방법 강구 - (홍보매체)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등 - (홍보방법)홍보물 게시, 홈페이지페이스북인스타그램 활용, 보도자료 배포, 뉴스레터 발행, 사업안내서 및 홍보영상 제작 등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 : 건/천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추진목표 79,000 24,000 26,000 29,000 소요예산 105,000 30,000 35,000 40,000 Ⅵ 행정사항 연차별 추진목표 추 진 과 제 목표 2023 2024 2025 경계선지능인 발굴·지원 시스템 구축 1-① 경계선지능인 선별·발굴 체계 구축 3,600명 1,000명 1,200명 1,400명 1-② 정서발달지원(상담지원) 체계 확립 810명 260명 270명 280명 1-③ 자치구와 협력체계 구축 10개 - 5개 5개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평생교육 및 자립지원 인프라 확충 2-①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0개 9개 10개 11개 2-② 경계선지능 청년의 직업역량 개발 교육과정 운영 30개 9개 10개 11개 2-③ 전문기관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15개 4개 5개 6개 2-④ 경계선지능인 사회적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망 구축 150개 48개 50개 52개 2-⑤ 자조모임을 통한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30개 9개 10개 11개 경계선지능인 R&D 기반 구축 3-① 경계선지능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3,900건 1,200건 1,300건 1,400건 3-②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 6건 6건 7건 8건 3-③ 경계선지능 선별을 위한 척도검사지 개발 1건 1건 - - 3-④ 경계선지능 관련 전문가 양성 1,150명 360명 380명 410명 3-⑤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성과분석 마련을 위한 용역 등 2회 - - 2회 경계선지능인 지역사회 인식 전환 4-① 경계선지능인 사회적 지원방안 마련 600명 200명 200명 200명 4-② 대국민 홍보채널 고도화 79,000건 24,000건 26,000건 29,000건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추 진 과 제 계 2023 2024 2025 합 계 4,234,200 516,600 1,568,800 2,148,800 1. 경계선지능인 발굴·지원 시스템 구축 2,815,950 37,600 1,158,650 1,619,700 1-① 경계선지능인 선별·발굴 체계 구축 63,000 20,600 21,000 21,400 1-② 정서발달지원(상담지원) 체계 확립 52,950 17,000 17,650 18,300 1-③ 자치구와 협력체계 구축 2,700,000 - 1,120,000 1,580,000 2.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평생교육 및 자립지원 인프라 확충 680,800 205,000 227,100 248,700 2-①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63,000 47,000 54,500 61,500 2-② 경계선지능 청년의 직업역량 개발 교육과정 운영 173,400 52,000 57,800 63,600 2-③ 전문기관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92,400 26,000 30,800 35,600 2-④ 경계선지능인 사회적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망 구축 37,800 12,200 12,600 13,000 2-⑤ 자조모임을 통한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210,000 68,000 70,000 72,000 3. 경계선지능인 R&D 기반 구축 602,450 234,000 138,050 230,400 3-① 경계선지능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198,200 107,000 45,600 45,600 3-②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 164,750 47,000 54,950 62,800 3-③ 경계선지능 선별을 위한 척도검사지 개발 47,000 47,000 - - 3-④ 경계선지능 관련 전문가 양성 112,500 33,000 37,500 42,000 3-⑤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성과분석 마련을 위한 용역 등 80,000 - - 80,000 4. 경계선지능인 지역사회 인식 전환 135,000 40,000 45,000 50,000 4-① 경계선지능인 사회적 지원방안 마련 30,000 10,000 10,000 10,000 4-② 대국민 홍보채널 고도화 105,000 30,000 35,000 40,000 참고자료1 경계선지능인 현황 미국 정신의학협회 ㅇ 경계선지능인은 인구의 13.59% 분포하는데 ‘22년 10월 현재 서울시 소재 경계선지능인의 수는 132만명(968만명13.59%)으로 추정 미국,「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Ⅳ(미국정신의학협회,1994)」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은 정신질환의 진단에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미국정신의학협회가 출판하는 서적 ㅇ ’22년 서울시 소재 지적장애인 수가 27,516명인 것을 감안하면 경계선지능의 수는 지적장애인 수보다 약 48배 많음 방송보도(KBS) ㅇ KBS(’22. 4. 15.)가 방영한 <시사직격 : 삶의 경계에 내몰리다, 경계선 지능> 프로그램에서 국내 경계선지능 학생은 한 반에 3명 정도이고 전국적으로 80만명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 수 5,827,866명(교육부, 2022년 교육기본통계) 13.59% ≒ 80만명 - 전국 유·초·중·고교 학급 수 269,427개(교육부, 2022년 교육기본통계) 한 학급 경계선 지능 학생 3명 ≒ 80만명 - 서울 유·초·중·고교 학생 수 880,370명(교육부, 2022년 교육기본통계) 13.59% ≒ 12만명 참고자료2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 사회성과보상사업 이란?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 달성 시 정부가 예산을 집행, 투자자에게 이자와 함께 상환하는 계약인 (SIB ; 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연계채권)를 활용한 공공사업 추진경위 ㅇ 2014.2.18. : 市-한국사회투자 간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추진 MOU’체결 ㅇ 2014.3.20.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정 ㅇ 2015.10.21. :　市-팬임팩트코리아(총괄운영기간) 간 ‘아동교육 SIB사업’ 운영기관 협약 체결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 ㅇ 사업기간 : 2016.8.30.~2019.8.29.(3년간) ㅇ 사업대상 : 공동생활가정 아동 중 경계선지능 아동 101명(※ 최종 평가대상 : 74명) - 원가정복귀나 퇴소 등으로 인한 중도이탈인원 27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사업내용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에 따른 일정 성과 이상의 결과에 대하여 성과 보상 - 인성워크북 활동, 오케스트라 합주, 운동회, 진로 캠프 등 집단 프로그램 실행 ㅇ 참여기관 - 운 영 기 관 : 팬임팩트코리아 / 투 자 기 관 : PPL, UBS증권 & 엠와이소셜컴퍼니 - 사 업 기 관 : 대교문화재단 / 평 가 기 관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종결과 ㅇ 사업 종료 후 참여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 74명의 학생 중 52.7%가 인지능력과 사회성 개선. 인지능력(9.46%)과 사회성(27.03%) 둘 중 한 분야만 개선을 보인 아동도 총 36.5%에 달함 성공여부 인원 비율 74 성공 (인지기능 지표 향상과 사회부적응행동 지표 감소) 39 52.7% 부분개선 인지기능 지표만 향상 7 9.46% 사회부적응행동 지표만 감소 20 27.03% 부진 모두 해당 X 8 10.81% - 평가는 국제적인 공인을 받은 인지능력평가지표인 웩슬러지능검사(WISC-IV)와 사회성평가지표인 교사용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TRF)를 통해 진행했고 인지능력과 사회성이 동시에 개선된 경우에만 성공(총52.7%)으로 분류 - 사업 종료 후 참여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 74명의 학생 중 52.7%가 인지능력과 사회성 개선. 당초 최대 성과목표로 잡았던 42%보다 10.7% 높은 수치. 인지능력(9.46%)과 사회성(27.03%) 둘 중 한 분야만 개선을 보인 아동도 총 36.5%에 달해 실제 개선 효과는 더욱 크다고 판단 - 서울시는 이번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기관(팬임팩트코리아)에 사업비 10억 3천만 원, 인센티브 3억 1천만 원(30%) 등 성과보상금으로 총 13억 4천만 원을 지급 <참고: 서울시 제1호 SIB 사업성과 기준> 구 분 성공인원 비율 투자 성과금 최대 성과목표 42% 이상 약 30% 성공 구간 33% 초과～42% 미만 단계별 성과금 성공/실패 분기점 31% 이상～33% 이하 0 투자 손실 구간 10% 초과～31% 미만 단계별 손실 실패 10% 이하 -100% 참고자료3 자치구별 조례제정 및 예산편성 현황(’23) (’23.1월 기준)(단위 : 천원) 번호 자치구 조례 제정 예산편성 비 고 예 산 통계목 계 2,459,352 1 서울시 ○ 1,299,634 ·사무관리비 133,007 ·민간위탁금 1,166,627 2 종로구 × - 3 중구 × - 4 용산구 × - 5 성동구 ○ 11,000 ·민간경상사업보조 11,000 통합예산편성 6 광진구 × - 7 동대문구 ○ - 8 중랑구 ○ - 9 성북구 ○ 125,000 ·기타보상금 55,000 ·민간위탁금 70,000 ·통합예산편성 (시범사업 추진 예정) 10 강북구 ○ - 11 도봉구 ○ 310,488 ·민간위탁금 276,168 ·시설비 34,320 ·예하예술학교 지원 12 노원구 ○ 630,860 ·민간위탁금 630,860 ·통합예산편성 ·예림예술학교 지원 13 은평구 × - 14 서대문구 ○ - 15 마포구 × - 16 양천구 ○ 2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17 강서구 × - 18 구로구 ○ 57,120 ·민간경상사업보조 54,000 ·사무관리비 2,520 ·업무추진비 600 19 금천구 ○ - 20 영등포구 × - 21 동작구 × - 22 관악구 × - 23 서초구 ○ 5,250 ·민간경상사업보조 5,250 24 강남구 × - 25 송파구 × - 26 강동구 × - ※ 도봉구 :「도봉구 청소년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 조항 추가 ※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형 교육기관 : 예하예술학교, 예룸예술학교 단가(1인당) : 선별검사 2,000원, 종합검사 400,000원 BIF-S - Adaptive Behavior Scales : Screening for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상담(’23) : 개인상담 20명, 사이버상담 240명 2024년 : 1안 2개, 2안 3개, 2025년 : 1안 3개, 2안 2개 교육과정(’23) : 공통과정 3개, 직무과정 5개, 융합과정 1개 분야별 전문가(’23) : 경계선지능 전문가 60명, 인식개선 전문강사 240명, 가족교육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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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평생교육과-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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