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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78 결재일자 2023.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채백 권고은 01/25 김정범 협조 2022년 하반기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 2023. 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022년 하반기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4개소에 대한 ’22년도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련 근거 □ 2022년 하반기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어르신복지과-36631, 2022. 11. 28.) Ⅱ 점검 개요 □ 점검시설 :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4개소 □ 점검반 구성 □ 점검반 구성 : 2인 1조 ㅇ 총괄 : 요양보호팀장 ㅇ 반원 : 담당 주무관 및 어르신복지과 직원 □ 점검방법 : 센터별 주사무소 방문 서류 확인 등 지도·점검 실시 ㅇ 주요 지도점검 대상 기간 : 2022. 6. 1.~11. 30. ※ 수탁기관 자체 사전점검 추진 : 수탁기관(2인 이상 팀 구성)에서 주관부서 점검 2주 전 점검 실시 후 센터별 지도점검 일자로부터 3일 전까지 주관부서로 결과보고서(체크리스트 포함) 제출 □ 점검내용 : 민간위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① 일반운영 주요 분야 : 회계관리, 고용, 시민, 전문기술 점검 ② 운영성과 주요 분야 :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대비 추진 실적 성과 달성률 점검 ③ 특별점검 분야 : 용역비 비율,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횟수,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여부 ④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 여부 등 위탁사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등 □ 결과 조치 ㅇ 경미한 사항은 현장 조치, 관계지침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경우는 시정조치 Ⅲ 점검 결과 □ 총평(공통사항) □ 센터별 주요 지도점검 결과 및 수범사례 ㅇ 종합지원센터 점검 결과 수범사례 ○ 전국 최초 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실시 - 전국 장기요양지원센터 최초, 역량강화？돌봄환경 조성？권익보호 지원 - 공적 교육 전달체계 구축 통한 전문성 및 현장 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제8회 좋은돌봄 서울한마당 ‘장기요양요원 남산걷기대회’ 기획 및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소진된 장기요양요원의 자긍심 향상 및 수고 위로 ○ 정책 토론회 개최를 통해 장기요양 관련 사회적 논의의 장 마련 - 국회 토론회 개최(장기요양현장 성희롱 대응 제도개선 방안)를 통한 장기요양요원의 현장사례 홍보 및 제도 개선방안 건의(2022. 12. 14.) - 국회 토론회 개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과 전망)를 통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사업 모델 공유 및 정책 방안 토의(2022. 12. 20.) ㅇ 서남지원센터 점검 결과 수범사례 ○ 건강보험공단 협력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교육 사업 추진 - 방문요양보호사가 어르신과 함께 인지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과정별 교육 진행 및 활용도구 보급으로 현장활용력 강화 ○ 좋은돌봄 인식개선을 위한 호호페스티벌(오프라인) 개최 - 신도림역사 내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공간을 활용하여 센터사업 내용 및 작품 전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식개선 폼보드 제작 전시, 유관기관 협력부스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개선 도모 ㅇ 동북지원센터 점검 결과 수범사례 ○ 다양한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 사업으로 동북권 돌봄노동자 사기진작 - 14주년 요양보호사의 날(22. 7. 1.)을 맞이하여 기념 행사, 힐링시네마, 반려식물 키우기, 인식개선 캠페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북지역에서 운영하여 동북권역 요양보호사 재충전 및 지역 이슈로 언론 기사화 ㅇ 동남지원센터 점검 결과 수범사례 ○ 어르신돌봄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달력 제작 및 배부 추진 - 일반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백일장 통하여 선정된 내용으로 달력을 제작·배부(벽걸이 2,500부, 탁상 1,000부)로 동남권역 어르신돌봄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유도 및 장기요양요원 만족도 제고 Ⅳ 업무 개선 및 추진 계획 □ 센터 업무 개선 사항 ▶ 비품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취득단가 기준 : 2022년까지 50만원 이상→ 2023년부터 10만원 이상 적용) ▶ 소모품 : 비품이 아닌 물품 ※비품 및 소모품 상세 기준은 예산·회계·인사·노무 매뉴얼 관리대상 물품의 범위 참고 - 물품 폐기 등의 상황 발생 시 불용결정 및 처분 절차(민간위탁 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4. 물품관리)에 따라 처리하고 불용 물품 대장으로 관리 □ 직원 애로사항 개선 추진 ㅇ 센터 직원 면담 시 주요 애로사항 및 추진 방향 Ⅴ 행정 사항 □ 지도점검 결과 조치 ㅇ 각 센터에서는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문제점) 및 업무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이행 조치하고 그 결과(예정 포함)를 하여 공문 제출(#붙임 결과서(양식) 작성) ㅇ 센터별 수범사례는 공유하여 타 센터로 횡단 전개 실시 ㅇ 지적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회차 지도점검 시 필수 확인 예정 Ⅵ 행정 사항 □ 센터별 점검 결과 안내 : ’23. 1. 26. □ 이행 및 조치 결과 제출 : ’23. 1. 31. □ ’23년도 상반기 지도점검 실시 : ’23. 6월 붙임 1. 센터별 지도？점검 결과서 각 1부. 2. 이행 조치 결과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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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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