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24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원경희 엄기숙 01/19 고광현 2023년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계획 2023. 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2023년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계획 저소득층에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를 지원하여, 안심 이동권 확대 및 경제적 부담 완화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추진실적 ㅇ 사업근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3·4조 ㅇ 추진경과 - 전동보장구 충전소 확대 및 수리비 지원 계획 수립 : ’21.5.28. - 자치구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현황 파악 및 의견수렴 : ’21.9~11. - 사회보장협의회 협의 완료 : ’21.11.15. 자치구별 지원수준 편차, 동일대상 이중지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기초 간 보충적 연계지원 관련 사후 관리 철저 - ’22년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 ’22.1.~12. ◈ 전동보장구 충전소 확대 및 수리비 지원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9935, ’21.5.28.) ㅇ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현황 및 실태 - 금액 : 자치구별 지원기준에 따라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15만원~30만원 지원하여 편차 있음 ？ 장애인 연평균 수리비(약 2~3개 부위 수리) 약 30만원 이상 소요되나, 30만원 이상 지원하는 자치구는 10개이며 평균 24만원 지원하여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개인부담 발생 - 실적 : ’21년 자치구별 저소득층 수리비 지원현황은 3,157명, 전체 대상 5,743명의 55% 수준 ？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전체 12,801명 중 5,743명 44.8%가 저소득층 - 방법 : 자치구별 지정 수리업체 선정(위탁, 협약 등)하여 수리 ？ 전동보장구 수리비는 자치구 지원사업과 연계, 정액(1인당 10만원) 범위내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층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업추진 효율성 도모 ’22년 추진실적 - 자치구별 시비 지원 실적('22.12월말 기준) (단위 : 명, 원) ) ※ 전동보장구 배터리교체 지원(1년 6개월마다) - 배터리 교체 지원 비용(의료급여수급자 16만원, 일반 14만4천원) 초과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23년 추진계획 ㅇ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전동보장구 등 이용 장애인 - 전동보장구 등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관련규정 :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 ㅇ 지원금액 : 1인 연 100천원(수리비 신청시 지원) - 자치구별 기존사업과 연계, 연 25~30만원 범위 내 수리비 지원 권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결과 반영) - 광역(市)-기초(자치구) 간 보충적 연계 지원 ㅇ '23년 예산 : 574,300천원 ㅇ 지원금액 : 1인 연 100천원(수리비 신청시 지원) - 자치구별 기존사업과 연계, 연 25~30만원 범위 내 수리비 지원 권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결과 반영) ㅇ 지원방법 : 전동보장구 이용 저소득 장애인이 자치구별 수리비 지원기준, 절차에 따라 수리하고 지원 신청시 위탁업체에 수리비 입금 ㅇ 지원절차 ① 유형 : (13개구) 종로구, 중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강동구 장애인 ？ 주민센터 ？ 수리업체 ？ 구청 ？ 동주민센터에 수리신청 ？지원대상 확인 ？보장구 수리의뢰서 교부 ？ 보장구 수리 후 수리비 등 청구 ？ 수리비 지급 및 정산 ② 유형 : (12개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금천구, 서초구, 송파구 장애인 ？ 수리업체 ？ 구청 ？ 수리업체에 수리 신청 ？지원대상 확인, 수리 ？수리비 청구 ？ 수리비 지급 및 정산 ㅇ 추진 기관별 역할 서울시 ？ 수리비 지원대상자 확정 및 지원 사업비 보조 ？ 수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실시 ？ 수리비 지원현황 점검(연1회) 자치구 ？ 수리비 단가 적정여부 및 수리대상자 수리여부 확인 ？ 수리업체 수리비 지급 및 개인별 수리비 내역 관리 - 수리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 철저히 확인 ？ 시비 보조 수리비 교부요청 및 정산 ？ 수리비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실시 ？ 수리업체 지도감독 실시(연 1회 이상) 주민센터 ？ 지원대상 확인 및 수리업체에 수리 의뢰 -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조회 수리업체 ？ 수리비 청구 및 정산 사업점검 및 홍보 ㅇ 사업점검 - 기간/대상 : ’23.6. ~ 8월 기간 중 25개 자치구 점검 - 점검방법 : 자치구 현장출장 점검 여부 등 점검 - 점검내용 :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적정성 및 이중지원 여부 확인 등 부적정 사례(불필요한 수리, 과다 청구 등) 적발 시 수리위탁 제외 조치 ㅇ 사업홍보 : 시·구 매체 활용 및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직접홍보 - 시 : 장애인 단체 및 협회에 안내, 시 영상매체 활용 홍보 - 자치구(동주민센터) : 지원대상자에게 안내(전화, 안내문 등), 구 소식지, 구·동 홈페이지, 동주민센터·단체 통한 홍보 등 추진일정 ㅇ ’23년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계획 수립(시) : ’23.1. ㅇ ’23년 상반기 시비보조금 교부(시 → 자치구) : ’23.1. ㅇ ’23년 하반기 시비보조금 교부(시 → 자치구) : ’23.6. ㅇ ’23년 자치구 수리비 지원현황 점검(시) : ’23.8. ㅇ ’23년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자치구 → 시) : ’24.1. 붙임 1. ’22년 자치구별 보장구 수리비 지원 내역 2.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현황('21년 기준) 붙임 1 '22년 자치구별 보장구 수리비 지원 내역 장애인 전동보장구 저소득층 수리비 지원규모 : 25만원~30만원 자치구 대상 지원금액 자치구 대상 지원금액 구비 시비 구비 시비 종로구 저소득층 연 20만원 연 10만원 마포구 저소득층 연 20만원 연 10만원 일반 연 10만원 - 일반 연 20만원 - 중구 저소득층 연 20만원 연 10만원 양천구 저소득층 연 20만원 연 10만원 일반 연 30만원 - 일반 연 30만원 - 용산구 저소득층 연 30만원 - 강서구 저소득층 연 15만원 연 10만원 장애연금수급자 연 15만원 - 일반 연 20만원 - 일반 - - 성동구 저소득층 연 20만원 연 10만원 구로구 저소득층 연 20만원 연 10만원 일반 연 10만원 - 일반 연 20만원 - 광진구 저소득층 연 20만원 연 10만원 금천구 수급자 연 20만원 연 10만원 차상위 연 15만원 연 10만원 일반 연 15만원 - 일반 연 10만원 - 동대문구 저소득층 연 15만원 연 10만원 영등포구 저소득층 연 20만원 연 10만원 일반 연 10만원 - 일반 연 10만원 - 중랑구 저소득층 연 20만원 연 10만원 동작구 저소득층 연 20만원 연 10만원 일반 연 10만원 - 일반 연 15만원 - 성북구 저소득층 연 20만원 연 10만원 관악구 저소득층 연 20만원 연 10만원 일반 연 15만원 - 일반 연 15만원 - 강북구 저소득층 연 20만원 연 10만원 서초구 저소득층 연 20만원 연 10만원 일반 연 10만원 - 일반 연 20만원 - 도봉구 저소득층 연 20만원 연 10만원 강남구 저소득층 연 20만원 연 10만원 일반 연 15만원 - 일반 연 20만원 - 노원구 저소득층 연 20만원 연 10만원 송파구 저소득층 연 20만원 연 10만원 일반 연 15만원 - 일반 연 20만원 - 은평구 저소득층 연 20만원 연 10만원 강동구 저소득층 연 20만원 연 10만원 일반 연 10만원 - 일반 연 10만원 - 서대문구 저소득층 연 30만원 연 10만원 일반 연 27만원 - 붙임 2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현황 서울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 총 12,801명(저소득층 5,743명) ('21년 기준, 단위 : 명) 자치구 총 계 저소득층 장애인 (기초수급자 + 차상위장애인) 일반 장애인 소계 전 동 휠체어 전 동 스쿠터 소계 전 동 휠체어 전 동 스쿠터 총계 12,801 5,743 2,482 3,261 7,058 3,089 3,969 종로구 143 59 21 38 84 27 57 중구 127 50 11 39 77 22 55 용산구 149 64 32 32 85 40 45 성동구 277 78 21 57 199 69 130 광진구 265 71 24 47 194 65 129 동대문구 453 171 65 106 282 117 165 중랑구 841 397 157 240 444 155 289 성북구 422 149 65 84 273 104 169 강북구 760 351 142 209 409 131 278 도봉구 454 138 72 66 316 161 155 노원구 1,501 918 420 498 583 276 307 은평구 596 184 76 108 412 216 196 서대문구 248 60 28 32 188 78 110 마포구 394 155 70 85 239 129 110 양천구 523 197 86 111 326 137 189 강서구 1,517 922 390 532 595 261 334 구로구 522 126 42 84 396 202 194 금천구 361 169 64 105 192 75 117 영등포구 365 112 47 65 253 113 140 동작구 451 219 112 107 232 106 126 관악구 451 193 81 112 258 123 135 서초구 199 80 44 36 119 59 60 강남구 670 425 180 245 245 107 138 송파구 579 246 126 120 333 157 176 강동구 533 209 106 103 324 159 165

27694801

202301200445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124

D0000047217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