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기록관리과장) (경유) 제목 동종사건 판결문(약식명령) 사본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현재 상표법위반 혐의로 수사중인 피의자의 동종사건에 대한 판결문(약식명령) 사본을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 검찰및특별사법경찰관리등의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나. 요청대상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형제번호 처분일자 (확정일자) 처분사항 처분관서 다. 수신방법 : 전자문서 또는 웹팩스(02-768-8806) 라. 요 청 자 : 서울특별시장(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담당: ) 3.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문서로 회신하되 제목은 공개되오니, 개인 명의 등의 적시는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하대성 상표수사팀장 조병와 경제수사대장 전결 01/19 천명철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960 ( 2023. 1. 19.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879 /전송 02-768-8806 / rookie95@seoul.go.kr / 부분공개(4,6)
27694504
20230120044507
본청
민생사법경찰단-960
D000004721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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