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종사건 판결문(약식명령) 사본 요청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집행과장) (경유) 제목 동종사건 판결문(약식명령) 사본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위반자에 대한 수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동종전과 사건자료(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사본 송부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근거 :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나. 발급대상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죄 명 송치 번호 처분일 형제번호 처분관서 확정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서울서부 지방법원 다. 회신방법 : FAX송부(02-2133-8929) 또는 웹팩스(02-768-8806).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김광현 민생수사지원팀장 강정훈 민생수사2반장 08/04 유병홍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666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남산별관 2층 / 전화 (02)2133-8892 /전송 (02)768-8806 / fields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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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사건 판결문(약식명령) 사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6666 생산일자 2017-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현 ((02)2133-8892) 관리번호 D0000030965345
분류정보 안전 > 수사 >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 > 특별사법경찰직무수행 > 개발제한구역보호분야수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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