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972 결재일자 2023.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사업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직무대리 김은재 김용만 01/16 천주환 협조 2023년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운영계획 2023년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운영계획 2023. 0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2023년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운영계획 외국인 입장에서 파악한 서울 생활의 불편 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그들의 정책 참여를 제고하고 원활한 서울 정착을 돕고자 함 Ⅰ 운영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제24조 (외국인주민의 정책 참여) ㅇ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서울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로, 그들의 서울 생활의 불편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상시적으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426,743명 (서울거주 인구의 4.5%) (단위 : 명) 합 계 국적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자녀 (국내출생) 소 계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426,743 347,080 49,668 31,098 51,854 103,128 111,332 44,768 34,895 (100%) (81.3%) (11.6%) (7.3%) (12.2%) (24.2) (26.1%) (10.5%) (8.2%) <출처 : 행안부 외국인주민 통계(‘21.11월 기준) - ’22.11월 발표(수정)> Ⅱ 추진실적 『 '19년 ~ '21년 』 ㅇ 2021년 운영실적 : 지정과제 76건 ㅇ 2020년 운영실적 : 지정과제 213건 ㅇ 2019년 운영실적 : 지정과제 255건 / 자율과제 111건 ※ 코로나19로 인한 살피미 요원 활동 위축 □ 2022년 추진실적 ㅇ 구 성 : 총 45명 (모니터링요원 40명 /번역요원 5명) ㅇ 실 적 - 활동보고서 : 총 237건 구 분 소 계 교통 환경 여성 가족 문화 안전 복지 기타 교육 모니터링 건수 237 53 29 36 27 14 17 36 25 - 번역 : 총 82건 ㅇ 예 산 : 10,000천원 Ⅲ 주요 보완 과제 □ 업무 특성상 외국인이 정책에 참여 하는 데 한계가 있음 ㅇ 지정과제 제출로 살피미 요원이 내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함 □ 살피미의 참여도 양극화 ㅇ '22년 살피미 요원(위원 40명) 보고서 237건 中 5건 미만 22명 (55%) □ 해결 가능성이 낮은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ㅇ 제안한 의견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논의하기 어렵거나, 사기업의 업무인 경우가 많아,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Ⅳ 추진방향 및 세부운영계획 <추진방향> √ 지정과제와 자유과제 병행 부여 ⇒ 다양한 의견 및 정책참여 보장 √ 모집 시 의무사항 및 해촉사항 규정 신설 ⇒ 활동사항에 대한 형평성 확보 √ 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를 통한 소통의 장 마련 ⇒ 참여 활성화 및 활동 방향성 구축 □ 운영방향 ㅇ 명 칭 : 「2023년 외국인주민 서울 생활살피미」 ㅇ 기 간 : '23. 3월 ~ 12월 ㅇ 구 성 : 45명 내외(귀화자 포함 외국인 모니터링요원 40명 / 번역요원 5명) ◇ 모니터링요원 지원 자격 ㅇ 서울 거주 1년 이상자로 한국어 또는 영어 가능자 ㅇ 서울에 관심과 애정이 많은 자 ㅇ 모 집 - 모집대상 : 외국인유학생, 교수, 강사, 결혼이주자 등 40명 내외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발방법 : 서류심사를 통해 적합 여부 판단 ※ 직업, 국적, 비자유형 등 고려하여 선발 ㅇ 역 할 - 일상생활 불편 사항 개선 건의 모니터링요원 ？ 모니터링요원 ？ 市 ？ 市 ？ 관련기관 불편사항 파악 보고서 제출 확인 관련기관 발송 피드백 - 해외 우수사례 발굴 ㅇ 활 동 비 : 모니터링 건당 3만원 / 번역 건당 2만원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7,240천원 ㅇ 산출내역 -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등 : 3,240천원 - 모니터링 및 번역 활동비 : 14,000천원 ㅇ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생활 지원강화,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ㅇ 보도자료 배포 '23. 2. 27. (월) ㅇ 살피미 모집공고 및 집수 '23. 2. 27. (월) ~ 3. 9. (목) ㅇ 살피미요원 선정발표 '23. 3. 14. (화) ㅇ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 '23. 3. 21. (화) ㅇ 모니터링 활동 '23. 3월 ~ 12월

27667608

20230117051006

본청

가족다문화담당관-972

D0000047184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