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하도급지킴이 기능(자재·장비 대금 관련) 개선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시 및 산하기관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기관이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대금 지연 및 체불이 없도록 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건설공사대금 지급 항목별, 대상자별 구분 청구지급 적정 여부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를 위해 하도급지킴이 기능 개선을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 기능 개선 건의(요약) ○(배경) 건설공사 자재장비 대금 체불예방 및 구분 청구지급 관리 강화를 위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기능 개선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관련 법(제도) 마련에도 불구 자재·장비대금 체불민원 발생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상 자재장비대금 구분 청구지급 적정여부 확인 불가 - 원하도급자가 자재·장비업체와의 거래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 존재 ○(건의 내용) 붙임 건의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공정건설지원팀장), 조달청장(전자조달기획과장) 주무관 구자숙 하도급관리팀장 최익규 건설혁신과장 01/13 박동욱 협조자 주무관 이준형 시행 건설혁신과-648 ( 2023. 1. 13.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2 /전송 02-768-8905 / minervakoo@seoul.go.kr / 부분공개(5)
27658692
20230114045507
본청
건설혁신과-648
D000004717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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