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731 결재일자 2023.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안전지원과장 조성철 김윤희 01/12 안형준 협조 행정안전부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행정안전부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2023. 1.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목 차 Ⅰ. 추진 개요 1 Ⅱ. ’22년 내진보강 추진실적 2 Ⅲ. ’23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추진계획 3 Ⅳ. 시설물별 세부 추진계획 4 Ⅴ. 재난안전상황실 및 지역대책본부 내진대책 8 【붙임】 1.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22.12월말 기준) 2. 연도별 내진성능평가 추진계획(2021~2025) 3. 연도별 내진보강공사 추진계획(2021~2025)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Ⅰ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21~2025)」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7조(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 ○「전력·통신설비 등의 내진대책 가이드라인(보완)」(2018. 5.) □ 추진 배경(목적) ○ 관련근거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수립?추진 ○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에 미달된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통한 市 주요시설의 내진성능 확보로 지진 발생시 피해 저감 □ 기본 방향 ○「3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수립·추진 ○ 내진보강은 현재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추진 Ⅱ ’22년 내진보강 추진실적 □ ‘22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실적 ○ ’ ○ □ 재난안전상황실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내진보강 실적 ○ 구조체(건축물) 내진보강 ○ 비구조체 내진보강(면진설비 설치 등) Ⅲ ’23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추진계획 《 추진방향 》 현행 내진설계 대상시설물별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진성능과 동등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진보강 수행 시설물별 내진보강 우선순위는 지진위험도가 있는 시설물의 노후도, 사회·경제적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단계적인 내진보강 대책 추진 시설물별로 소요예산을 확보, 내진보강 대상·방법,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효율적인 내진보강 실시 □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 현황(‘22.12월말 기준) ○ 내진설계대상 (단위 : 개소, %) 내진설계 대상 (A) 내진설계 적용 내진설계 미적용 내진율 (%) (B/A×100) 비고 내진성능평가 수행 내진 성능평가 미수행 보강 불필요 보강 완료 보강 미수행 내진성능 확보(B) 내진성능 미확보(C) ※ 내진율(%) = 내진성능 확보(내진설계 적용+보강 불필요+보강 완료) / 내진설계 대상 × 100 □ ’23년 내진성능 확보 목표 ○ Ⅳ 시설물별 세부 추진계획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 확보 현황(’22.12월말 기준) - (단위 : 개소, %) 시설물 종류 내진설계 대상 내진설계 적용 내진설계 미적용 내진율 (%) 내진성능평가 수행 내진 성능평가 미수행 보강 불필요 보강 완료 보강 미수행 ○ ’23년 내진성능 확보 계획 ○ 연도별 내진보강 계획(‘21년~’25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21년(실적) ‘22년(실적) ‘23년 ‘24년 ‘25년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기본계획 (행안부) 내진성능확보 추진계획 (자체계획)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 도로시설물 ○ 내진성능 확보 현황(’22.11월말 기준) - (단위 : 개소, %) 시설물 종류 내진설계 대상 내진설계 적용 내진설계 미적용 내진율 (%) 내진성능평가 수행 내진 성능평가 미수행 보강 불필요 보강 완료 보강 미수행 ○ ’23년 내진성능 확보 계획 ○ 연도별 내진보강 계획(‘21년~’25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21년(실적) ‘22년(실적) ‘23년 ‘24년 ‘25년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교량 기본계획 (행안부) 내진성능확보 추진계획 (자체계획)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 터널 기본계획 (행안부) 내진성능확보 추진계획 (자체계획)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 도시철도 ○ 내진성능 확보 현황(’22.12월말 기준) - (단위 : 개소, %) 시설물 종류 내진설계 대상 내진설계 적용 내진설계 미적용 내진율 (%) 내진성능평가 수행 내진 성능평가 미수행 보강 불필요 보강 완료 보강 미수행 ○ ’23년 내진성능 확보 계획 ○ 연도별 내진보강 계획(‘21년~’25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21년(실적) ‘22년(실적) ‘23년 ‘24년 ‘25년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도시철도 교량 기본계획 (행안부) 내진성능확보 추진계획 (자체계획)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 역사 기본계획 (행안부) 내진성능확보 추진계획 (자체계획)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 터널 기본계획 (행안부) 내진성능확보 추진계획 (자체계획)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 유기시설(유기기구) ○ 내진성능 확보 현황(’22.12월말 기준) - (단위 : 개소, %) 시설물 종류 내진설계 대상 내진설계 적용 내진설계 미적용 내진율 (%) 내진성능평가 수행 내진 성능평가 미수행 보강 불필요 보강 완료 보강 미수행 ○ ’23년 내진성능 확보 계획 ○ 연도별 내진보강 계획(‘21년~’25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21년(실적) ‘22년(실적) ‘23년 ‘24년 ‘25년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유기기구 기본계획 (행안부) 내진성능확보 추진계획 (자체계획)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 Ⅴ 재난안전상황실 및 지역대책본부 내진대책 【 재난안전상황실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 내진성능 확보 현황 ○ (구 조 체) ○ (비구조체) □ ’23년 내진보강 계획 □ 향후 계획 ○ 자치구청사 신축 등 예산확보를 통한 내진보강사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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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04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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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원과-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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