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167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안전지원과장 조성철 김재영 02/16 송준서 - 행정안전부 내진보강 기본계획(2021-2025)에 따른 - 2022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 공공건축물, 도로시설, 도시철도, 유기시설 - 2022. 2.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목 차 Ⅰ. 추진 개요 1 Ⅱ. ‘21년 내진보강 추진실적 2 Ⅲ. ‘22년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추진계획 3 Ⅳ. 시설물별 세부 추진계획 4 Ⅴ. 재난안전상황실 및 지역대책본부 내진대책 6 【 붙임자료 】 1. ’21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적 2.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21년말 기준) 3. 연도별 내진보강 계획(2021~2025) 4. ‘22년 내진보강대책 추진대상 세부내역(별첨) 2022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Ⅰ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21~2025)」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7조(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 ○「전력·통신설비 등의 내진대책 가이드라인(보완)」(2018. 5월) □ 추진 배경(목적) ○ 관련근거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수립？추진 필요 ○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에 미달된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통한 市 주요시설의 내진성능 확보로 지진 발생시 피해 저감 □ 기본 방향 ○「3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수립·추진 ※ 내진보강대책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지진대책법 시행령 제11조) ○ 내진보강은 현재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추진 Ⅱ ’21년 내진보강 추진실적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실적 ○ 총대상 3,776개소 중 2,896개소 내진성능 확보(내진율 76.7%) - ’21년 28개소 내진성능 확보 성능평가 양호 10, 보강공사 완료 18 ○ 29개소 성능평가 실시, 18개소 내진보강공사 완료 - 내진성능평가 29개소, 내진성능평가 결과 : 내진성능 양호(10개소), 내진보강 필요(19개소) - 내진보강공사 18개소, □ 재난안전상황실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내진보강 실적 ○ 구조체 내진보강 : 해당없음 구로구청사 내진보강공사 추진중(’21. 3.∼’22. 3) ○ 비구조체 내진보강 : 해당없음 전력통신설비 내진보강(이중마루, 면진테이블 설치, 앵커링 등) Ⅲ ’22년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추진계획 《 추진방향 》 ① 현행 내진설계 대상시설물별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진성능과 동등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진보강 수행 ② 시설물별 내진보강 우선순위는 지진위험도가 있는 시설물의 노후도, 사회·경제적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단계적인 내진보강 대책 추진 ③ 시설물별로 소요예산을 확보, 내진보강 대상·방법,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효율적인 내진보강 실시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21년말 기준) ○ 내진설계대상 총 3,776개소 중 2,896개소 내진성능 확보(76.7%) (단위 : 개소, %) 내진설계 대상 (A) 내진설계 적용 내진설계 미적용 내진율 (%) (B/A×100) 비고 내진성능평가 수행 내진 성능평가 미수행 보강 불필요 보강 완료 보강 미수행 내진성능 확보(B) 내진성능 미확보(C) 3,776 835 1553 508 457 423 76.7% □ ’22년 내진성능 확보 목표 ○ 181개소, 투입하여 내진율 79.0% 달성(‘21년실적76.7%→’22년계획79.0%) - 내진성능평가 93개소, - 내진보강공사 88개소, ※ ‘22년 본예산 편성 Ⅳ 시설물별 세부 추진계획 ①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대상 2,217개 중 1,438개 내진성능 확보(64.9%) ※ (‘21년 실적) 보강공사 17개소 성능평가 22개소 성능확보 6개소) ○ ’22년 내진성능 확보 계획 ？ (성능평가) 13개소, ？ (보강공사) 26개소, ○ 3단계 내진보강 계획(‘21년~’25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계 ‘21 ‘22 ‘23 ‘24 ‘25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기본계획 (행안부) 추진계획 (자체계획) ②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대상 414개 중 376개 내진성능 확보(90.8%) ※ (‘21년 실적) 보강공사 4개소 성능평가 7개소 (성능확보 4개소) ○ ’22년 내진성능 확보 계획 ？ (성능평가) 7개소, / (보강공사) 2개소, ○ 3단계 내진보강 계획(‘21년~’25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계 ‘21 ‘22 ‘23 ‘24 ‘25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교량 기본계획 (행안부) 추진계획 (자체계획) 터널 기본계획 (행안부) 추진계획 (자체계획) ③ 도시철도 ○ 내진보강대상 867개 중 835개 내진성능 확보(96.3%) ○ ’22년 내진성능 확보 계획 ※ 내진보강공사 ○ 3단계 내진보강 계획(‘21년~’25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계 ‘21 ‘22 ‘23 ‘24 ‘25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교량 기본계획 (행안부) 추진계획 (자체계획) 역사 기본계획 (행안부) 추진계획 (자체계획) 터널 기본계획 (행안부) 추진계획 (자체계획) ④ 유기시설(유기기구) ○ 내진보강대상 40개 중 9개 내진성능 확보(22.5%) ○ ’22년 내진성능 확보 계획 ？ (성능평가) 31개소, ※ 관계부처(문체부 등)의 세부기준 통보시, 관련기준에 따라 사업추진 예정 ○ 3단계 내진보강 계획(‘21년~’25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계 ‘21 ‘22 ‘23 ‘24 ‘25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유기기구 기본계획 (행안부) 추진계획 (자체계획) Ⅴ 재난안전상황실 및 지역대책본부 내진대책 【 재난안전상황실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내진성능 확보 현황 ○ (구 조 체) 26개소 중 17개소 내진성능 확보(9개 자치구 미확보) ※ 청사신축예정(6) : 강남, 강서, 중, 광진, 동작, 종로 내진보강필요(2) : 영등포, 은평, / 내진보강공사중(1) : 구로 ○ (비구조체) 26개소 중 23개소 내진성능 확보(3개소 미확보) ※ 청사신축예정(3) : 광진, 동작, 종로 □ ’22년 내진보강 계획 ○ (구 조 체) 보강공사 1개소, ※ 구로구청사 내진보강공사 (2021.3. ~ 2022.3.) ○ (비구조체) ※ 구로구청사 완공후 비구조체 내진확보 추진 □ 향후 계획 ○ 청사 신축 등 예산확보를 통한 내진보강사업 지속 추진 붙임 1 ’21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적 □ 시설물별 ※ 내진성능평가, 보강공사 중복 기재 가능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내진설계 대상 ’21년 실적 비고 물량 예산 총 계 내진 성능평가 소계 공공건축물 도로시설 내진 보강설계 소계 공공건축물 내진 보강공사 소계 공공건축물 도로시설 □ 재난안전상황실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내진설계 대상 ’21년 실적 비고 물량 예산 상황실 등 내진대책 구조체 (건축물 내진보강) - - - - 비구조체 (면진테이블 등) - - - - 붙임 2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21년말 기준) (단위 : 개소, %) 시설물 구분 내진설계 대상 내진설계 적용 내진설계 미적용 내진율 (%) 내진성능평가 수행 내진 성능평가 미수행 보강 불필요 보강 완료 보강 미수행 내진성능 확보 내진성능 미확보 총 계 1. 공공건축물 2. 방조제(배수갑문 포함) 3. 공항시설 4. 수문 5.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6. 다목적댐 7. 일반댐 8. 도로시설물 9. 가스공급,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 10. 도시철도 11. 압력용기 12. 크레인 13. 리프트 14. 석유 정제·비축 및 저장시설 15. 송유관 16.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17. 수도시설 18. 어항시설 19. 원자로 및 관계시설 20. 전력시설 21. 철도시설 22. 폐기물 매립시설 23. 공공하수처리시설 24. 고속철도 25. 항만시설 26. 공동구 27. 학교시설 28. 궤도 29. 유기시설 30. 병원시설 31. 방송통신설비 32. 물류시설 33. 공급시설(열수송관) 붙임 3 연도별 내진보강 계획 (2021~2025) ※ 내진성능평가, 보강공사 중복 기재 가능 시설물 구분 (단위 : 개소, 백만원)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 계 ‘21(실적) ‘22 ‘23 ‘24 ‘25 계 ‘21(실적) ‘22 ‘23 ‘24 ‘25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총 계 1. 공공건축물 2. 방조제(배수갑문 포함) 3. 공항시설 4. 수문 5.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6. 다목적댐 7. 일반댐 8. 도로시설물 9. 가스공급,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 10. 도시철도 11. 압력용기 12. 크레인 13. 리프트 14. 석유 정제·비축 및 저장시설 15. 송유관 16.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17. 수도시설 18. 어항시설 19. 원자로 및 관계시설 20. 전력시설 21. 철도시설 22. 폐기물 매립시설 23. 공공하수처리시설 24. 고속철도 25. 항만시설 26. 공동구 27. 학교시설 28. 궤도 29. 유기시설 30. 병원시설 31. 방송통신설비 32. 물류시설 33. 공급시설(열수송관)

25396379

20220217052007

본청

안전지원과-2167

D0000044752182